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D3 종합 여야 모두 “공감” 말뿐$ 예산 증액폭탄 막을 ‘장치’ 발뺌 국회상임위원회가각종내년도예산 안 사업을 증액하고있으나이를 측면 견제할재정준칙입법화는감감무소식 이다. 보수, 진보 모두 공감하고있는 재정준칙은국회논의로만넘어오면뒤 로밀리기일쑤다.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무산됐던 ‘재정준칙흑역사’ 가윤석열정부에서도이어질가능성이 커지고있다. 20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재정준칙 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은 국회기 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에계 류 중이다. 여야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올라온재정준칙을두고 1년넘게평행 선을달리고있다는뜻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 ( GDP )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적자를 각각 60%, 3%이내로묶는게골자다. 정부가 나랏빚확대를 수반하는 국채 발행으로재정을함부로쓸수없도록 제어하는장치다. 두 지표 모두 확장 재정, 코로나19 대응에많은예산을쓴문재인정부시 기크게올랐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 년 35.9%에서내년 51.0% ( 전망 ) 로뛴 다.GDP 대비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0.6%에서2022년 5.4%까지치솟았다 가내년3.9%로다소내려간다. 재정준칙을도입하면정부는매년이 듬해예산안 규모를 제한적으로 늘릴 수밖에없다. 이에더해지금처럼국회 가던지는 ‘예산증액폭탄’을방어하는 간접효과도기대된다.여야가예산을 늘리거나새로끼워넣는과정에서정부 찬성을거쳐야하는 ‘증액동의권’에힘 을 실어줘서다. 정부가 국회요구대로 이듬해예산을늘렸다간재정준칙을어 기기쉬우니자제해달라고맞설수있 는식이다.기재부관계자는“국회상임 위의예산증액요구가전체예산총량 을 확대해야 한다는압박으로이어질 수있는 만큼재정준칙도입이필요하 다”고말했다. 재정준칙은올해초국회를통과할가 능성도보였다.기재위경제재정소위가 3월재정준칙을심의하던중여야모두 수긍할 수있는법안 수정안을기재부 에제출해달라고요청했기때문이다.하 지만더불어민주당이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경제법을함께처리할것을주장 하면서재정준칙은표류하기시작했다. 민주당에만책임을묻기도어렵다.국민 의힘역시재정준칙필요성을수차례‘말’ 로강조한것과달리법안추진을위한 ‘행동’에는적극적이지않아서다. 이에내년 4월총선을앞두고재정준 칙이박근혜정부,문재인정부때처럼폐 기수순에들어갔다는관측도나온다. 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추진했던재정 준칙입법화역시국회에서뒷전으로밀 렸다.재정준칙은당장표심을자극하지 않는중장기과제인탓에여야모두미 온적이었다.여야가재정준칙을무산시 킨공범인셈이다. 세종=박경담기자 Ᾱඍᚍῑ᩹ἑ⛦⎉❥⍦׉⃱ 㜬 ⇍଍೉᠍ 㜬 ⅙ን ߹ざⅵ⇞ᝉ 3.7 % 7.1 % 9.5 % 9.1 % 8.9 % 8.9 % 5.1 % 2.8 % ㋉㋇㋈㋎ ㋉㋇㋈㋏ ㋉㋇㋈㋐ ㋉㋇㋉㋇ ㋉㋇㋉㋈ ㋉㋇㋉㋉ ㋉㋇㋉㋊ ㋉㋇㋉㋋ GDP 대비국가채무비율등제한 예산무분별증액‘견제’가능한데 국회논의지지부진$ 1년째공전 Ԃ 1 졂 ‘ 멂헒핺헣슪쁢 컮폖칾 ’ 컪몒콛 반면정부·여당이요구한 용산공원 조성 ( 30억원 ) 등은줄었다. 상임위예비심사를 통과해도 최 종 확정까지넘어야 할 산은여 럿 이다. 예 결 위 본 심사를거쳐야하는 데 다,예산 을증액하려면국가재정법에따라기재 부 동의도 받 아야 한다. “예산 총량을 늘리는 건 생각할 수없다”는 게기재 부입장이나,여당 마저 예산 증액을적 극요구할경우 버티 는힘이 빠 질수밖 에없다. 이미여당도 40대증액사업을 통해 명절 기간 반 값 여 객 선 운영 등선심성 예산 늘리기에나선상 황 이다. 국가채 무 ( 1,099조원·9월기준 ) 를고려해“인 기없어도 건 전재정을해야한다”고강 조해온게무 색 할정도다. 정부가 7 년간 묶여있던청 탁 금지법 ( 김영란 법 ) 접대식사비 ( 식사비 ) 한도3만 원을 높 일필요성을 연 일강조하고있 다.하지만식사비한도상 향 에맞 춰음 식 값 이올라 외 식 물 가상 승 을부추기는 ‘ 영란플레 이 션 ’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김영란 법식사비상 향 은윤석열대통 령 이지난달 30일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법의 음 식 값 ,선 물 한도규제등이 현 실 과 너 무동 떨 어 져 있으니개선해달라는 호 소가있다”는발 언 으로 띄웠 다.한 덕 수국무총리가 16일“식사비한도를 현 실화할필요가있다”고보 태 면서식사 비상 향 은 사실상 굳 어지는 분 위기다. 식사비상 향 은시행 령 개정사안으로국 회설 득 과정을거치지않아도된다. 대통 령 , 국무총리가 나서식사비상 향 을 언급 한 배 경 엔 ‘ 물 가상 승 을반 영 해야한다’는 외 식업계등 주요이해관 계자의 목 소리가있다. 청 탁 금지법시 행 직후 인 2016년10월대비지난달 외 식 물 가는 2 7 .8% 뛰 었다. 이상 승 폭을 대입하면식사비한도는 3만8,340원으 로올라야한다. 올해경기하강기에경제를지 탱 했던 내수가 최 근 부진조 짐 을 보이는 점 도 식사비상 향 에힘을 싣 는 요인이다. 식 당, 호텔 등에서 얼마 나많은소비가이 뤄졌 는지나 타 내는 음 식· 숙 박업생산 은전년대비 4.9%줄어 든 5월을기 점 으로 5개월 연속 감소 세 다. 코로나19 완 화를계기로 10 ~ 20% 씩 늘었던지난 해,올해초 와 대비 되 는모 습 이다. 그러 나 식사비를 높 이면 다시상 승 세 인 물 가에 영향 을줄수있다는지적 도있다.예 컨 대식사비한도가 3만 원 에서 5만 원으로 오르면 그 만큼 음 식 값 이 뛸 수있기때문이다. 김영란 법시 행당시한도 3만 원보다 약 간 낮 은 2 만9,000원 짜 리‘ 영란세트 ’가 유 행했 듯 , 4만9,000원 짜 리‘ 신영란 세트 ’가 등장 하는식이다. 아 울러 식사비한도보다 저렴 한 음 식가 격 역시줄줄이인상할 수있다. 세종=박경담기자 대통령·총리가띄운‘식사비’한도상향$‘영란플레이션’우려시선 7년묶인액수현실화강조하지만 ‘외식물가상승’부채질할가능성도 민주당‘원전예산’ 1800억삭감 신재생에너지는 4500억늘렸다 “인기없어도건전재정”나랏빚 1100조시대공허한외침 정부가지난9월국회에제출한예산안에대한증액·감액규모를심사중인가운데20일국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회의장앞에서정부부처관계자들이2024년도예산안심사순 서를기다리고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중소 벤 처기업부, 특 허 청의내년도예산안이20일야당인더 불어민주당 단독 의 결 로 국회산업통 상자원중소 벤 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의원전예산이크게 삭 감 되 고 신 재생에 너 지사업과 취약 계 층 을대상으로한에 너 지 바 우처예산이 대폭늘었다.여당인국민의힘의원들은 “예산안 테러 ”라 며 표 결 에불 참 했다. 산자위는이 날 전체회의를열고산업 부 와 중기부예산안을정부 원안보다 각각 2조51억원, 3조3,928억원 씩 순 증액한내년도예산안을통과시 켰 다. 먼저 산업부예산안중 신 재생에 너 지 예산을 4,500억원가량늘리고원전관 련 예산은1,800억원가량 깎 았다. 세 부 항목별 로보면 △ 재생에 너 지보 급 지원 ( 1,620억원 ) △신 재생에 너 지금 융 지원 ( 2,302억원 ) △신 재생에 너 지 핵 심기 술 개발 ( 5 7 9억원 ) 예산을 끌 어올렸다.에 너 지 취약 계 층 지원을위한에 너 지 바 우처 예산도6,948억원더늘렸다. 대 신 원전관 련 예산은 대부 분 줄였 다. △ 원자 력 생 태 계지원사업 ( 112억 원 ) △ 원전생 태 금 융 지원사업 ( 1,000억 원 ) △ 원전수출보증 ( 250억원 ) △ 원전 기자재선금보증보 험 ( 5 7 억원 ) △ 원전 부 품 장비 연 구개발 ( R& D )( 60억원 ) △혁신형 소 형 모 듈 원자로 ( i - SMR ) 기 술 개발사업 ( 332억원 ) 은 정부안이전 액 삭 감됐다. 대 신 한국에 너 지공과대 학교 사업지원은12 7 억원늘렸다. 국민의힘산자위원들은이 날 전체회 의에나오지않은대 신 성 명 을내고“’원 전무조 건삭 감’,‘재생에 너 지묻지 마 증 액’ 목 적의 단독 처리를위해무소불위의 의석수를앞 세운 비 겁 한정 략 ”이라고 비 판 했다.여당의반발에야당은여야가 합 의한내용상당부 분 을 그 대로의 결 했다고맞 받 아 쳤 다. 민주당소 속 이재 정산자위원장은이 날 전체회의에서“오 늘 마련 된예산안내용은여야가 합 의한 내용을기 본 으로했고어 떠 한의견을더 하지않았다” 며 “조정 되 지않은내용만 별 도의안으로 마련 했다”고말했다. 이윤주·나주예기자 예산심사기다리는부처관계자들 <재정준칙입법화> 단독의결$여“예산안테러”비판 <김영란법+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