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4 · 25일 (금 · 토요일) 한편, 마오닝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2일정례브리핑에서“각 당사국은냉 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며“대화 를통해각자의합리적우려를균형있 게해결해야 한다”고밝혔다. 또한 ‘한 반도비핵화’와 ‘북한과미국의평화협 정동시추진’을뜻하는 “‘쌍궤병진’ ( 雙 軌竝進 ) 의단계적·동시적행동이필요 하다”는입장을거듭확인했다. 마오 대변인은전날 브리핑에선“중 국은주요갈등당사자가아니며문제 해결의열쇠는미국에있다”고밝혔다. 그는전략폭격기·항공모함 등미국전 략자산이최근한반도에자주드나들 고있는점을언급하면서“중국은관련 당사자들이대결과 압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조치를취해정치적해결을도 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 한 문제에서발을 빼는 동시에미국에 책임을전가한것이다. 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는 “중국으 로선북한의이번위성발사에큰불편 감을느낄것”이라며“중국이공론장에 서는 북한의평화적위성기술 사용을 두둔하겠지만, 속으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강화로이어질개연성을 우 려할것”이라고설명했다.수전손턴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21 일미국에서열린한외교포럼에서“중 국은북한문제를둘러싼긴장이누그 러지길원할것”이라고짚었다. 워싱턴·도쿄·베이징= 권경성·최진주·조영빈특파원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감행할 당시조태용 국가안보 실장과김태효안보실 1차장이윤석열 대통령의영국 국빈방문 수행을 위해 국내를떠나있었다는사실을두고뒷 말이나온다. 북한의도발이예고된시 점에국가외교·안보컨트롤타워가 모 두 해외출장에나선것이적절한지에 대한논란의소지가있다는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 현지시간 ) 런던에 서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 사실을 보고받은 뒤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 회의 ( NSC ) 상임위원회를주재했다.윤 대통령과 조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차장은런던에서, 김영호통일부장 관과신원식국방부장관,김규현국가 정보원장,인성환안보실2차장이용산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각각 회의에참석했다.NSC는북한도발등 이발생할 경우 대응컨트롤타워역할 을하는데,이번NSC 상임위에선의장 ( 대통령 ) , 상임위원장 ( 안보실장 ) , 사무 처장 ( 안보실 1차장 ) 이모두 국내에없 는상황에서진행됐다. 문제는 북한의도발 당시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모두 대통령순방 동행 에나선일이처음이아니라는 점이다. 지 난 7월 북한의 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 C BM ) 발사 당시에도 조 실장과 김 차장은리 투 아니아에서열린북대서 양 조 약 기구 ( N ATO ·나 토 ) 정상회의에참 석한윤대통령수행중이었다. 대통령전용기인공군 1호기내위성 전화가설치 돼 있어안보실장과 1차장 의해외순방 동행이컨트롤타워부재 로 직 결 되 지 않 는다는시각도있다.전 직 외교·안보 고위당국자는 “최근 엔 화상등통신시 스템 이 잘갖춰져 있는 만 큼 북한도발이출장일정에큰영 향 을미치지 않 는다”고말했다. 그러나지 난 해 6월스페 인에서열린 나 토 정상회의에윤 대통령이참석한 당시 엔 김성한 안보실장이국내에 남 아있었다. 북한의핵실 험 가 능 성이거 론 되 던시기 였 다. 북한의이번도발도 ‘1 0월 발사’를 공언해온데다, 군과정 보당국이이번주 혹 은 늦 어도이 달 말 에도발할것으로예 측 했다. 혹여접 경 지역에서북한이긴장 고조 행위에나 설경우,컨트롤타워의국내부재가신 속한대응에 혼 선을부를가 능 성을 배 제할 수없다. 윤 대통령의영국, 프랑 스 순방의핵 심 의제가안보가아니라 는 점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동시에순 방에 따 라나선 것에 대한 우려가 적 지 않 다. 이 같 은 상황이반 복되 는 데에는 윤 석열정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직 제 특 성이어느정도영 향 을미 친 것으 로 보인다.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은 박근 혜 정부에선 외교안보수석 ( 안보 실 2차장 겸직 ) 산하에, 문재인정부에 선안보실 2차장 산하에있던것과 달 리현정부에선NSC 사무처장을 겸직 하는안보실 1차장 산하로 옮겨졌 다. 포 괄 적인외교·안보정책조정을위해1 차장산하에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 안보기 능 을두 루 둔것인데,결국안보 실장과 1차장이대통령의해외순방일 정에동행하는결과로이어 졌 다. 정준기기자 미국이북한의정찰위성발사를 강 하게비 난 하면서도발을 멈 추고 협상 에 복귀 하라고촉구했다. 백악 관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는 21일 ( 현지시간 )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 인명의의성명을통해“미국은북한이 탄 도미사일기술을 활 용해우주발사 체 ( S LV ) 를발사한것을강력 히 규 탄 한 다”고밝혔다.이어“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 C BM ) 프 로그 램 과 직접 관련된기술 이포함된만 큼 북한의이번우주발사 는 다수의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 리 ) 결의를 노골 적으로위반한것이자, 긴장을고조시 키 고역내외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할 위 험 이있다”고비 판 했 다.NSC는“외교의문이 닫히 지 않 은만 큼즉 각도발적행동을중단하고대화 를선 택 하라”며북한을압박했다. 발사성공 여 부 판 단은유보했다. 매 슈밀 러미국국무부대변인은이날브 리핑에서‘정찰위성발사에성공했다는 북한 주장이사실인지확인할 수있느 냐 ’는질문에“아 직 미국정부내에서평 가가진행중”이라고대 답 했다.위성발 사에러시아기술이이용됐는지,용도가 정찰인지등에대해서도마 찬 가지다.사 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 리핑에서“우리가아는것은이것이우 주발사 체 라는것 뿐 ”이라고말했다. 일 본 정부는 북한이위성을 발사하 자 즉 각오 키 나와현에 피난 경보를발 령하고 자정에관계부처장관을 소 집 해NSC를 여 는등긴급하게대응했다. 마 쓰노히 로 카즈 관방장관은NSC 종 료 후 인 22일 오전 1시 쯤 기자회 견 을 열고 “북한이다시일 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형태로 발사를강행한것은 우리의안보에 더욱 심 각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전 체 에도 심 각한도전”이라며비 판 했다. 앞 서기시다 총 리는21일밤11시 50분 쯤 기자회 견 을통해“인공위성이라 칭 하 더 라도 ( 북한의발사는 ) 유 엔 안전보장 이사회결의를위반하는것이며,우리국 민 의안전에관련된중대한 사태”라고 비 판 했다.이어“북한에는이미 엄 중하 게항의했고가장강한 표 현으로비 난 한다”고말한뒤,“ 향후 미국한국등관 계국과공조해대응하겠다”고밝혔다. 안 토 니우 구 테흐스 유 엔 사무 총 장 도성명에서“북한이 탄 도미사일기술 을 이용해 또다시 군사 위성을 발사 한것을강력하게규 탄 한다”는입장을 표 했다. 미일 “북, 안보리결의위반” 비판$중 “우린당사자 아냐” 거리둬 21일북한이군사정찰위성1호기인 ‘만리경-1호’ 발사에성공한후듬성듬성난흰머리로한달만에모습을드러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안북도철산군서해위성발 사장에서발사성공에환호하고있다(왼쪽사진부터). 북한의3차위성발사직후미국과일본은각각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열고북한의불법적인우주발사체발사대 응에나섰다.이날부활절휴가를위해메릴랜드의앤드루스공군기지에서공군1호기에탑승하는바이든대통령,NSC참석후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들의질문을받는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 노동신문뉴스1·AP연합뉴스·EPA연합뉴스 “북,늦어도이달말도발”예측해놓고$ 또자리비운‘외교^안보컨트롤타워’ 안보실장^1차장,영국순방동행중 7월도발때도나토서대통령수행 “화상회의통해대응가능”설명에도 신속대응혼선등우려나오며뒷말 국 민 의 힘 과 더 불어 민 주당이22일북 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를 한 목 소리 로규 탄 했다. 그러나정부가 9 ·1 9 남 북 군사합의효력을일부정지한 것에대 해선의 견 이 엇 갈 렸 다. 박정하국 민 의 힘 수석대변인은이날 논평에서“대한 민 국 뿐 아니라 국제사 회전 체 에대한 도발을감행한이번도 발을 강력 히 규 탄 한다”며“북한의군 사적도발은국제사회의고립, 경제 악 화등을 초래 할것이고이는정권의 붕 괴 를 앞 당길 뿐 ”이라고밝혔다. 민 주당도 북한의위성발사를 비 판 했다.이재명대 표 는최고위원회의에서 “명 백 한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 반이다. 강력하게규 탄 한다”며“북한 의전략 무기도발에대해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게반드시필요 하다”고말했다. 다만 정부의 9 ·1 9 군사합의일부 효 력정지조치 엔 ‘북 풍 ’을언급하며정치 적의도가 깔 려있지 않 느 냐 는 의구 심 을 표 했다. 이대 표 는 “정치적위기에 처하고 선거상황이나 빠 지면 혹 시과 거북 풍 처럼 휴 전선의군사도발을 유 도하거나 충돌 을 방치하는 상황이오 지 않 을 까 걱 정된다”며 “어 떤 경우에 도국 민 의생명과안전, 한반도의평화 를 희 생시 켜 선안 된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 “정치적, 정략적 목 적으로 안 보와 민 생을 희 생시 키 는일은결 코 국 민 과 역사가 좌 시하지 않 을 것”이라 고했다. 홍익표 원내대 표 는 “ 9 ·1 9 군사합의 의일부 효력을정지하는것은 잘못 된 처방”이라며“장거리미사일문제와는 별 개로 남 북 간 접 경지역의우발적 충 돌 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더욱 유지· 발전시 켜 야한다”고강조했다. 김도형^손영하^우태경기자 미일중 3국반응 미,성명내고우주발사체발사규탄 “도발행위멈추고대화에복귀하라” 일,오키나와에한때피난경보발령 “국제사회평화^안전위협하는도전” 중,한미일협력강화개연성에우려 “미에해결열쇠있어$냉정유지해야” 여야“북, 규탄”한목소리$ 9·19 군사합의정지엔‘이견’ 야,북풍꺼내며정치적의구심표해 머리희끗한김정은 30 D4 북 정찰위성 3차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