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0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대형부동산중개업체대상＄1억8천만배상평결 ◇배심원단1억8천만달러배상평결 지난달 31일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 심원단은‘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NAR)와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 켈러 윌리엄스등대형부동산중개업체가공 모해부동산중개수수료를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약 50만명의셀러에게약 18억 달러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는평결 을내렸다. 이번평결에서는제외됐지만 2020년 제기된 집단 소송 피고 측이었 던리맥스와애니웨어리얼에스테이트 등은법정밖합의를통해총1억4,000 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애니웨어 리얼 에스테이트는 센츄리21, 콜드웰뱅커, 소더비인터내셔 널리얼티, 코코란등대형부동산중개 프랜차이즈업체의모회사다. 리맥스와 애니웨어 리얼 에스테이트 는합의금지급외에도소속에이전트에 게NAR가입을강요하지않을것등을 포함한기존비즈니스관행을수정할것 등도 약속했다. NAR는 부동산 업계를 대변하는이익단체로부동산브로커와 에이전트등이지켜야할수칙등을제 정해운영하고있다. NAR과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 켈러 윌리엄스는 이번 손해 배상금 지급 평 결이나온직후항소할계획을밝혀당 장 중개 수수료가 인하되거나 하는 등 의변화는없을전망이다.맨틸윌리엄스 NAR 부대표는“이번 배심원단 평결이 소송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 며 항소를 통해 법원에 손해 배상금 조 정등을요청할계획”이라고 CNN과의 인터뷰를통해밝혔다. ◇수수료부풀린점반독점법위반 부동산중개수수료를둘러싼집단소 송의시작은약4년전으로거슬러올라 간다.이미오래전부터관행적인부동산 수수료지급방식이공정거래를헤친다 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2020년 부동 산중개수수료지급방식의문제점을제 기한집단소송이셀러들에의해제기됐 다. 당시원고측은NAR과전국에서가 장 규모가 큰 지역 MLS 20곳, 대형 부 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업체‘리알로지 ’(Realogy,현애니웨어리얼에스테이 트),‘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ome Services of America), 리맥스, 켈러 윌 리엄스리얼티등을상대로셀러에게부 풀려진수수료를지급하도록공모한점 이연방반독점법에위반된다는이유로 소송을제기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소송의 쟁점은 MLS 시스템에 참여하는 브로커에게 바이어 측 브로커 수수료로 조정 불가 능한 확정 금액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NAR의‘바이어 브로커 수수료 규정’ (Buyer Broker Commission Rule)이다. 이규정으로인해셀러는부풀려진수수 료를지급하도록강요받는데셀러가지 급하는수수료를리스팅에이전트와바 이어에이전트가분배하는행위역시불 공정하다는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리스팅 계약 조건으로 셀 러는리스팅브로커에게일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매매가격의 4~6%에해당하는수수료 를셀러가지급해왔고총수수료의절반 에 해당하는 2~3%를 리스팅 에이전트 와바이어에이전트가분배하는관행이 이어져왔다. <준최객원기자>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증권 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 브로커로 불리는 중간업자를 거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인터넷 을통해수수료지급 없이소비자나투자자가 직접거래할수있는시대가열렸기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고 수수료를 지 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몇 년 전 부동산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셀러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집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 데 앞으로 부동산 수수료 지급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