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D10 종합 1년 새 5차례나 ‘먹통’$ 작업정보 공유 안 되는 국가전산망 “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위한것”헌법학자등지원사격 ①보건복지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 ②법원전산시스템, ③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NEIS·나이스 )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금융 전산시스템, ⑤행정안전부 정부 24와공무원행정시스템. 지난 1년동안 전산 장애·오류로 대 국민서비스에차질을빚었던국가기관 의서비스다. 반복되는국가정보시스 템오류를예방하려면공공소프트웨어 ( SW ) 사업분야의뿌리깊은원·하청구 조문제를개선하고감독기관의전문성 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1일까지행안부는 정부24 행정망 오작동의명확한 원인을 밝히지못하 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 ICT ) 업계는 이렇게원인을 쉽게찾지못하는이유 로 공공SW 산업특유의 ‘소통 부재’ 와 건설업계를 닮은 원·하청 구조를 꼽는다. 정부24 유지·보수를 담당하는업체 와 공무원행정시스템인새올의네트 워크장비교체를담당한업체가각각 달랐는데서로 업데이트 작업상황을 공유하지못한 상태에서작업을 하는 환경이란것.중견시스템통합 ( SI ) 업체 관계자는 “정부행정망시스템은단계 가 나뉘어지고 각 단계마다 시스템별 로여러업체가기능을쪼개서맡는다” 며“각기다른업체가 유지보수를 담 당하기때문에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만어떤작업을하는지실시간 소통은 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외주를준하 청업체를꼼꼼하게관리·감독했는지에 대한의문도제기된다. 또다른 SI업체 관계자는 “시스템현황을 한 번에볼 수있는 통합 모니터링도 외부업체에 맡기는데실효성이얼마나 있을지모 르겠다”고말했다. 일부에선 국가 통신망 장애방지를 위해 공공SW 사업분야의대기업참 여제한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주장 이나오지만이역시근본해결책은아 니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신기술이 나보안문제등예외사항으로인정된 경우에는입찰 제한을 풀어대기업참 여를 허용하고있기때문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 공공SW사업대기업참여가능여부를 심사한 50개사업중 34건이인정돼인 정비율이 68%에달했다. 대기업입찰 참여제한예외를규정한 2012년 ( 인정 비율 25.0% ) 과비교하면두배이상올 랐다. 대기업이맡는다고해서시스템유지, 보수업무에오류가없다고장담할수 도없다. 교육부나이스는삼성SDS가 개발에참여했고 복지부 차세대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은LG CNS가수주해 맡고있다. 우정사업본부의차세대금 융시스템도올해5월SK C&C 컨소시 엄이담당한지얼마되지않아오류가 났 다.대 형 SI업체관계자는“대기업입 찰제한을 푸 는방 식 으로만문제를해 결하는건공무원 들 이해야할관리감 독업무만 다시대기업에 떠넘 기는것” 이라고말했다. 전문가 들 은 디 지 털 플랫폼 정부 구 축 을위한 신기술 도입에 앞 서감독을 맡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전문성부 터높여야한다고지적한다. 김승 주고 려대정보보 호 대학원교수는 “국가정 보자원관리원이유지보수 예산은 계 속 깎 고 신사업인인공지능 ( A I ) 과 클 라우 드 분야에만예산을 늘 리는게문 제”라며 “ 디 지 털 산업의기본인 공공 SW 분야에대한 투 자를 늘 리고 감독 을하는전산공무원 들 의전문성확보 가우선”이라고지적했다. ‘ 싼 가 격 에 빨 리 빨 리’를 최 우선으로 한공공SW사업자선정· 운 용방 식 도개 선해야한다.영국은공공조달제도에서 가 격요 소도고려하지만예산 범 위 내최 고기술 점 수업체를 협 상대상자로 뽑 도 록 하고있다.SI업계에서도SW 품 질 개선이 필요 하다는자성의목소리가나 온다.업계관계자는“SW 품 질에문제 가있는 걸알 고있어도발주 처 인정부 기관은일단개통부터하고수정하면된 다는주문이 많 다”며“일단 빨 리 처 리하 지만 나중에사고가 생 기기마 련 ”이라 고말했다. 김지현기자 나이스^정부24 등장애반복왜 쪼개기계약·원하청구조때문에 공공SW산업‘소통부재’고질병 통합모니터링도외주, 감독한계 삼성SDS등대기업사업도오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전문성높이고 ‘싼값에빨리빨리’방식개선해야 이상민 ( 사진 ) 행정안전부장관이 21일영국으로 떠났 다.전국공공기 관민원서비스를사 흘 간마비시 켰 던행정전산망이정상화된지하 루 만에나가는해외 출 장이다.이장관 은미리예정돼있던윤 석열 대통 령 의영국국 빈 방문에동행한다. 영국에서중 요 한일정이있는것 은사실이다. 22일한·영 양 국은 ‘ 디 지 털협력 에관한 양 해각서 ( MOU ) ’ 를 체결한다. 영국 내 각 장관이이 장관에게 공 식 초 청장을 보 내 먼 저MOU 를제안했다고한다. 행안 부는 “ 양 국 간 디 지 털 전문인 력 교 류를 포함 해 상당히의미있는 협 력 방안이두 루 담 길 것”이라고 설 명했다. 사실한국과영국은 세계적으로 ‘ 디 지 털 정부화’를 선도하는 쌍 두 마차다. 두 나라가 주도해 2014년 창 설된 디 지 털 정부 협 의체 ‘D5’는 201 9 년10개국이참여하는 ‘ 디 지 털 네이 션 스’로 확대돼국제적위상을 높여가고있다. 유 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 ECD ) , 세계은행등 국제기 구가 평 가하는 디 지 털 정부 순 위에 서도 양 국은 매 년 최 상위 권 을다 툰 다. 201 9 년 O ECD 평 가에선한국이 1위,영국이2위를차지했다. 최 근에는한국이한발 앞 선다.지 난해한국은유 엔 이발 표 한 ‘ 디 지 털 정부발전지수’에서 종 합 3위에올 랐지만, 영국은 10위안에 들 지 못했다.영국행정기관 들 이정 부 디 지 털 화를주도하는 디 지 털 정부청 ( GDS ) 을 극 도로 견 제한 데다, 모 바 일로만 인터 넷 을사용하는인 구가 많 은데도 디 지 털 공공 서비스가 충 분한 편 의를 제공하지못한 탓 이다. 그래 서 양 국 장관이서명하는 MOU 는 한때 디 지 털혁 신의모 범 이었던영국에한 국이한수가르 쳐 준다는의미까지 담 겨 있다고해도과 언 은아니다. 그 러나이 런 의미를다받아 들 인 다해도,이장관의해외 출 장은 뭔 가 시기적으로적 절 하지않다는인상을 지우기 힘들 다.주민등 록 등본한장 발 급 하지못하는사상 초 유의‘행정 먹 통사태’로나라가발 칵뒤집힌 게 불과나 흘 전 ( 1 7 일 ) 이다. 그 사이국 민 들 은각 종 계 약 을미 루거 나화장 장을제대로하지못하는등 큰 불 편 을 겪 었고,정부는며 칠 동안전산망 장애의이유조차 파악 하지못했다. 이장관스스로도한국정부의선 진 적인 디 지 털 인프라를 홍 보하러미 국과 포 르 투갈 에 출 장을 갔 다가,중 간에모 든 일정을 취 소하고 급 히 귀 국하 느 라체면을구 겨 야했다. 행안부는 “ 출 장 취 소도 검토 했 으나영국정부의이 례 적 초 청을 거 절 하는 게외교적결 례 가 될 수있 다 판 단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 직 행정전산망이100%안정화되 었다고보기어려 운 시 점 에서, 주무 장관이자리를비우면서까지‘ 디 지 털 정부세일 즈 ’에나서는모 습 은여 전히 씁쓸 하다. 영국에한 수 알 려 주려고 갔 다가 도리어한 수 배우 고오는건아 닌 지모르겠다. 원인을 모르면 재발을 막 을 수 없고, 대책도 세 울 수없다. 재난에 선실시간대 응 못지않게중 요 한것 이수 습 이다.재난수 습 에서도가장 중 요 한 건컨트 롤타 워다. 특히공 무원조 직 에서사 령탑 이없으면,대 응 은 늦 어지 거 나소 홀 해질수 밖 에없다. 돌 이 켜 보면, 이장관 은 헌 법재 판 소에서 탄핵 소 추 심 판 까지 거치 면서‘재난컨트 롤타 워’의중 요 성을 몸 소 실감한 사 람 이아 닌 가. 헌 법학자 등 전문가 들 이 노 란 봉투 법 ( 노 조법 2·3조 개정안 ) 지원 사 격 에 나 섰 다. 윤 석열 대통 령 의 거 부 권 행사 를 막 기위한것이다. 노 조법 2·3조개정 운 동본부는 21일 서 울 중구민주 노총 교육장에서‘개정 노 조법의의미와대통 령거 부 권 행사의 문제 점 ’을 주제로전문가 간담회를 열 었다. 노 란 봉투 법은하청 노 동자가원 청과교 섭 할기회를주고, 파 업 노 동자 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때개별책 임 을엄 밀 하게따지도 록 하는 등의 내 용 을담고있다. 정 흥 준서 울 과학기술대학교경영학 과교수는“사 내 하청·용역·특고· 플랫폼 등간 접 고용 노 동자가수 혜 를받을가 능성이크다”면서“현재원하청 임 금 격 차가 50 ~ 60%에이르는데,주 요 원인은 하청 노 동자 들 이원청과 교 섭 할 권 한 이없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노 동 시장이중구조’ 문제를해결하는데도 움 이된다는것이다.정교수는“개정안 시행시하청 노 동자 들 의 노 동조건개 선기회가 생 기고, 원청 들 도 점 차 비정 규 직 을 내 부화 ( 직접 고용등 ) 하는결정 을 내릴 것”이라고기대했다. ‘ 파 업이상시화된다’는재계의우려에 대해윤애 림노 동자 권 리 연 구소 박 사는 “원청은시간과 돈 이있기때문에교 섭 요 청을 받아도법원확정 판 결이나올 때까지 버틸 수있지만, 도리어하청 노 동자는 용역업체 변 경등으로 실 직 위 험 이크다”고반 박 했다. 이용우 변호 사는 “국회에따르면역 대대통 령 의 거 부 권 행사는 △ 이 승 만 45 건 △박 정 희 5건 △노 태우 7 건 △노 무현 6건 △ 이명 박 1건 △박 근 혜 2건 △ 문재 인0건등으로현 저 히 줄 어 드 는 추 세”라 며“윤대통 령 이이번에 거 부 권 을행사 할경우 양곡 관리법,간 호 법에이어 집권 1년반만에3번 째 ”라고지적했다. 한 편권 영 길 민주 노 동당 초 대대 표 , 김 세 균 서 울 대명예교수, 명 진 스 님 , 함 세 웅 신부등 종 교계와 진 보인사 들 이 모인‘세상을 걱 정하는원로모 임 ’은이 날 오전용산 대통 령 실 앞 에서기자회 견을 열 고윤대통 령 의 노 란 봉투 법공 포 를 촉 구했다. 최나실기자 ‘개정노조법^거부권문제점’ 간담회 재계“파업상시화”우려목소리에 “하청노동자실직위험크다”반박 윤대통령에“거부권행사말아야” 김표향 전국팀기자 기자의 김종철(왼쪽두번째)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21일서울중구정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교육장에서열린 ‘개정노조법2·3조의의미와대통령거부권행사의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개 정노조법2·3조에대한거부권행사의헌법적문제점에대한발표를하고있다. 뉴스1 행정망마비원인규명도안됐는데$ 또다시외국출장나간행안부장관 ‘화원교도소’로 널리알려진 대구 교도소가 52년만에인근신축 교도 소로이전한다. 재소자 2,000여명이 수감시설을 한꺼번에옮기는데여기 엔 ‘n번방’ 문형욱 ( 28 ) 과 서울 강서 구 PC방에서아르바이트생을 흉기 로 80여차례찔러숨지게한 김성수 ( 34 ) ,전여자친구를성폭행하고그의 부모까지살해한최연소민간인사형 수 장재진 ( 33 ) 등도 포함돼있다. 교 정당국과 경찰은철통보안 속에군 과합동호송작전을펼친다. 21일교정당국과 경찰 등에따르 면 28일대구 달성군 화원읍천내리 대구교도소에서호송버스수십여대 가 달성군 하빈면감문리신축 대구 교도소로재소자들을실어나른다. 이날 교도관들은 실탄을 장전한 총기와 가스총 등으로 완전무장하 고 호송버스에 오른다. 대구경찰청 도권총과테이저건으로무장한기동 대3개,교통경찰 60명,형사팀2개등 300여명과순찰차 12대,버스 4대등 을 투입한다. 군 당국도 호송버스가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진을 치고 경 계근무에나설예정이다. 두교도소간직선거리는 12㎞지만 교정당국은대명유수지와대구외곽 순환도로 등을거쳐가는 16㎞코스 를 최적의코스로 보고, 호송구간과 시간대를면밀하게검토중이다.이동 시간은 30분에서1시간정도걸릴전 망이다. 신축교도소에는사형시설이없어 사형수에대한처우에도관심이쏠린 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가운데사형 수는 10명안팎으로 추정된다. 대구 교도소관계자는 “사형수도일단신 축 교도소로 호송한 뒤후속 조치에 따를것”이라고말했다. 최근교정시설재소자집단호송은 두차례있었다. 2015년광주교도소 가 오전 8시부터오후 3시까지호송 버스 21대로재소자 1,800명을직선 거리로 3.5㎞거리의신축 교도소로 옮긴적이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였던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 치소 재소자 중 400여명이경북 청 송군 진보면광덕리경북북부제2교 도소로호송됐다. 대구=류수현기자 ( ) ( ) ( ) ( ) ( ) ( ) ( ) ( ) ( ) 13일제주시제주목관아에서중국인관광객들이한복을입고감귤나무를배경으로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 같은날제주시연동의한편집 숍에서중국인관광객들이화장품을고르고있다. 21일서울종로구경복궁근정전에서1887경복궁진하례(대왕대비팔순축하행사)디지털재현·체험공개행사가열린가운데문화재청관계자가디지 털증강현실(AR)과확장현실(XR)로재현한콘텐츠를시연하고있다. 디지털로재현된 ‘1887 경복궁진하례’는헤리티지메타버스앱 ‘공존’을다운로드 해체험할수있다. 최주연기자 ( ) ( ) ( ) ( ) ( ) ( ) ( ) ( ) 오세훈(왼쪽) 서울시장 21일서울 중구 서울 시청에서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악수하고있 다. 뉴스1 이사 가는대구교도소$실탄장전교도관·경찰·군‘2000명호송작전’ 28일 12거리신축교도소로 n번방문형욱·사형수장재진등 첩보영화처럼철통보안속호송 경찰 300명투입·군도경계근무 사형시설없어사형수처우관심 대구달성군화원읍대구교도소전경. 한국일보자료사진 136년전조선궁중의례XR재현 30 ( ) ( ) ( ) 4년 넘게 끊겨있는 경기북부권과 강원철원군을잇는유일한철도노선 의운행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철원군은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 철도공사 ( 코레일 ) 에“경원선연천~백 마고지역 ( 20.6㎞ ) 운행을 다시시작해 달라”고촉구했다. 2012년 11월 62년 만에백마고지역 까지연장된경원선은 철원에서수도 권으로 향하는 유일한 철도망이었다. 그러나 동두천~연천 ( 20.9㎞ ) 구간 전 철화 공사가 시작된 2019년 4월부터 하루최대22차례오가던연천~백마고 지역구간 운행이중단됐다. 열차운행 과 공사가 동시에진행되면하루 작업 시간이4시간에그치고,안전사고가우 려된다는이유에서다. 대신하루에 12 대씩동두천에서백마고지역을오가는 셔틀버스가투입됐다.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공사는 다음달 15일완공된다. 그런데4년넘 게중단됐던백마고지행열차 운행재 개는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국토부와코레일이전철화설비가돼 있지않은연천~백마고지역구간에디젤 열차를투입하는것에난색을표하고있 어서다.폐기수순에들어간디젤차 량 을 투입 할 수는없다는이유인것으로알려 졌 다. 더 구나동두천~연천전철개통과 함 께 백마고지역까지운행하던셔틀버스 운행도중단 될 계 획 이라주민들입장에 선대 체 교통수단도마 땅 치않다. 철원군 관계자는 “동두천~연천 구 간개통이한달도 남 지않아어 떤식 으 로 든 후속 대 책 이 필 요하지만 국토부 와코레일의 답변 을 듣 지 못 해 답답 하 다”고 한숨을 내 쉬 었다. 철원군은 최 근연천군과 실무 회 의를진행하는 등 공동대 응 에나 섰 다. 정치권과 관계기 관을방문하고건의문을전달하는등 열차운행재개를 위 해 힘 을 모으기로 했다. 철원=박은성기자 ( ) ( ) ( ) ( ) ( ) ( ) 13일제주시제주목관아에서중국인관광객들이한복을입고감귤나무를배경으로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 같은날제주시연동의한편집 숍에서중국인관광객들이화장품을고르고있다. 21일서울종로구경복궁근정전에서1887경복궁진하례(대왕대비팔순축하행사)디지털재현·체험공개행사가열린가운데문화재청관계자가디지 털증강현실(AR)과확장현실(XR)로재현한콘텐츠를시연하고있다. 디지털로재현된 ‘1887 경복궁진하례’는헤리티지메타버스앱 ‘공존’을다운로드 해체험할수있다. 최주연기자 철원군“경원선연천~백마고지역운행재개를” 동두천~연천공사로 4년째중단 내달완공앞두고재개요구커져 정부^코레일, 디젤열차투입난색 철원군,연천군과공동대응나서 ( ) ( ) ( ) ( ) ( ) ( ) ( ) ( )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21일서울 중구 서울 시청에서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악수하고있 다. 뉴스1 대구달성군화원읍대구교도소전경. 한국일보자료사진 136년전조선궁중의례XR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