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4 · 25일 (금 · 토요일) D9 사회 4개교 학생머리위 ‘남산 곤돌라’ 학습권침해논란 2년 뒤완공 예정인 서울 남산곤돌 라를두고‘학습권침해’논쟁이불붙었 다.곤돌라진행방향아래에학교가여 럿있어공사 소음은 물론 완공 후 수 시로 지나가는 곤돌라 탓에청소년들 의사생활이노출되고, 불안감도야기 할 수있다는 것이다. 도심속 대형공 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다. 컪풆킪 “ 핂쯢 밂훒 … 몲솚않푢 ” 22일서울시에따르면, 시는이달 초 남산곤돌라 설계·시공을위한입찰 의 뢰를마무리했다. 남산곤돌라는 2025 년준공을 목표로 387억원의예산을 들여중구남산예장공원 ( 하부승강장 ) 에서남산 정상부 ( 상부 승강장 ) 까지 800m 구간을 운행하게된다. 시는 시 간당1,000명넘는승객을운송할것으 로보고있다.정차후탑승하는케이블 카와 달리곤돌라는탑승기정차없이 계속손님을태울수있는경사면운송 수단이다. 남산곤돌라 사업은이미두 차례무 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과거재임 시절 ‘남산 르네상스’ 정책의일환으 로 처음 추진됐지만, 투자 대비효과 가적다는반대에부딪혀2011년없던 일이됐다. 박원순 전 시장도 2015년 곤돌라설치에나섰으나, 한양도성남 산구간 경관을해친다는 반발에가로 막혔다. 세번째도전인만큼서울시의사업의 지는확고하다.특히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종료후남산 방문객이급증하면서추가운송수단필 요성이더커졌다.앞서시는2021년부터 남산생태환경보호명목으로경유관 광버스의정상진입을통제해시민들이 이용할수있는운송수단이노선버스와 케이블카로한정됐다.시관계자는“버 스와케이블카앞에긴줄을서는모습 이일상이됐다”고말했다. “ 칺캫뽆 먿헣 ” vs “ 캏뫎펔삲 ” 하지만이번에도사업추진은그리순 탄치않을전망이다. 자연환경훼손은 둘째치고, 곤돌라경유지에있는 학교 학생들의학습권침해우려가제기된것 이다.조감도를보면,곤돌라는남산자 락에위치한△초등학교 2곳△고교 1 곳△대학 1곳△아동보육시설 1곳바 로옆을지나갈가능성이크다. 시민단 체들은 “곤돌라탑승객이학생들의일 거수일투족을구경하게되는셈”이라며 “요즘은카메라에줌기능이있어범 죄 에 악 용 될 수도있다”고비 판 했다. 실 제케이블카·곤돌라 사업추진과 정에서학습권은 주 요쟁 점 이다. 올 해 6 월 에도 충북 단양 군 이추진하던양방 산 케이블카설치사업이인 근 학생·학 부모들의강한 항 의에 밀 려 백 지 화 됐 다. 윤건영충북 교육감까지“학습권이 침해 돼 선안된다”며반대여론에 힘 을 실 었다.임정원서울학부모연대위원은 “서울시는아 직주 민,학교학생들의의 견 을수 렴 하는공청 회 한번 열 지않 았 다”면서 졸 속추진을비 난 했다. 서울시도이 런 우려를 잘알 고있다. 시공사들과 학습권보장 방안을마 련 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공청 회 도 개최 할방침이다.시관계자는“곤돌 라가 숲 을지나가학교 쪽 시야는차단 될 가능성이크다”면서도 “ 외 부 조망 을 못 하게하는조치등을 폭넓 게고민 하고있다”고설명했다. 학생들의 견 은 분분 하다. 숭 의여대재 학생조모 ( 19 ) 씨 는“여대다보 니 카메라 에 찍 히는게부 담 스 럽 다”고 토 로했다. 리라아 트 고에다 니 는박모 ( 17 ) 양도“체 육관이없어학생들이 주 로운동장에서 활동하는 데 구경거리가 될 까 봐걱 정된 다”고말했다.반면 같 은학교서모 ( 1 6 ) 양은“소음문제만해 결 되면학교도유 명해지고 좋 을것 같 다”고했다. 숭 의여 대에재학하는 김 모 ( 21 ) 씨역 시“남산정 상까지는가는방 법 이 많 지않아서울시 입장이이해된다”며곤돌라사업을반 겼 다. 이서현기자 두번좌초끝에 2025년준공예정 서울시추진, 시간당 1000명이송 “버스^케이블카뿐, 시민편의위해” 남산예장공원~정상 800┢구간 “줌카메라도많아범죄악용될라” 공사소음^사생활침해우려도커 학부모“의견수렴없이졸속”반발 “7년넘게수감$나에게만 가혹” 국정농단최서원‘셀프사면요청’ 복구이틀만에$주민등록시스템또 20분먹통 축 구 국 가대표 황 의조 ( 31 ^ 사진 ) 의사생 활 영 상 등을 유 포 한 혐 의로구속된여성이 황씨 의 친형수로 밝 혀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사이버범 죄 수사대 는 황씨 의사생활 영 상을 온 라인에게 재하고 협 박한 혐 의 ( 성 폭력 처 벌법 상 촬영 물등이용 및 강요· 협 박 ) 를 받 는 A 씨 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는 황씨 의친 형수로 황씨 의형과 해 외 출장을 함께 다 니 며 뒷 바라지를 돕 는등사 실 상 매 니저역 할을한것으로 알 려졌다. A씨 는 올 해 6월 황 선수와 연인관 계 였 다고 주 장하며 황씨 와 여러여성 이 담 긴사진과 동 영 상을 사 회 관계망 서비스 ( SNS ) 에 유 포 한 혐 의를 받 는 다. 황씨 는 A씨 에대한 처 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 상에 담 긴 피 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은의 변 호사는 “이달 피 의자가 특정된 후 황씨 가 피 해자한 테 도 처 벌 불원서를 내 달라 요 청했지만 거절했다”며 “ 황씨 의 불 법 촬영 , A씨 의불 법 유 포 모두 일절 합 의없이 끝 까지 엄벌 을 촉 구할 것”이 라고강조했다. 피 해자 측 은전 날 “1 6 일서울중 앙 지 법 에서 열린 유 포 자에대한 구속 영 장 심사에 참석 했다. 유 포 자가 범행을 부 인하고있다는 점 과 황 선수가그 런 유 포 자에대해처 벌 불원의사를 제출했 다는 점 , 구속심사에서유 포 자가 법 정 에서한진 술 을통해 갖 게된 황 선수의 추가범 죄혐 의의 혹 등에 몹 시당 혹 스 러 웠 다”는입장문을 냈 다. 경찰은 황씨 도 유 포 된동 영 상을 피 해여성의동의없이 촬영 한 혐 의로 수 사하고있다.경찰은 황씨 를 피 의자신 분 으로전환해조사했고, 그의 휴 대 폰 을 압 수수 색 해 디 지 털 포렌식 을 진행 중이다. 황씨 는 합 의하에 영 상을 촬영 했다고 주 장하지만 피 해자 측 은“동의 한적없다”고반박했다. 서현정기자 황의조영상유출 범인은형수였다 내일영하7도강추위 형과함께해외다니며매니저역할 황의조,법원에처벌불원서제출 피해자“동영상촬영동의안해” 엄벌촉구$황씨피의자로전환 زݺ ৉ ୽ ۽ޖ ৉ թ࢑ ഐ ఠօ թ࢑ ഐ ఠօ թ࢑ ா੉࠶஠ թ࢑Ҏ ೠৠ݃ਸ ೞࠗथъ੢ ৘੢ҕਗ ࢚ࠗथъ੢ թ࢑ࢲ਎ఋਕ ܻ ۄ ਬ஖ਗ թ࢑ਗ ܻ ۄ ୡ ः੄ৈ؀ ः੄ୡ ܻ ۄ ই౟Ҋ թ࢑ Ҍ ۄج 금 요일인2 4 일아침기 온 이전 날 보다 10도이상 떨 어지며전 국 적으로강추위 가 몰 아치 겠 다. 기상청에따르면 23일 아침 최저 기 온 은 6~ 15도, 낮 기 온 은동 해안과남부지방, 제 주 도를중심으로 15 ~ 20도까지 올 라 포근 한 날씨 를보이 겠 다. 그러나이 날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2 4 일아침기 온 은 영 하7도 ~ 영 상 6 도로 뚝떨 어지 겠 다.특히중부 내 륙 은 영 하 5도이하로추위가 매섭겠 다. 낮 에도전 국 대부 분 지 역 이5도이하에 머 물고강한 바 람 까지불면서, 중부지 방에는한 파 특보발표가능성도있다. 주 중에비와 눈 소 식 도있다. 22일 밤 경기 북 동부와강원 북 부 내륙 을시 작 으로 23일아침까지수도권,강원 영 서, 충 청권,전 북 에비가오다가그치 겠 다. 예상강수 량 은경기 북 동부, 서해 5도, 강원 내륙 ·산지가 5 ㎜ 미만, 서울·인 천 · 경기남서부,대전·세종· 충 남, 충북 ,전 북 이1 ㎜내외 로 많 지않 겠 다.경 북 서부 내 륙 과경남 북 서 내륙 에서도23일 새벽 과 아침사이 약 한비가 올 전망이다. 23일 밤 부터다시경기 북 동부와강 원 내륙 ·산지에비나 눈 이오 겠 다.예상 적설 량 은 서해 5도와 강원 북 부 내륙 · 산지에서1 ㎝ 내외 다. 같 은 날 오후부 터 밤 까지서울·인 천 ·경기남서부와 충 청권일부지 역 에0.1 ㎜ 미만의비가,제 주 산지일부에0.1 ㎝ 미만의 눈 이 내릴 전망이다. 2 4 일 새벽 부터오전 사이에 는 충 남권, 충북 중·남부,전라권, 제 주 곳곳에비나 눈 이오 겠 다.이로인해2 4 일출 근길 곳곳에 빙판 이나 타날 수있 으 니 교통안전에유의해야 겠 다. 주 말인 25일과 2 6 일아침기 온 은 영 하 8도 ~영 상 4 도, 낮 기 온 은 영 상 2 ~ 12 도를예보됐다. 한 편건 조특보가이어 지고있는강원 영 동과경 북북 동부는 23일과 2 4 일강한바 람 이불것으로보 여산불등 화 재에 각별 히 주 의해야한 다. 최나실기자 밤부터비나눈$10도이상뚝 내일아침빙판길“운전조심” 서울남산곤돌라조감도. 서울시제공 조희연(왼쪽첫번째) 서울시교육감과손웅희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22일서울성북구숭곡중학교급실실에서전국최초로시범운영중인급식로 봇을살펴보고있다. 폐암을유발하는물질로알려진 ‘조리흄’으로부터조리원들을보호하기위해도입한급식로봇은국과탕, 볶음, 유탕등온도가높고 위험했던조리업무를사람을대신해서한다. 김예원인턴기자 조리원폐건강지켜줄 ‘급식로봇’ 박 근혜 정부 ‘ 국 정 농 단’ 사 건 에연 루돼 복 역 중인 최 서원 ( 6 7· 개 명전 최 순 실^ 사진 ) 씨 가 “모 든 국 정 농 단자들이 사면·복권 됐는 데 서민인 나에게가해지는 형 벌 만 너 무 가 혹 하다”며거 듭 선처를 호 소했다. 최씨 의 변 호인이경재 변 호사는 22 일기자 회견 을 열 어 최씨 가 작 성한 편 지를공 개 했다. 그는 ‘사면요청서를 쓰 면서 - 기자들에게하고 싶 은 말입 니 다’ 라는제목의 편 지에서“진보 쪽 에서정 경심 ( 조 국 전 법 무부장관 배 우자 ) 씨 의 석 방을지속적으로요구하면서지 난 번 가 석 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며“그러나 저 에게손을 내 미는 사 람 들조차 사면· 복권 얘 기는 껄끄 러 워 하고 나서 주길 힘 들어하는 현실 ”이라고운을 뗐 다. 이어“박전대통 령 이 JTBC 와연 결 된 중 앙 일보에자서전을 게재하는 걸 보 면서적지않게당 황 했고,이해가가 질 않 았 다”며“사면에대해 누 구 하나 나 서 주 지않는상 황 에서 내 가 ( 사면요청 서를 ) 쓰 는것이유일한 길 이라고생 각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비선 실 세가아 닌 제소중한 딸 의 엄 마로,세 손 주 의할 머니 로서지 켜 보고진 실 을이 야기하려한다”고적었다. 이 변 호사는박전대통 령석 방등 국 정 농 단 사 건 관계자들과의형 평 성을 고려할 때“ 최씨 에게만예 외 로형을 집 행하는것은이성에어 긋난 다”고 주 장 했다. 그는 “비 난받 아야 할이유가있 다 하더라도, 7년넘게수감생활을 했 으면그만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동순기자 법 원이전두환정권때이 른 바 ‘ 프 락 치 ( 신 분 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 ’ 활동을 강요당한 피 해자들에게손해 를 배 상하라며 국 가의책임을 인정했 다.앞서2기진 실 · 화 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 회 가진상 규 명절차를거 쳐피 해 사 실 을 공 개 한 지1년만에나 온 사 법 부의 첫판 단이다. 서울중 앙 지 법 민사3 6 부 ( 부장 황 순 현 ) 는 22일이종명·박만 규 목사가 국 가를 상대로 낸 3억원상당의손해 배 상소송에서“ 국 가는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고 판결 했다.재 판 부는“원고들이선도 업무의일환으로 불 법 구 금 · 폭 행· 협 박 을당하고일명 프 락치활동을강요 받 은사 실 등이 넉넉 히인정된다”며“이로 인해원고들이 큰 육체적·정신적고통 을 받았 을 것임은 경 험칙 상 자명하기 에 국 가에위자료 배 상의무가있다”고 밝 혔다. 진 실화 해위에따르면이목사 등은 1980년대민 주화 운동에 참 여했다가 육 군 보안사 령 부에 끌 려가 고문과 구 타 를당한뒤동료들의동향을감시·보 고하는 프 락치활동에투입됐다. 당시 군 부 독 재정권은 ‘ 녹화 ( 綠化 ) 사업’ 명 목으로학생운동가 담 자 등을강제 징 집 한 후이들을비 밀 정보원 삼 아 군 과 학교의 움직 임을 감시하게했다. 진 실 화 해위는지 난 해5 월 조사에 착 수해그 해11 월 강제 징집및녹화 ·선도공 작 관 련 자명단을확인했다. 진 실화 해위발표를 근 거로 피 해자들 은 국 가에손해 배 상 소송을제기했다. 정부는재 판 과정에서진 실화 해위조사 만으로책임입증이어 렵 고,손해 배 상청 구의소 멸 시효가지 났 다고 항변 했지만 법 원은 받 아들이지않 았 다. 박 목사는 선고후“인권 최 후보 루 인 법 원이 국 가 의불 법 행위를인정해 줘 다행스 럽 다”고 소 회 를 밝 혔다. 이정원기자 전두환정권‘프락치강요’$법원“피해자들에 9000만원씩배상” 최근 먹 통 사태를 겪 었다가 복구된 행정안전부의 주 민등 록 시스 템 이과부 하가 걸 리면서, 또 다시일부민원서 류 발급업무가중지됐다가 20 분 만에정 상 화 됐다. 22일행안부에따르면이 날 오전 11 시 4 5 분쯤 서울지 역 여러동 주 민 센 터 에서 주 민등 록 발급업무가 약 20 분 간 지연됐다복구됐다. 대구 등 서울 외 지 역 에서도 전산망 이이상을 보인다는 민원이제기됐으 나,지 금 은 큰 문제없이유지되고있다. 주 민등 록 시스 템 은지자체공무원들이 주 민등 록 등 본 등관 련 증명서를발급 할때 접 속하는시스 템 이다. 이번민원서 류 발급일시중지사태 는지 난 17일 벌 어졌던지방행정전산시 스 템 장 애 와는 별개 의문제라는 것이 행안부설명이다.행안부관계자는“이 번일은 오 류 나 장 애 가 아 닌 과부하” 라면서“ 점 심시간에민원서 류 를 발급 받 으려는 직 장인들이 몰 리면서일시과 부하가 일어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민등 록 시스 템외 정부 온 라인 민 원서비스인정부2 4 나민원 현 장의무인 발급기는 별 다 른 문제없이정상가동 됐다고행안부는전했다. 김재현기자 행안부“오류^장애아닌일시과부하” 현장무인발급기^정부24정상작동 박만규목사“국가불법인정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