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용퇴론언급피했지만$인요한 “계속쓴소리” 김기현 “당절차존중”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도입’ 카 드를꺼내들었다. 통상시장경제원 리를존중해온보수정부에서‘은행 의종노릇’ 발언등이례적으로은행 권의이자수익에 대해 비판적 태도 를취하자, 민주당이틈새를 파고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최고위 원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께서‘소 상공인이은행의종노릇을 하고있 다’ 이런표현까지해가면서은행권 의 고금리를 질타한 바가 있다”며 “이제는 말이아니라 행동으로 횡재 세를 도입할 수있도록 협력해주시 기바란다”고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벌어 들인 초과 이익의일부를 ‘부담금’ 형태로정부가 환수하는이른바 ‘횡 재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대 표를 비롯해정의당·기본소득당·진 보당의원들도발의에동참했다.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무기는 횡 재세에우호적인여론이다. 이 대표 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 이횡재세 도입을찬성하고있다”며 “코로나19 그리고경제위기상황을 겪으면서우리국민대다수가 고금 리에따른엄청난고통을겪고있다” 고강조했다.전날여론조사전문기 관리얼미터는에너지경제신문의뢰 로성인500명대상횡재세도입찬반 의견을물은결과70.8%가찬성한다 고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장 반대입 장을밝혔다.윤재옥원내대표는“민 주당의횡재세법발의는대중적정서 를이용한것으로사실상내년총선 을겨냥한포퓰리즘법안”이라고맞 섰다. 윤 원내대표는△횡재에대한 규정 혼란 △이중과세△조세형평 등을도입반대근거로꼽으며“시장 경제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 그러나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정부·여당의기조를 고려하면이 같은입장은모순이라는지적이적지 않다.윤대통령은연 초 부터 은행영 업관행을 ‘돈 잔치’,‘종노릇’에빗대 며사회적책임을강조해왔다. 유의 동 국민의힘정책위의장도지난 7일 “이자 장사만 하지말고 중소·서민 금융지원에협조하라”고가세했다. 이에맞춰금융당국은 올 초 은행권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만들고 개선안까지마련했지만,여당내부에 서조차 ‘성과가없다’는비판이제기 된바있다.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얄팍하게민심을얻으려은행비판 에몰두한여권의자가당착”이라며 “정부여당은뱉은말을결과로주워 담아야하는데그렇지 못 해야당압 박에노 출 된상황”이라고평가했다. 익명을 요 구한경제 학 과 교 수는“은 행고 객 을전근대적인 ‘종’에비유할 정도라면정부·여당이횡재세를거부 할명 분 을만들 긴쉽 지않을것”이라 고말했다. 김정현기자 김 기현국민의힘대표와인 요 한 혁 신 위원장이17일만 났 다. 당지도부와 친 윤석열 계 ‘용 퇴 론’을 놓 고 충돌 해온당 사자가얼 굴 을 맞 댄 것이다. 일 단 “신 뢰를 확 인했다”며 갈 등을 봉합 했지 만, 미 묘 한입장차를 드러내며불 씨 를 남겼 다. 김 대표와인위원장이대면한 건 지 난 달 26 일 혁 신위가동이 후처음 이다. 인위원장이‘당지도부·중진· 친 윤 계 ’의 불 출 마내지 험 지 출 마를강력 요 구하 자 김 대표는 “당 대표 처 신은 알 아서 할것”이라며반 감 을드러 냈 다. 혁 신위 에전권을부여했다 던 당초 약속 과 배 치 되 는발언에 논 란이가중 됐 다. 이날 자리는 김 대표의 요 청으로 마 련 됐 다. 서 울 여의도 중 앙 당사에서4 2 분간 진행 됐 다. 용 퇴 론을비롯해의원 들의거취와연관된민 감 한 내용은 빠 졌 지만 양측 은 뼈 있는 말을 주고 받 으며견제구를 날 렸 다. 박정하 수석대 변 인은“ 혁 신위취지와 활 동상황에대 한 신뢰를 확 인한 자리”라며“ 김 대표 는 ‘ 앞 으로도가 감 없는의견과아이 디 어를 계속 전 달 해 달 라’고했다”고전했 다.특 히김 대표는‘당내절차와 논 의기 구를존중해야한다’는 뜻 도밝혔다고 한다. 자문기구인 혁 신위의 역 할이과 도하게부 각되 는 점 을지적한 셈 이다. 이에인위원장은 “당과 우리정치의 발전을 위해고통스러 운 쓴 소리라도 계속건 의하겠다”고말했다. 김 대표와 당주 류 를재차압박한것이다.인위원 장은 면담에 앞 서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 혁 신위 ) 를 뒷받침 하는 건 국민” 이라며 “국민들이 변화 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변화 를 위해지금 좀 힘든 길 을 걷 고있는데 꿋꿋 하게 변 함 없이 걸 어 갈 것”이라고강조했다. 혁 신위는 당 원로들의입을 빌 려공 세수위를 높였 다.이날강연자로나선 김 무성전새 누 리당 ( 현국민의힘 ) 대표 는 “대통령주 변 에서권력을 독점 하고 향유한사 람 들이 몸 을 던져 야한다”고 일 갈 했다. 이종찬 광복 회장도 “이 분 ( 인위원장 ) 이 얘 기한것에반발해 버 스 에사 람 동원해반대하는 것 처럼 보이 는 건 선거를위해현명한것이아니다” 라고일 침 을 놓았 다. 당 관 계 자는 “중 도실용에가까 운분 들을모신것은중 도 표 흡 수로 내년총선에서 승 리해야 한다는 혁 신위의방향성에 확 신을 심 은것”이라고평가했다. 혁 신위는 이날 네번째혁 신안으로 ‘모든지 역 구에대한전 략 공천 배 제’를 제안했다. 특 히 ‘대통령실 출 신인사’도 예외 가없 음 을 강조했다. 기득권세력 의‘공천전횡’을 막 겠다는의지를 못 박 은것이다. 당 지도부와 친 윤 핵 심의원들은 더 난 감 해 졌 다. 윤 대통령수행실장을지 낸 이용의원은 페 이스 북 에“ ( 혁 신위가 ) 점 령 군 이 되 어서정권 교체 와당을위해 헌 신해온사 람 들을강제로 끌 어내리려 는모 습 이 되 어서는안된다”고적었다. 친 윤 계핵 심의원은 본보 통 화 에서“ 혁 신위가권한 밖 의 활 동을해서는안된 다”고불 편 한심기를내비 쳤 다. 다만인위원장이이들의용 퇴 시한 을‘1 2월 초’로제시한만 큼속 도조절에 대한 교감 가 능 성은 남 아있다. 김 경진 혁 신위원은 “ 핵 심은 당지도부가일방 적으로 후 보선정원 칙 을정하지말라 는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세부내용 은공천관리위원회에서구 체 적으로정 하는것”이라며여지를 뒀 다. 김민순^나광현기자 이재명“대통령도은행고금리질타 국민 70%가횡재세찬성”압박 윤재옥“시장경제맞는대책마련” “은행비판한당정자가당착”지적 야당“횡재세도입해야”여당“총선포퓰리즘” 42분회동 ‘갈등일시봉합’ 수순 인요한“국민변화원해”재차압박 혁신위, 김무성^이종찬초청해자문 “버스동원나쁜방법”힘실어줘 4호혁신안‘전략공천배제’발표 “대통령실출신도예외없다”강조 예산 논의국회운영위서윤대통령‘장모유죄’실랑이 윤석열 대통령장모 최은순 씨 의 징 역확 정판결을 두고여야가 17일국회 운 영위원회에서 설 전을벌 였 다.야당이 윤 대통령의사과를 요 구하자 윤재옥 국회 운 영위원장이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의원들 간 실 랑 이가 오갔 다. 박상 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관 섭 국정기 획 수석을향해“주 요 한 보도 가있어대통령실의의견을 확 인해 봐 야 할 것같다”며전날 최 씨 에대한 대 법원판결을언 급 했다.최 씨 는통장잔 고 증 명서위조 혐 의로 징역 1년형이 확 정 됐 다. 박의원은“윤대통령이대선 후 보시 절 ‘장모가 50 억 원정도 사기를 당했 다’,‘ 누 구한 테 10원한장 피 해 준 적없 다’ 이런 얘 기도 하신 바 있다고 들었 다”며“대통령께서사과를 하 셔 야 한 다.비서실장과정무수석실에서진언을 드리지 못 하면 예산 이 삭감돼 야한다” 고주장했다.이에이수석은“질의취지 는 잘알 겠지만, 구 체 적으로어 떤예산 을 말 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 지않는 다”고답했다. 박의원이최 씨 에대한판결을언 급 하 자국민의힘소 속 인윤위원장은“ 예산 안과관련된질문을해 달 라.회의성 격 에맞게해야한다”며박의원의마이크 를 껐 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사전 검 열을하시나”“ 끝 까지들어보고해야지 왜 동 료 의원말을 끊느냐 ”며반발했고, 국민의힘에서는“나중에 또 기회가있 잖 아 요 ” “ 예 의 좀 차리세 요 ”라며 받 아 쳤 다.여야의원들의말다 툼 은 5 분 가 량 이 어 졌 다. 김 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해 외 순방 예산 이 급증 한것을문제 삼 았 다. 김 의원은 “원 래예산 이 2 49 억 원 편 성 돼 있었는데, 추 가로 32 9 억 원이 들면서578 억 원이 됐 다”며“경제가어 려워서 건 전재정으로 가는데 대통령 실이 모 범 을 안 보이고 예산 을 물 쓰 듯 하는 거 냐 ”고 지적했다. 이에이수 석은 “ 많 은정상을 만 났 고, 그런부 분 에대한성과와같이비 교 해야한다”고 답했다. 운 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예산 을 정 부안보다 2억 100만원 줄 어든 1,0 3 0 억 2 00만 원으로 의결했다. 감액 된 예산 은 외 부행사개최를위한일반용 역 비1 억 원, 국정수행여론조사경비1 억 원 등이다. 반면국회 예산 은 36 4 억3 ,000 만 원 늘린 7,881 억 8, 3 00만 원으로 통 과시 켰 다. 국회 빅 데이터 플랫폼 구 축 사업 ( 7 6억 100만 원 ) , 6급 이하 보 좌직 원 호 봉 상향 ( 4 3억 4,400만 원 ) 등에서 예산 이 늘 었다. 박세인기자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17일국회운 영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하며윤재옥운영위원 장뒤로지나가고있다. 뉴시스 해외순방예산놓고도설전이어져 “329억이나추가$예산물쓰듯해” “많은정상만나,성과놓고비교를” 대통령실예산 2억↓국회364억↑ 김기현(왼쪽)국민의힘대표와인요한혁신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면담을하고있다. 뉴스1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