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4 · 25일 (금 · 토요일) D10 경제 13 2023년11월23일목요일  코스피 2,511.70 (+1.28)  코스닥 814.61 (-2.40)  환율 1300.5 원 (+11.3 원 ) 급전길막힌 서민들$ ‘카드 돌려막기’ 쑥 늘었다 10월카드론대환대출잔액전년대비48% 미국기준금리를정하는연방공개시 장위원회 ( FOMC ) 가 최근회의에서긴 축기조유지가중요하다고판단한것 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그럼에도 ‘내 년 상반기금리인하’ 전망을 고수하 고있다. 21일 ( 현지시간 ) 공개된 11월FOMC 의사록에따르면, 회의에참가한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 Fed·연준 ) 위 원들은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 려면충분히제약적인통화정책기조가 지속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 FOMC 이후 시장의시선은 ‘금리인 하시점’으로이동했다. 당시FOMC가 ‘미국채10년물등장기시장금리의상 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금리가 기 준금리인상을대체할수있다’고시사 하면서, “금리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는기대감이퍼졌기때문이다. “이르면 내년 3월기준금리를인하할것” ( 스위 스 금융그룹 UBS ) 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시장기대와달리이번의사록에서연 준은통화정책변경에유보적인입장을 드러냈다.연준위원들은기준금리인상 을대체할 수도있는시장금리상승이 “얼마나지속될지불확실하다”고강조 하거나,“물가상승 ( 인플레이션 ) 이완화 하고있다는데는더많은증거가필요 하다”고말했다.이를두고CNBC등외 신은“연준이조만간금리를인하할의 향이거의없다고밝혔다”고보도했다. 하지만이날 주식·채권시장의동요 는소폭에그쳤다. FOMC 즈음연 5% 에근접했던미국채10년물은 4.4%로 장을마감했고,‘내년5월금리인하’예 상은 45%로 ‘금리동결’ ( 40% ) 대비우 위를유지했다. 국내양대증시도보합 권마감했다.매파적발언들이‘높은수 준의금리를오래유지하겠다 ( Higher for Longer ) ’는 기존입장의반복이 었던데다,일부완화적인언급들도포 함돼있었기때문이다. 김상훈 하나증 권연구원은 ‘중저소득층대출연체율 증가’, ‘긴축적인 재정·신용 조건에따 른 중소기업의어려움’ 등 몇몇 위원 이고금리로인한 취약계층의부담을 언급한 대목을 완화적발언의예시로 들었다. 원·달러환율은 11.3원오른 1,300.5 원에장을 마감해변동성이상대적으 로컸다.하지만최근의가파른하락에 따른 ‘속도 조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 이제시된다.김승혁NH선물연구원은 “시장이의사록을 보고 놀랐다기보다 ‘연준이태도를 확실히비둘기적으로 가져가진 않았 다’고 해 석 해가 격 을일 부되돌 림 한것으로봐야한다”고 설명 했다.최근원·달러환율은 1일1,35 7 원 에서전날 1,2 89 원으로 14거래일만에 68 원급락했다. 윤주영기자 정부가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 귀 ( 리 쇼 어 링 ) 를위해 각종 당근책을제공하 고있지만,정 작효과 가미비하다는국 책연구원분 석 이나왔다.복 귀 기업에대 한 혜택 이오히려 순 수국내기업에대한 역차별 로 작 용할수있다는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은22일내 놓 은 ‘리 쇼 어 링 기업의 특징과투자 의결정요 인‘보고서를통해“공급망 안 정화,제조 업경 쟁력 ,고용 촉 진등의목 표 는리 쇼 어 링과관 계없이국내 투자 인 센티브 를 강화해달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 내리 쇼 어 링 기업수가적은만 큼 국내·해 외에 모 두 투자 하는다국적기업1,200 곳 을대상으로간접분 석 한결 과 다. KDI 는 리 쇼 어 링 논 의가 본격 화한 2010년대를 1기 ( 2011 ~ 2013년 ) 와 2기 ( 2014 ~ 201 6 년 ) , 3기 ( 201 7~ 201 9 년 ) 로나 누 고다국적기업의 투자 행태를 살펴봤 다.그결 과 1기에서해외 투자 를회수·유 보한 다국적기업의 생산 증대 효과 는 미비했다.이들중2기에국내 투자 를 늘 린곳 은 1 7 .0%에그쳤고, 2 9 . 6 %는오히 려국내 투자 마저 줄였 다.계속국내복 귀 를진행한기업은 3 9 . 7 %,다시해외로 나간 곳 은2 8 .5% 였 다. 해외 생산 시 설 의국내이전속도가 느 리고,국내복 귀 를해도 투자 증대 효과 가없다는 얘 기다.실제 올 해 8 월기준한 국수출입은행에서복 귀 기업 혜택 을 받 은 41 곳 중 2 8 개기업 ( 68 .3% ) 은 여 전히 영 업준비상태로나타났다. 고용 창 출 효과 도부진했다. 리 쇼 어 링 에나선다국적기업의10 억 원 투자액 대비고용인원은1.1 7명 으로,국내·해외 에 모 두 투자 하는기업 ( 1.32 명 ) 보다 낮 았 다.해외 자 회사가없는 순 수국내기 업 ( 2.4 8명 ) 과 비 교 할경우고용 창 출 효 과 가절반을 밑 돌 았 다.정부가선정한 복 귀 기업 역 시이와비 슷 할가 능 성이높 은만 큼 이들에대한정책 효과 가기대에 못 미 칠 가 능 성이 크 다는 얘 기다. 세종=변태섭기자 퍋몒 컪짊핂맨힎좉 ‘ 믗헒샎 ’ 뮪졶많쁦몮핖삲 . 킮푷샎 슿픎픦많몒샎 펾 퓶솒홎 엊벌핂힎 팘몮핖삲 . 핞폏펓핞퐎콚캏뫃핆캏캫믖픃펞섢 퍋몒 컪짊핂콚푆쇦힎팘쁢짷팖픦푢컿핂헪믾쇦몮 핖삲 . 22 핊펺킮믖픃펞싾읂졂힎빪삺믾훎 슪칺 9 뫁 ( 옽섾 ·BC· 캊컿 · 킮 · 푾읺 · 빦 · 샎 ·KB 묻짊 ·NH 뽛 ) 슪옮샎샎 핢팯픎 1 혾 4,903 펃풞펞삺삲 . 핟뼒솧믾 (1 혾 101 펃풞 ) 샎찒 47.5% 믗흫쿦 삲 . “해외서돌아온기업지원 투자^고용증대효과미미” 미연준“당분간긴축”입장에도$시장선내년상반기금리인하기대감 “물가상승률 2%되돌리기멀어” 주식^채권시장동요소폭그쳐 ⠽ລ᩵⠽ລሩ೉〡೉❥⅝Ἢ❝ℽ ● 단위 원 2022년 10월 2023년 1월 4월 7월 10월 1 조 101 억 1 조 1,234 억 1 조 2,603 억 1 조 4,361 억 1 조 4,903 억 ● 자료 여신금융협회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합계 장기대출 ( 카 드 론 ) 연체 자 를 위 한 상환 자 금 대출인 카 드 론 대환 대출은 취약계층 서 민 의 벼랑 끝 ‘마지 막 보 루 ’다. ‘ 빚 으로 빚 을 갚 는’ 대출이기때문이다. 카 드업계 관 계 자 는 “ 카 드 론 대환대출이 늘 어나고있다는 것은 그만 큼 상환 능력 이 떨 어지는취약계층이 늘 고 있다는의미”라고 설명 했다. 대환대출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취약계층의부담 을 더 욱 키 우는 요인이다. 연체 자 신분이기에 기존 카 드 론 보다 금리가 높 아 지고 신용등급은 떨 어진다. 지 난 달 말 기준 신용점 수 7 00점이하인 취약계층의 카 드사 카 드 론 평균 금리가 최대연 1 8 . 6 4%라는점을감 안 하면, 대환 대출 금리는 사실상 법 정최고금 리인연 20%에 육박 할 것으로 추 산 된다. 설 상가상은행권가계대출연체 율도 지 난 해대비 크게늘 어났다. 금융감 독 원 집 계를보면 9 월말기 준 국내은행가계대출 ( 주 택 담보 대출 제외 ) 연체율은 0. 6 5%로 전 년 동월보다 0.2 8 %포인 트 상승 했다. 금감원 관 계 자 는 “신 규 연 체율이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어향후 연체율의추가적인 상승 가 능 성에대비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정 작 2조원 규모 로전망되는은 행권상 생 금융대상에이 런 서 민 은 포함되지 않았 다. 코 로나1 9 이후 고금리·고물가에어려움을 겪 고있 는소상공인· 자영 업 자 지원이 먼 저 라는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20일 “ 자영 업 자 와 소상공인이 우리사회가 제일 먼 저신경 써 야 할 취약계층”이라 며 “서 민 금융은 ( 지원 ) 프 로그 램 이따로 운영 되고 있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자영 업 자 우선지원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 취약계층서 민 상 황 도면 밀 히 챙겨 야한다고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 학 부 교 수 는“가장시급한부분은 코 로나1 9 당시에소상공인 과자영 업 자 가 받 았 던대출”이라 며 “금융기 관 이가 계신용대출 관련 리스 크 관 리를 잘 할수있도록금융당국이유도 해야한다”고말했다.성태 윤 연세 대경제 학과 교 수는 “취약계층 서 민 은회 생프 로그 램 으로접근하는 게 기 본 적으로 맞 다”고밝혔다. 강진구기자 연 20%금리육박대환대출 취약계층‘마지막보루’꼽혀 은행권가계대출연체율도↑ 금감원“추가상승가능성도” 2조규모전망은행상생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한정 금융위“서민프로그램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