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Overstay 결혼영주권 서류미비 체류(Overstay)상태 에서미시민권자와의결혼을통 해영주권을취득하는경우들도 많이있으나서류미비기록을가 진배우자가미국내에있느냐아 니면 국외에 있느냐, 그리고 미 국내거주하고있을경우최초에 어떤방법으로미국에입국했는 지에따라다르다. 서류미비체류자들이 미국시 민권자와결혼해영주권을받으 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 적으로미국에입국했는지,그리 고현재미국에거주하고있는지 에 따라 다르다. 서류미비 체류 상태라도계속미국에거주하고 있었다면결혼후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 입국할 수없는상황이라면영주권신청 은매우어렵다. 미국이민법에따르면 6개월에 서1년미만기간의불법체류자 는3년간미국재입국이불허되 고, 1년이상의서류미비체류자 는 10년간미국입국이불가능 합니다. 서류미비체류기간이6 개월을넘지않는경우는이민법 212(a)(9)에따른제한(3년, 10년 간 입국제한)이 따르지 않으므 로문제가되지않으나이민신청 이기각될위험이생긴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1년을넘긴경우에는, 면제 (waiver, I-601)를 청원해 승인 을얻어야합니다.하지만서류미 비 체류 면제 신청 승인은 상당 히어렵다.미국외에거주하고있 을경우, 면제신청은해당국미 영사관에서미국비자신청과함 께 하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인 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승인 사 례로배우자가입국을못할경우 시민권자가삶에있어서엄청난 고통을받게되거나생존이불가 능할경우다.결국시민권자와의 결혼후배우자의영주권발급을 위해선합법적으로입국했고미 국에거주상태인지가가장중요 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있는 서 류미비 체류자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모두영주권을받을수 있는게아니다. 맨처음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에 합법비자를받고미국에들어왔 다가체류시한을넘긴서류미비 체류자, 즉 Overstay 체류시한 위반자들은미국을떠나지않고 이민수속을해서영주권을받을 수있다. 그러나국경을통해미국에밀 입국한서류미비체류자들의경 우시민권자와결혼해도미국내 에서영주권을발급받지못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직계가족이지만과거밀입국 후서류미비체류한기록때문에 미국재입국이금지된사람들에 게미국내에서할수있도록하 는 재입국금지미국내유예신청 (I-601A)을 지난 2013년 3월4 일부터시행하고있다. 2016년7 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취업을통한이민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다.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 명이관건인데극심한고통은설 명도어렵고증명하기도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 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근거로법률논고를작성해 서이민국으로부터승인을받아 야 한다. I-601A를 통해‘재입 국금지기간유예’를받은후인 터뷰일정에맞추어10일정도한 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 에서이민비자를받아미국에재 입국하면영주권자가됩니다.만 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 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 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 밀입국 을했거나합법적체류기간을넘 긴사람들도영주권자나시민권 자인배우자나부모가있는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신청이가능하며최근에 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않아많은사람들이이새 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 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 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 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 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 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 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 야만한다. I-601A는기존의 I- 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 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 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 국에재입국을못하게될까하는 두려움을제거해주기위한조치 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 자를받아미국공항에서입국심 사를마치면영주권자가된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요즘들어개미문제로상담을해 오는 고객들이 많이 있다. 개미가 집 안팎으로 줄을 지어 돌아다니 고 있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물어보시는분들이많이있다. 이는일반가정집뿐만아니라, 비 즈니스에도마찬가지이다.크고작 은 개미들이 집안과 사무실 안까 지들어와진을치고있다. 이번주 는 혼자하는 개미소독(Ant Pest Control)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개미가보이면많은독자님들이급 한 김에 집 가까운 마트에서 약을 사서뿌려보지만약뿌리는시점만 반짝효과가 있고, 돌아서면 허망 하게도 다시 개미들이 더 많은 숫 자의개미가더왕성하게움직이고 있는것을보게된다. 이현상은대 부분 이미 일반인이 사용하는 약 한 개미약에 내성이 생긴 영약한 개미들이개미약에전혀개의치않 고 더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 문이다. 개미는 절대 쉽게 생각할 수없는벌레(insect)로 3개의신분 (일개미, 병정개미, 여왕개미)을 지 니고사회생활을하는현명한벌레 로어설픈개미에게의접근은백전 백패가될수밖에없다. 그러면벌 레박사는어떻게대처할까? 벌레박사는개미를잡을때몇단 계의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개미 를소탕한다. 먼저집주변잔디가 있는 곳에 개미 전문약을 뿌려준 다. 핸드 스프레이로 약을 뿌리면 스프레이작동하는경쾌한소리가 집주위에울려퍼진다. 그레뉼은잔디밑에집(colony)을 만들어생활하는개미들에게는개 미굴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기 때 문에 필수적인 페스트 콘트롤 단 계이다. 페스트 콘트롤 전문 협회 에 따르면 집안에 들어오는 95% 이상의 벌레는 집밖에서 창틀과 문틀을통해집안으로들어온다고 하니, 밖에 그레뉼을 뿌려주는 것 은꼭필요하다. 그 다음은 물에 타는약을 사용 한다. 벽과만나는곳(땅과벽)을 1 피트씩 뿌리면 작업은 착착 진행 된다. 문제는 개미가 집밖에만 있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크고 작은개미들이집안에까지들어와 줄을 지어 돌아 다니는 경우가 많 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까 지 스프레이로 약을 다 뿌리기에 는어려움이있다. 특히어린아이나애완동물이있 는경우에는집안에까지스프레이 로 약을 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젤 베잇을 사용하 여 개미들을 퇴치한다. 개미가 줄 을 지어 다니는 곳에 젤로된 먹이 를 놓아두게 되면, 개미들이 먹이 를 가지고 개미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나누어먹고죽게된다. 벌레없는최적한생활을하실려 면습기제거가최우선과제입니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 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 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 Blvd., Suite 211, Dulu- th, GA30096에위치한회사사무 실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 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개미, 벌레박사가잡는비법 셧다운 우려 왜 반복되나?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를 뜻 하는 셧다운은 지난 40년새 20번 있었다. 동네 돈까스 집도 아니고, 툭하면정부의휴업이야기가나오 는 것은 언뜻 이해가 쉽지 않겠 으 나 잊을 만하면 이 이슈는 반복되 고있다.연방회계연도가시작되는 매년10월무렵이면이문제는거의 매번거론되고있다. 트럼프 때만 해도 셧다운이 3번 있었다. 가장 길었던 것은 34일 간 계속됐다. 지난 2017년 크리스마 스 사흘 전에 시작해 해를 넘겼다. 멕시코국경장벽설치예산을두고 벌어진여야의충돌때문이었다.국 민들이감내해야했던불편도불편 이려니와이로인한경제적손실도 110억달러 정도였다고 의회 예산 국은추산한다. 이번주말또다시우려되던셧다 운사태는가까스로위기를넘기게 됐다. 지난 임시 예산안에 의해 정 부가 가동될 수 있었던 기한은 17 일이마지막.연방하원은불과사흘 을남기고내년 1~2월까지사용할 수있는추가임시예산안을통과시 켰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도 기한 안에 상원 버전의 임시 예산안을 승인할것으로보여셧다운위기는 또한차례고비를넘길것으로보 인다. 의회 전문가들이 셧다운에 대해 특히우려하고있는것은앞으로이 런일이벌어지면지난번과는상대 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점이다. 일부에서는앞으로 닥칠수있는셧다운은몇주, 아니 면두달정도계속될수도있다고 걱정한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서 원인 을 찾는 이도 있다. 세계적 추세인 양극화는 미국 정치권이라고 예외 가아니어서민주공화, 두당은지 난 반세기 중에 가장 극심한 갈등 을 겪고 있다. 상하원을 주도하는 정당이 각기 다른 데다, 정치적 갈 등은더첨예해셧다운장기화라는 시나리오를배제할수없다는것이 다.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처럼 미국 의양대정당은갈수록벼랑끝전 술에익숙해지고있다.끝까지상대 를밀어붙여필요한것을얻어내는 이극단정책이‘공갈전술’로끝나 면다행이지만그게아니라면정부 기능의마비로인한피해를피해갈 수없다. 연방정부 업무가 중지되면 SBA 융자 등은 전면 중단된다. 모기지 승인도늦어진다. 대표적인저소득 아동지원프로그램인헤드스타트 등도중단될수밖에없다. 보다중요한것은이같은결과를 가져오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바 라보는민주공화양당의시각이다 르다는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공화 당의 양보를 끌어 내야 하지만 가 능한 정부기관의 기능은 지속돼야 한다는것이대체적인분위기다.민 주당안에서도강경파와온건파의 온도차는있지만가능한셧다운은 피해야한다는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야말로문제(government IS the problem)’라는인식이강하다. 로널드레이건이후공화당내의주 도적분위기라고한다. 강경파는 일부 정부 기능이 무한 정가동되지않아봤자큰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화당 유권 자는 방송 인터뷰에서“불법 체류 자나 지원해 주는 그런 정부는 가 동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 도 했다. 일부 공화당원의 속내를 드러낸말로보인다. 만약 다시 셧다운 사태가 온다면 지금같은계절에찾기좋은조슈아 트리내셔널팍등에갈계획은접 어야 한다. 국립공원 등은 불요불 급한시설이어서우선폐쇄대상이 다. 이민관련 업무도 일부는 전면 중 단된다. 연방식품의약청의식품검 사도 멈추게 된다. 80만 연방 공무 원은강제휴가나무급으로일할수 밖에 없다. 경제의 흐름을 막는 스 피드방지턱이설치되는것이다. 뉴스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