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D6 사회 검 ‘이정섭검사비위의혹’ 압수수색$이재명수사지휘배제 처가 소유 골프장을이용해동료검 사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전직대기업 임원으로부터접대를받았다는의혹의 당사자인이정섭 ( 사진 ) 수원지검2차장 검사가강제수사와인사조치를동시에 받았다.이원석검찰총장은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의대북송금의혹등주요 사건수사를지휘하던이차장검사를직 무배제하도록직접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김승호 ) 는 20일이차장검사의청탁금지법위 반 등혐의를 확인하기위해경기용인 시골프장,강원춘천시리조트의예약· 출입·결제내역등관련자료를압수수 색했다. 검찰은더불어민주당 측 고발 인 조사 후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 고,이차장검사를피의자로입건한것 으로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 위 의혹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국정감 사에서처음 나왔다. 이 차장검사가 처가 에서운영하는용인시 골프장을이용해현직검사들에게편 의를제공했다는것이었다. 당시그가 처남에게보낸것으로 보이는 ‘○○검 사가 부킹해달래’ 등 문자메시지도 공 개됐다. 이차장검사와그의가족들이2020년 12월 24일고급리조트에서대기업임원 으로부터식사접대등을받았다는의 혹도있다.이차장검사는“각자리조트 에방문한가운데해당임원이우연히합 석한것”이라며의혹을전면부인하고 있다.당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방역수칙이적 용되던시점이라,검찰은감염병예방법 위반여부도따져볼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자녀학교 배정을위한 위장전입의혹도있다. 그는딸의초등 학교 취학전처남집으로 위장전입한 후주소를되돌렸다가,입학후인2021 년4월재차전입한것으로드러났다.주 민등록법위반혐의공소시효 ( 5년 ) 가살 아있는셈이다.처가부탁을받고골프 장직원과가사도우미등의범죄이력을 불법으로조회했다는의혹도있다. 아울러그의처남이올해초대마흡 입혐의로 경찰에고발됐다가 압수수 색등 강제수사없이사건이무혐의로 불송치된 사실이알려지면서, 이차장 검사가 관여한 것이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고발이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순차적으로 제기된 의혹전반을살펴볼방침이다. 검찰관 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제기된의혹 에관해선엄정한기준으로 수사와 감 찰을진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 대검은이날이차장검사를대전고검 검사로직무대리발령했다.이총장은대 검간부들에게“초기압수수색단계라 혐의가확인됐다고볼순없으나,피의 자로입건됐고강제수사에착수한만큼 주요 사건을계속지휘하는 건적절치 않다”면서직접인사조치를지시한것으 로전해졌다. 이차장검사에대한 감찰은향후수 사결과에따라이어질전망이다. 같은 내용의민주당고발장을접수한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도 수사 대상 범죄에해당하는지검토하면서검찰수 사를지켜볼것으로보인다. 이유지^강지수기자 민주당이고발한수원지검2차장 피의자입건$대전고검검사발령 처가소유골프장에검사들부킹 대기업임원에접대^범죄기록조회 처남‘대마흡입’불송치관여의혹 검찰, 골프장·리조트등압수수색 검찰이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 회과정에서돈봉 투 가살 포 된것으로 의 심 받는회의에 참 석했을가 능 성이 높 은민주당의원 21명의실명을처음재 판 에서공개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 2 부 ( 부장 김정 곤 ) 는 정당법위반 혐의 로기소된 윤 관석무소속의원과강래 구전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재 판 을 열 었다.이날검찰은송영 길 ( 사진 ) 전민주당 대표의보 좌 관이었던 박 용 수 씨 를신문하면서“2021년2월부터4 월 까 지 매 주 수요일 국회 외 교 통 일위 원장실에서정기적으로개 최 됐던국회 의원 모 임이있었다”고운을 뗐 다.이어 민주당 의원 21명의이 름 을 공개하며 “이의원들이의원 모 임에 참 석한게 맞 냐”며 박씨 에게질문했다. 검찰이제시한명단에는김남국김병 욱 김승남 김승원김영호 김회재민병 덕박 성준 박 영순 박 정 백혜 련 안 호영 윤 관석 윤 재 갑 이성만 이용 빈 임종성 전용기한준호 허 종식황운하 의원의 이 름 이있었다. 질문을 받은 박씨 는 “ 박 정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 억 이없고 김남국도 가 물 가 물 하지만나 머 지는한 두번뵌거 같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그는 “ 참 석자가 고정적이지않아서어 떤 분 들 이 참 석했는지다기 억 하지 못 한다”며 “ 윤 관석의원이 4월 2 8 일국회의원 모 임전후로 돈 봉 투 를의원들에게살 포 한 장면을 목격 하지는 못 했다”고 설 명했다. 박씨 는 또 “이정 근 전 민주당 부총 장 또 는강전상임감사로부터‘ 윤 의원 이 필 요로한다’는 말 을 듣 고 3 00만원 씩 을 넣 은돈봉 투 를준비해 두 차 례 에 걸쳐 이전부총장에게전달했다”고증 언 했다. 박씨 는다만“5,000만원수수 와이전부총장에게돈을전달한사실 을 송전대표에게보 고하지는 않았다”고 말 했다. 한편, 송 전 대표 가 자신의 불법정치 자금 및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적정성을 판 단해달 라며 수사 심 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 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서울중앙지검검찰수사 심 의위원회 는 20일부의 ( 附議 ) 심 의위원회를 열 고 “송전대표측이신청한수사 심 의위부 의여부를 심 의했지만, 최 종적으로 대 검찰청수사 심 의위원회에올리지않는 것으로의결했다”고 밝혔 다. 부의 심 의 위에는서울고검내검찰시민위원 풀 에 서무 작 위선정된회사원·교수·사회 복 지사등시민15명이 참 여했다. 박준규^강지수기자 9급공무원 채 용시 험 공 통 과 목 시 험 문제가 단순 암 기지식 평 가에서이해, 추론 , 논 리력 평 가로전 환 된다. 이인호인사 혁 신처차장은 20일 9급 공무원 시 험 국어·영어과 목 의출제기 조전 환작 업을 2025년부터 본격추 진 한다고 밝혔 다. 앞 서9급 공무원시 험 문 항 이 암 기위주고, 타 시 험 과 동 떨 어 진내용이라 준비과정에서 쌓 은역 량 과지식이실무에서 활 용되지 못 한다는 지적이있었다. 대상시 험 과 목 은국어와영어로제한 됐다.인사처관계자는 “국어시 험 에서 는이해 능 력과 추론 ,비 판 력과같은사 고력검증에집중하고,영어시 험 에서는 실제업무수행에 필 요한실용적인영어 능 력을 평 가할것”이라며“나 머 지한국 사 과 목 도 출제기조전 환 이가 능 한지 들여다보고있다”고 말 했다. 이차장은 “수 능 시 험 처 럼변 별력을 높 이기위한 게아니라 공직에더적합 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목 적이있다” 며“고 졸 학력수준에 맞춰 출제되는 9 급시 험특 성에 맞춰평 가가이 뤄 질것” 이라고 말 했다.바 뀐첫 시 험 은 2025년 봄 으로예정된국가직9급공무원 채 용 시 험 이 될 것으로보인다.인사처는출 제기조 변화 에따 른 수 험생 의시 험 준 비부 담 을 줄 이기위해‘출제기조전 환 ’ 의예시 문제를 사이 버 국가고시 센 터 ( www . gosi . kr ) 에공개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암기식’ 9급공무원국어^영어시험바뀐다 검찰이‘형사 사건 브 로 커 ’ 성 모 ( 6 2 ) 씨 로비의혹을 둘 러 싸 고 광 주 광 역시 의한명 품 골프의 류매 장을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 돼 배경에관 심 이 쏠 리 고있다.이 매 장은 광 주경찰청소속간 부의아내가운영하고있으며,이간부 는인사청탁비리로검찰수사를받고 있는 또 다 른 경찰간부를성 씨 에게소 개한것으로드러났다. 20일검찰과 경찰 등에따 르 면성 씨 의로비의혹을수사중인 광 주지검반 부 패 강력수사부는 10일 광 주 서구의 한 프리미엄골프의 류 매 장을압수수 색했다. 이 매 장은 광 주 지역 모 경찰 서소속 간부인 A씨 아내가 201 8 년 4 월부터운영하는 곳 이다. A씨 는 성 씨 와상당한 친분 이있는사이다. 2021년 12월성 씨 에게인사청탁대가로 1,000 만원을건 넨 혐의 ( 제 3 자 뇌물 공여 ) 로 검찰수사를받고있는 광 주경찰청소 속 B 경감을 성 씨 에게 소개한 사 람 이 A씨 다. 검찰은 당시압수수색을 통 해성 씨 의골프의 류 구 매 내역등을확보했으 나 구 체 적인수사 내용에대해서는 철 저 히 함 구하고있다.직원승진청탁명 목 에따라성 씨 로부터금 품 을받은혐 의로 수사선상에올 랐 던전전남경찰 청장 ( 치 안 감 ) 김 모 ( 6 1 ) 씨 가지 난 15일 숨 진 채 발 견 된 뒤 검찰은 극 도의보 안 을 유지하고있다. 검사 4명이 투 입된 수사 팀 전 체 회의도 생략 하고, 수사상 황등은부장검사가개별보고받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 이 런 가운데검찰이골프 의 류 매 장 을압수수색한이유를 두 고경찰 안팎 에선여러 분 석이나 온 다. A씨 가 성 씨 에게 B 경감을 소개해준 뒤 소개비명 목 으로돈을받은것은아 닌 지검찰이살펴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성 씨 가 B 경감으로부터받은 인사청탁 활 동비중일부를골프의 류 구 매 방식으로 A씨 에게전달한 것아 니냐는시나리 오 다.성 씨 는 최근 3 년간 이 매 장에서골프의 류 7 00만원어치를 구 매 한것으로 파악 됐다. 또 다 른 가 능 성은이 른 바‘ 옷 로비’ 설 이다. 성 씨 가반소 매티셔츠 하나에수 십 만 원인이 매 장에서선 물 용 골프의 류 를 구 매 한 뒤 경찰 고위간부들에게 상 납 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을 수있다 는것이다.실제성 씨 는 광 주·전남지역 전·현직경찰고위간부등 10여명으로 구성된골프 모 임회장을 맡 고있다.이 골프 모 임의이 름 은 성 씨 와 경찰의 앞 글 자에사 랑 ’ 애 ( 愛 ) ’를 합 친 ‘성경 애 ’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A씨 는이 런 의혹들을강하게 부인하고있다.그는“내가성 씨 로부터 중간에 뭘 ( 금 품 ) 받은것도없다보니, ( 검찰이 ) 성 씨 가인사청탁자소개비명 목 으로일부러고가의골프의 류 를사 준것아니냐는 쪽 으로 몰 아가려고하 는 것같다”며“검찰이압수수색을 통 해가져간 물품 구 매 내역검토결과아 무 런 문제가없었다”고강조했다. 광주=안경호기자 검찰, 법정서‘돈봉투수수’의심민주당의원 21명명단공개 성씨와친분경찰간부아내매장서 3년간700만원상당고가의류구매 해당간부는“문제없어”혐의부인 2023 대한민국성탄축제백석총회와 함께하는성탄 트리 점등식이20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열린가운데트리가 환하게빛을발하고있다. 올해구현된 ‘조선의크리스마스트리’는높이16ｍ, 폭 6ｍ로보라색나비 장식품과제비꽃을활용해한국전통과기독교문화가어우러지게연출됐다. 윤서영인턴기자 ‘사건브로커수사’옷로비로번지나$명품골프의류매장압수수색 불밝힌서울광장성탄트리 추론^논리평가 2025년부터추진 학교 폭 력 피해를 호소하다 숨 진 자녀를 대신해학교 폭 력대 책심 의위 원회 ( 학 폭 위 ) 처 분 에이의를 제기한 학부 모 를 두 고 관할 교 육 지원청이 “청구자 격 이없다”는입장을낸것으 로확인됐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강서 양 천교 육 지원청은 최근양 천구 소재한 고교에다니던 A군 부 모 가제기한 ‘학 폭 위처 분 취소’ 행정 심판 에서“청구인적 격 이 존 재하지않 아각하 돼야 한다”는 답변 을 서울시 교 육 청행정 심판 위에제출했다. “피 해학 생 보호자도행정 심판 을청구할 수있다”는유족측반 박 에도교 육 지 원청은 재차 “자 격 을 인정할 실 익 이 없다”고되받았다. 지 난 해11월이학교 2학년 A군 은 자 택 에서 투 신 사망한 채 발 견 됐다. 부 모 는 학교 친 구들로부터아들이 학 폭 에 시달렸다는 얘 기를 들었다. 이에학교 측에진상 규 명을 요구했 으나,이 듬 해 2월받아 본 학 폭 위결 정문에는가해 추 정학 생6 명에게‘조 치없음’ 처 분 을한다는내용만 담겨 있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군 부 모 는 즉 각 경찰에고소장을 냈 다. ‘조치에이의가 있는 피해학 생 또 는 보호자는처 분 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에행정 심판 을 청구할 수 있 다’는 학교 폭 력예방법에 근거 해“처 분 을취소해달라”는청구서도올해5 월행정 심판 위에제출했다. 경찰 판 단은 학 폭 위와 달 랐 다. 서 울 양 천경찰서는 9월학 폭 위에부 쳐 진 6 명중 5명을 포함 해총 8 명을 A 군 에대한 공동강요 및 공동 폭 행혐 의로 검찰에송치했다. A군 사망 전 날 가해학 생 들이그를 불러내 폭언 을한정황도 포 착됐다.경찰은학 폭 위가 부실 운영됐다는 의혹 역시지 난 달서울교 육 청을압수수색하는등 수사를이어가고있다. 이처 럼 학 폭 정황이 뚜렷 하다는수 사결과에도교 육 지원청측은보 충 서 면의 견 서에서 설 령처 분 결과가달라 진다 한들, A군 은이미 숨 져보호조 치가 이 뤄 질 수 없고 부 모 에게돌아 갈 이 득 도없다고주장했다. A군 유 족은 행정처 분 의불 복 절차에서제 3 자의자 격 요건을따져 야 하는건 맞 지만,학 폭 법상학 폭 위는행정 심판 의 주 체 로 보호자를 함께규 정하고있 어예 외 로 봐야 한다는것이다. 교 육 지원청이유족에게보낸결정문에도 “보호자는행정 심판 을청구할 수있 다”고 안 내 돼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의이지 헌 변 호사는 “진상 규 명 책 임 이있는교 육 청이 심판 을회피할경우 사망등 심 각한가해사실에대한 잘 못 된 학 폭 위처 분 은 오 히려구제가 어려울것”이라고 말 했다. 박 상수 변 호사는 “학 폭 법 목 적에는 가해학 생 선도도 포함돼 있어피해자 부 모 의 권 리를 폭넓 게인정할 필 요가있다” 고강조했다. 최다원기자 피해학생숨졌는데$부모는‘학폭위이의신청’못한다는교육당국 자택서투신한고2 아들대신해 학폭위‘조치없음’행정심판청구 교육지원청“실익없어”각하의견 경찰은‘공동폭행’총 8명송치 “피해자구제권한폭넓게인정을” 송영길지지모임배석한전보좌관 “박정본기억없고김남국가물가물 나머지한두번본것같다”설명 “돈봉투전달, 송에보고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