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윤석열정부의황태자’로불리는한 동훈법무부장관의내년총선출마가 능성이높아지면서여권전체가달아오 르고있다. 보수를대표할새인물이라 는기대가크지만,총선승리를위해국 민의힘에필요한확장성에부합하는지 를두고선의견이분분하다. 국민의힘에선대체로한장관의내년 총선출마설을반기는분위기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20일한장관의총선역할 론과관련해“그런경쟁력있는분들이 어서와서도와야한다”고반색했다.그 는이어“굉장히신선하고너무좋은분” “아주합리적인분”“젊지만내가존경하 는분”등호평을이어갔다.윤석열대통 령과국민의힘지도부에날을세우고있 는이준석전대표도“한장관의행보가 정치권에새로운움직임을불러온다면 나쁘게평가하지않는다”고했다. 한장관은대야전투력뿐아니라젊은 세대에소구할수있는도회적엘리트이 미지를갖췄다는평가를받는다. 한국 갤럽의장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선여 권인사들중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 표대구시장,이준석전대표,안철수의 원등을누르고 1년넘게1위자리를지 키고있다.지난 9월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구속영장청구기각으로 타격 을입었다는평가도있지만,적어도보 수층내입지는탄탄해보인다. 다만한장관이캐스팅보터인중도·무 당층에확장성을갖추고있는지는불투 명하다.검사출신에다대통령최측근인 만큼윤대통령과겹치는이미지가적지 않기때문이다.지난 10일발표된한국 갤럽조사에서윤대통령의국정운영을 부정평가한응답자중한장관을차기 지도자로꼽은비율은1%에불과했다. 이는국민의힘지도부에서한장관의 쓰임새를두고의견이갈리는배경이기 도하다. 한지도부인사는 “야당의원 들과의논쟁에서한마디도 지지않는 전투력이보수지지층에쾌감을주지만 중도층에는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총선 출마는 환영하지만 ‘원톱’으로 활용할수있을지는의문”이라고했다. 물론한장관에대한우호적여론이국 민의힘취약지역인서울에서높고,장관 직을내려놓은이후윤대통령과의차별 화등이미지변신이가능하다는점은변 수가될수있다.국민의힘에서서울등험 지출마,보수텃밭인대구출마,비례대표 출마후선거지원등역할론이다양하게 거론되는이유다.지난17일보수의심장 으로통하는대구를방문했던한장관은 이번주엔대전과울산을찾는등광폭행 보를이어갈예정이다. 한 장관이내각에남은뒤대선직행 등다른경로를택할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그는이날서울삼성동에서열 린 ‘20 3 0 대한민국인구 포럼 ’에서총선 관련행보를 묻 는취재 진 의 질 문에“ 저 의중요한일이 많 이있다”며“중요한 일을열심히하 겠 다”고 즉 답을피했다. 한 장관의총선출마 법정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후임자인선등을 감안 하면 늦 어도 연 내에거취가 결 정될전 망 이다. 이성택^나광현기자 한동훈 출마설에여당 ‘들썩’$ 중도^무당층 확장성엔 물음표 도회적엘리트이미지젊은층호감 보수층대표할인물 1년넘게1위 장관직벗으면이미지쇄신여지도 윤대통령국정운영부정적응답자 차기지도자한장관꼽은비율 1% 대야전투력불구당내쓰임새이견 신당창당을모색하고있다고밝힌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전대표가 20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열 린하태경의원의출판기념회에하의원과함께입장하고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 ( 故 ) 채상 병 사 망 사 건 ,전세사기, 노란봉 투법 ( 노 동조합 및노 동관 계 조정법 개 정안 ) 관 련 간담 회를 잇따 라 개 최하며여론전에 나 섰 다. 내년총선에 앞 서민주당이주 도하고있는의제가 실종됐 다는당안 팎 의비 판 을의 식 해국정조사와민 생 입 법추 진 으로원내1당의존재감을부각 하려는의도로 풀 이된다. 민주당은이날 국회에서열 린채상 병 사 망 사 건 국정조사추 진 을위한 간 담 회에수색 작 전 당시 생 존 장 병 어 머 니와 시민 단 체관 계 자들을 초 청했다. 홍 익 표 원내대표는 “ ( 채상병 사 망 과 관련한 ) 사 건 조사도감감무소 식 이고 공 수 처 고발도감감무소 식 ”이라며“ 특 검과국조가 진실 을 밝힐 유일한방법” 이라고주장했다.이어“나라를지키러 간 청년의 순 직에대한 진실 을 밝 히자 는게 왜 정쟁대 상 인지정부·여당의태 도를이해할수없다”고 밝혔 다. 생 존장 병 의어 머 니는 “ 채상병 이사 망 한 지도 4개 월여지 났 고, 제아들도 정신 병 원에 갇혀 한 달여동안 고 생 하 고나 왔 는 데 정 작책 임 져 야 할 사 람 들 이 책 임 졌 다는이야기를 들은 적이없 다”며국회가 진실규 명에나서줄 것 을 호소했다.이어“사과조차한마디들은 적이없다”며“도대체이나라 정부와 의원 님 들은 누구를 바 라보면서 계 시 냐 ”고원 망 했다. 채상병 사 망 사 건 국정조사 추 진 을 위해국회청원 작업 을 주도한임태원 군 인권 센 터소장은 “10일만에 5 만 명 의청원이이 뤄졌 는 데 ,그 렇 게 빨 리 5 만 명을 돌파 하기어 렵 다”며“그 럼 에도불 구하고지 금 국회에서어 떠 한움직임도 없는 것 이안타 깝 다”고지적했다. 민주당전세사기근 절 대 책및 보 완 입 법추 진특 별위원회도 첫 회의를열고 전세사기 특 별법보 완 입법을 연 내통 과시키 겠 다는 의지를 밝혔 다. 민주당 이주장하는보 완 입법은선구제후보 상 ,피해지원 절 차 간 소화,피해자인정 범 위확대등피해구제를 강 화하고예 방 대 책 을 담 는 것 을 골 자로 한다. 홍 원내대표는“지난 5 월전세사기 특 별법 을만들당시여야합의사 항 은이법을 통과시키되, 6개 월후 연 내보 완 입법을 하 겠 다는 것 ”이라며국민의힘의전 향 적자세를 촉 구했다. 민주당은 노 동법 및헌 법전문가들을 불러대통령의 노란봉 투법거부권행사 방 침 의부당 함 도주장했다. 홍원내대 표는“ ( 노란봉 투법은 ) 충 분한 토 론과 정과정당한국회법 절 차에 따 라통과된 법안”이라며“정부·여당의거부권행사 건 의는국민을무시하고민 생 을 포 기한 것 ”이라고비 판 했다. 노란봉 투법은지 난 9일 본 회의에서민주당등야당주도 로통과 됐 으나,윤대통령은유럽 순 방 에서 귀 국한뒤오는2 8 일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행사할 것 으로전 망 된다. 우태경기자^배시진인턴기자 김 기 현 국민의힘대표가 20일“나라 의발전적미래를고민하는 모든 분들 과 함께 ‘ 슈퍼빅텐 트’를치 겠 다”고 밝 혔 다.더불어민주당비이재명 계 에 손짓 을보내는동시에‘이준석신당’을견제 하려는다중 포 석으로 읽힌 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층인사영입 못 지않게 많 은국민 의의견을 대변하는 각 계 각층인물들 을 모 시는 것 도 중요하다”고 강 조했 다. 그는 특 히“부정부 패 정당이 돼개 딸 들에게 휘둘 리는 지 금 의 민주당에 나라의미래를 맡길 수없다는양심을 지키는분들이비 록 소수나마있다”며 “대한민국의발전적미래를 진 정으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동 참 을정중히 요청 드린 다”고 말 했다. 이는 민주당 비명 계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과 무관치않다. 이 상 민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제정치적 꿈 을 펼칠곳 으로적합하다면, 또저 를반 긴 다면 간 다”며국민의힘입당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에는 대전에서인요한 국민의힘혁신위원장과 함께 강연 도 할예정이다.‘원 칙 과 상식 ’을 결 성한 김 종 민·윤영 찬 ·이원 욱 ·조응 천 의원도 탈 당가능성을열어 둔상 태다. 아울러신당 창 당에속도를 내고있 는이준석전 국민의힘대표 까 지의 식 한발 언 으로해석된다.이전대표는 금 태 섭 전의원과만난 데 이어,이 상 민의 원등민주당비명 계 와 물 밑 에서소통 하고있다며‘제 3 지대 규 합’을 강 조하 고있다. 다만 김 대표의‘ 슈퍼빅텐 트’ 구 상 은 당 지도부 내에서사전에논의되지않 은 것 으로전해 져 ‘운을 띄 우는차원’으 로보인다. 또 이 상 민의원 외 에는합 류 를시사한민주당 혹 은제 3 지대세력이 없고,영입이성사되더라도지역구 공천 보장등여러난관이예 상 된다. 이에대해이전대표는 “나경원·안철 수·유승민·이준석과도화합 못 하는사 람 이어디가서 빅텐 트를치 느냐 ”고비 판 했다. 그는이날국회에서열 린 하태 경의원출 판 기 념 회에서취재 진 과만나 “ 빅텐 트를치려면그사 람삶 이 빅텐 트 랑 닮 아있어야한다”며“ 김 대표가 본 인을던지면서 빅텐 트를활성화하고자 하면 많 은사 람 이 진 정성에 공 감할 것 ” 이라고지적했다. 손영하^나광현기자 채상병, 전세사기, 노조법$민주‘존재감회복’시동 김기현“모든분과슈퍼빅텐트”비명계에손짓 국조추진, 생존장병가족만나고 전세사기특별법보완입법에의지 “노란봉투법대통령거부권부당” 최고위사전논의없이단독발언 민주당분열이용한‘운띄우기’ ‘이준석신당’견제까지다중포석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대표가 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 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중 ⼥ජゑᙞᓽᝉⅮ ۉ ⎉⎉❝ℽ ㏖ಱ㎓㚜㏗ 3월 6월 9월 10월 11월 자료:한국갤럽 15 12 9 11 11 12 14 13 함께온하태경·이준석 D4 정치ㆍ종합 2023년11월20일월요일 ( ) ( ) ( ) ( ) ( ) 평일에보안대공사 백업서버부재 원인파악 지연 오류투성이‘세계최고전자정부’ ‘복구 국가 행정전산망 장 애 사 태 가 사흘 이나 이어지면서 세계 최 고 전자정부 ( e - Government ) 란 화려한 수식어에 가려졌던 대한민국 디 지 털 정부 운영 의난 맥 상이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위 험 부담이큰 평 일에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화를 자 초 했고, 네 트 워크 이중화 ( 예 비장치구 축 ) 도제대로이 뤄 지지않 았 으며,전산망차질상황에대 비한복구방안도제때작동하지않 았 다. 행정전산망시스템운영에대한근 본적인 재 검 토가 필 요하다는 의 견 도 나 온 다. 정부는 사 태 사흘째인 19일 시스템 정상화를 선언 했지만, 평 일민원수요 가 몰 리는 2 0 일상황을지 켜봐 야 완 전 정상화 여부를 판 단할 수 있을 것으 로보인다. 핊펞쫂팖펓섾핂샎뫃칺 ? 이 번 전산망 마비사 태 는 행정안전 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 6 일 밤 진 행한 보안 패 치업데이트 작업이후 발 생했다. 행안부는 장 애 원인으로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과 연결된행정전 자서명 ( GPKI ) 인 증 시스템 장비이상 을지목했는데, 전문가 들 은 보안업데 이트 작업이요인으로 작 용 했을 가능 성에주목했다. 염흥열 순천향대정보 보 호학과 교 수는 “기존에 잘 작동하 던 네 트 워크 가 어 느 시 점 부 터 작동하 지않 았 다면, 보안업데이트 등행위가 원인이 될 수있다”며“ 최 신프로그램 이다른 시스템 과 충돌 을일으 켜 문제 를발생시 켰 을수있다”고말했다. 업데이트를 주말이아 닌 평 일에진 행해피해를 키웠 다는지적도 나 온 다. 행안부는 “통상 일정에 따 라 진행했 다”고 설명했지만, 실패 상황을 전 혀 염 두에두지않은 ‘관행적대처’라는지 적을 면 키 어 렵 다는 얘 기다. 김 명주 서 울여대정보보 호학과 교 수는 “서비스 장 애 등을 감 안해금 융 기관 들 은 서버 작업 시 평 일이아 닌 주말 새 벽 ( 또 는 연 휴 기 간 ) 에진행한다”며“만약 자동 으로 진행되는 작업이었다 해도, 물 리 적인작업상황을고려해 ( 업데이트일 정을 ) 조 정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 Ύ폖찒핳 핟솧킲빦 정부는 구체적으로 인 증 시스템 중 네 트 워크 장비 ( L 4 스위치 ) 에이상이있 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장비를 교 체한이후 서비스가 다시가동됐지만, 전문가 들 은 L 4 스위치장 애 에 따 른 네 트 워크 이중화 작업이사전에 충분 치 않 았 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 제로도 정부는 이중화된 L 4 스위치 2대가 모 두 먹통이되면서시스템오류로이어 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명주 교 수는 “중요장비인 L 4 스위치에이상이발생 했다면, 이를 보 완 할 이중 장치가 제 대로 작동하지않 았 을 것”이라고 지 적했다. 염흥열 교 수도 “관련 데이 터 가 목적지 까 지도달하지못하면 시스 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프 트 웨 어 업데이트 과 정에서부 터 장 애 가 초래 됐다면, 시기와 방 법 , 절 차 등 에대해 다시한 번 검 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버나 네 트 워크 를 복수 경로로 운 영하는 작업이제대로 이 뤄 지지않 았 다는 의 혹 도있다. 염흥열 교 수는 “한 가지 네 트 워크 경로가 망가지면다른 경로를이 용 하면되는데, 글 로벌회사 들 은 모두이 렇 게 네 트 워크 를이원화 한다”며“지금은 그 런 것 들 이다 제대 로 작동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대해서보 람 행안부 디 지 털 정부 실 장은 “ 노 후화된 장비는 아 니”라면서“사고 발생당일이중화된 L 4 스위치가 순차적으로 문제를일으 켰 다”고설명했다. Ώ풞핆팓펞칺핂빦멆엲 일시적 네 트 워크 장 애까 지는 발생 할 수있다 하 더 라도, 그이 유 를 파악 하지못해행정전산망 차질을 사흘이 나 방치했다는 부 분 에서도 비 판 을 피 하기어 렵 다. 정부가 사 태 원인파악에 실패 하면서정부 업무의연속성 ( 행정 은 24시 간 끊 임없이계속되어야 한다 는것 ) 에큰 손 상이 갔 다. 김 승주 고려대정보보 호 대 학 원 교 수는 정부의 ‘대 응 미 비’와 ‘ 책 임부재’ 라는 부 분 을 강조 했다. 그는 “한국 이전자정부에서앞서 간 다고 해서재 난대 응 도 똑 같이 잘 한다는것은아니 다”라며 “이제민 간 에 선 네 트 워크 장 애 발생시 책 임을지는제도가 많 이정 비됐지만,정부는아직그 렇 게하지못 하고있다”고지적했다. 이 번 사 태 를 계기로정부전산망 운 영 과 대 응 방안에대한 총 체적 점검 이 필 요하다는 의 견 도있다. 이성 엽 고려 대기 술 경영전문대 학 원 교 수는 “시스 템이바 미 되면계약 문제등 국민 들 의 권 리 · 의무와 관련한영향이 매우 크 기 때문에,이 번 기회에 좀더 세밀하게원 인 과 대 책 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주민 센터 에서처리되는 세금 납 부, 신고 등 민원에 대해서는 복구 시 점까 지기한을연장하고, 즉 시 처리가 필 요한 민원은 수기로 접수받 는 등 국민 불이 익 이없도록 하 겠 다” 고밝혔다. 그 러 나 실 제피해가발생하 고이에대한 책 임 공 방이이어지면, 관 련 손 해배상 소 송 이이어질수도있다. 김재현·장수현·최현빈기자 전문가들이본행정망장애원인 주중에보안업데이트후마비사태 금융기관은문제감안해주말작업 사고보완할이중장치작동안되고 네트워크이원화도부족했을가능성 사흘간원인파악·책임부재난국 “국민권리피해”소송이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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