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제프코터바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융자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II편 : 기타 자산의 펀딩 (2) 김인구 변호사 전문가칼럼 Investment Account 주식이나 채권운용과 관련된 Brokerage account 같은투자구 좌를가지고계신경우에이구좌 역시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을 해 야 하는데요, 그 진행 방식은 은 행 구좌의 경우와 아주 비슷합니 다. 이구좌를담당하는Agent에 게 Certificate of Trust 문서를 보 여주고, 그 Agent가보내오는서 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펀딩을 마 칠수있습니다. 펀딩을마치게되 면은행구좌와마찬가지로이구 좌의주인은이제홍길동, Trustee of the홍길동트러스트로서,홍길 동은이제개인자격이아닌자기 의 트러스트의 트러스티 자격으 로이구좌를소유하게됩니다. 물 론 국세청의 관점에서는 앞서 언 급한부동산이나은행구좌은물 론이투자구좌의소유주가트러 스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홍 길동이 여전히 이 자산들에 대한 실질적인소유권을행사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서 소득이 발 생하게 되면 트러스트가 아닌 홍 길동 개인의 세금보고서에 세금 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물론홍길동개인의소셜번호를 써서하는거지요. 그렇기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다고 해 서세금내는것과관련해서홍길 동씨에게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 습니다. 세법상 이런 리빙 트러스 트를 Grantor Trust라고 하는데, 트러스트가 아닌 홍길동 개인이 소득에대한세금의무를지기때 문에 홍길동에게 유리한 면이 많 습니다. 그러나여기서말하는리 빙트러스트가아닌다른종류의 트러스트는트러스트자체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 금보고를해야하는경우도있고, 세율도 일반적으로 더 높기 때문 에 세법이 트러스트를 취급하는 방식도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은퇴구좌 IRA IRA는한개인이세법상특수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 좌이기 때문에 이 구좌는 트러스 트로명의이전을해서는안됩니 다. 대신에이러한구좌를트러스 트로 펀딩하는 방법은 소유권 이 전 대신 Beneficiary 지정을 통해 서입니다. 그런데선택을해야하 는부분은트러스트를이구좌의 우선적인 수혜자(Primary Ben- eficiary)로 할지, 아니면 다른 개 인을 Primary Beneficiary로 하 고, 트러스트를 이차적인 수혜자 (Secondary Beneficiary)로 할지 입니다. 그런데이 IRA구좌는개인이세 금을내지않은돈으로모아진구 좌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에 서는이사람이나중에은퇴한뒤 에돈을찾게될때는세금을잘걷 어들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구좌 나 그 운용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입법을통해규제를하고있고국 세청은 세금을 걷되 가능하면 더 빨리 걷어 들이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이라 면더빨리받고싶은마음은정부 도마찬가지겠지요. 특히 지난 2020년부터 발효된 SECURE Act에 따라서 이 구좌 주인의 배우자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구좌에서 혜택을 받 을 사람들(Beneficiary)은, 10년 안에 이 구좌 안에 있는 돈을 다 찾아가야만 하도록 규정을 해놓 았습니다(10-Year Rule). 다시말 하면 10년동안국세청에내야할 세금을다완납을해야한다라는 의미이죠. 대신 배우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남은 일 생내내천천히돈을찾을수있도 록 했기 때문에 IRA구좌는 다른 사람들 보다 배우자들에게 더 유 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트러스트를만들고펀딩 을 할때 대개 배우자를 Primary Beneficiary로 지정하고 새로 설 립된 트러스트를 Secondary Beneficiary로지정하도록권유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구좌 때처럼 이 은퇴구좌를 담당 하는 agent에게상황을설명하고 트러스트를 2차적인수혜자로지 명하는작업을하셔야하는데, 은 행구좌나투자구좌와는달리이 은퇴구좌의 agent는이트러스트 전체 문서를 볼 권한이 있음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트러스트의 사 본을보여줘야합니다. 배우자를 1차수혜자, 그리고트 러스트를 2차적인수혜자로지명 하는 방식으로 펀딩을 해 놓으면 홍길동사망시홍길동의IRA구좌 는 홍길동 아내에게 넘어가게 되 고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트러스 트를 통해 트러스트가 지정한 수 혜자들(예, 홍길동의 자녀들)에게 넘어가게됩니다. 저자: 김인구 변호사, Ingoo Kevin Kim Law대표변호사( kevin@ikkimlaw.com, 678-770-3050, www.ikkimlaw.com) 트러스트펀딩(Trust Funding)에관해 ‘차융자’씨는 자동차 융자의 마지막페이먼트를며칠전보냈 다. 주위에서 듣자하니, 자동차 융자금을 완불(Payoff)하면 자 동차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누 군가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았 다. 대답은자동차융자완불과자 동차보험료와는전혀관계없다 고한다. 그러면, 누가잘못알고 알려준것일까? 그렇다. 누군가 잘못 이해하고 알려 주었을 것이다. 아니면 내 용 전부가 전달이 되지 않아 오 해가생겼을수도있다. 즉, 자동 차융자를제공한융자기관이더 이상 자차보상(Comprehensive 와 Collision)을 요구하지 않으 므로자차보상부분을자동차보 험에서빼면보험료를절약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들었을것이다. 현대생활에서는 이리저리 각 종 페이먼트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얽히게 마련이다. 미국 생활에서의생활은더더욱그렇 다. 그중 한가지 페이먼트에서 벗어나면 10년 앓던 체증이 내 려간듯속이다후련해지는것 같다. 자동차융자를다갚아버리면 그 융자기관에서 나의 보험에‘ 감놔라 대추놔라’더이상 간섭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객 판 단하에자차보상을빼고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객 본인 판단에 달렸다. 종합적으 로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 다. 그러면 이 기회에 자동차 보험 과 자동차 융자의 관계를 알아 보자.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책 임보상(Liability)을가입할것을 정부에서요구한다. 정부는 아무리 새차라고 하더 라도자차보상을강요하지않는 다. 그러나, 차를 사면서 금융기관 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그 금융 기관은자차보상을반드시가입 할것을고객에게요구한다. 가령예를들어, 현대소나타를 사면서 $26,000의 융자를 받았 다고하자. 사실소나타에대한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운전하고다니지만, 소나타 에 대한 재산권은 돈을 빌려준 그은행혹은융자기관에있다고 할수있다. 은행은돈을빌려주 면서소나타를담보물로잡고있 는것이다. 만약 소나타가 사고로 전파 (Total Damage)되어 폐차되면 그담보물이날아가버리는셈이 된다. 이때보험(자차보상)이들 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게 되어 은행측은 손쉽게 융자 금을회수할수있지만, 만일보 험(자차보상)이 없으면 아주 어 렵게융자금을회수해야하거나 아예 융자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융자를 제공한금융기관은철저히자차 보상가입여부를해당고객에게 확인하게되어있다. 또한, 융자기관은 고객의 보험 에그융자기관의이름과주소를 반드시 넣을 것을 요구한다. 이 는자동차가전파되는경우에보 상금이 고객에게 먼저 가지 않 고융자기관에먼저오도록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고객은 자 동차에융자가있는경우에는꼭 해당융자기관의이름과주소를 보험에 넣어 두는 것이 유리하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융자회사 에서 고객이 보험을 들어 있지 않은것으로간주하고융자기관 나름대로보험을들어버리고그 비용을고객에게부과하기때문 이다. 그런데, 융자기관 나름대로 가 입한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몇배 더비싼경우가대부분이다. 자동차 융자를 완불한다고 해 서 꼭 자차보상을 빼야하는 것 은 아니라는 것과, 융자가 있는 동안에는반드시보험에융자기 관의이름과주소를넣어두도록 해야함을명심하자.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시사만평 미중 관계 현주소 보세요! 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워졌어요! 미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