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발언대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주재원비자 (L visa)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본사에 서임원급(L-1A)이나특수지식 을 소유한 자(L-1B)가 단기간 미국내 관련 회사에 근무할 때 사용하는비자이다. 임원급(L-1A)의경우 L-1A비자를사용해서는회사 가능력있는임원이나매니저를 미국에 기존 혹은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회사를설립할목적으로 임원이나매니저를보내미국내 연계된사무실이아직없어도가 능하다. L-1A비자를위해서고용주는 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회사와 일정 한 관계(본사와 자회사, 한국회 사의 미국 사무실 혹은 유관회 사)를 갖고 갖추어야 한다.현재 혹은 장래에 고용주로 미국 내 에서비지니스를운영을해야한 다. 뿐만아니라주재원비자소 지자가미국내에체류하고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미국 외 다른 한 나라와 직접적으로나 혹은 자격있는기관을통해서비지니 스를하고있어야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의미 는자격요건을갖춘기관을통해 서상품과서비스를고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을 말하며, 단순 히에이전트나사무실이미국이 나해외에존재한다는것을의미 하지않다. L-1A비자조건을갖추기위해 서는고용되는임원이나매니저 는 1) 반드시비자신청직전에 3 년중 1년을 해외에 자격요건 있 는기관에서일을하였어야하며 2)한국본사의자회사를위해서 임원이나매니저의능력을제공 하기위해서미국에파견한다. 주의할점은 새로운 사무실 외 국인고용주가임원급혹은매니 저급 직원을 미국에 새 사무실 설립을위해서파견할경우에는 다음과같은사실을증명해야한 다. 새로운 사무실이 물리적인 공간이있음을증명해야한다. 파견될직원이비자신청전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임원급이 나매니저급으로근무를했어야 한다. 미국 사무실이 비자 기간 1년 동안 파견 될 임원급 혹은 매니 저급직원을후원해야한다.체류 기간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이 미국에서새로운사무실을설립 하기위해파견되는경우에는처 음에 최장 1년동안 체류기간을 받게된다. 그외에경우에다른 자격요건을갖춘파견직원들은 처음에 최장 3년동안의 체류기 간을받을수있다. 임원급직원 인 경우에 추가로 2년씩 최장 7 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주의사항은최장7년의체류후 에는임원급직원은연장신청을 할수없다. 그후에는미국밖에 서적어도1년체류후에다시단 기 취업비자(H비자) 나 주재원 (L) 비자로미국에들어올수있 습니다. 물론 단기간 비즈니스 여행이나관광여행은허용된다. 임원급직원가족들 임원급 파견 직원은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동반 할수있다.그가족들은L2동반 자비자를신청할수있고, 승인 받으면일반적으로주신청자(임 원급 직원)과 같은 체류 기간을 받게 된다. 임원급 직원의 배우 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 방법주재원비자(임원급및특수 지식소유자)을신청하기위해서 는 Form I-129 양식을사용하 고관련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 진 행임원급비자소지자는취업비 자 1순위로 노동부의 노동허가 (L/C)를 승인 받지 않고도 영주 권신청할수있다. 2. 특수지식 소유자 (L-1B)의 경우 특수지식소유자를위한주재 원비자는미국고용주가특별한 지식을소유한전문직직원을연 관된외국사무실에서미국내의 사무실로파견할수있다. 이비 자는또한미국내연관(거점) 사 무실이 없는 경우에 사무실 설 립을위해서이특수지식소유자 를파견할수있다. 특수지식소 유자로주재원비자를받기위해 서는파견직원에관해서다음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비자 신 청 전 3년 중 1년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자격갖춘기관에서근 무를 했어야 한다. 같은 고용주 나유관기관에특별한지식의노 하우를제공하기위해서미국으 로파견되어야한다. 고용주는 파견될 직원이 관련 없는고용주의통제나감독을받 지않는다는사실과파견될직원 이 하는 일이 관련 없는 고용주 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 요 건을갖춘직원이미국에서새로 운사무실을설립하기위해파견 되는경우에는처음에최장 1년 동안체류기간을받게된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미국에 살다보면 공해가 없는 땅 이라그런지벌레도종류가많습니 다. 그런데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 은 조그만 벌레가 내 소중한 옷과 카펫등에구멍을내거나소리없이 갉아먹을때입니다. 오늘은좀벌레 를처치하는벌레박사의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집안에생기는벌레들때문 에신경쇠약에걸린버지니아주민 입니다. 무슨 벌레인지 제 비싼 옷 을 먹어치우고 있네요. 주위 사람 들에게물어보니,터마이트라고도 하고어떤사람은좀벌레라고하는 데 빨리 정체를 알고 벌레약을 뿌 리고 싶습니다. 급한 김에 집에 삼 나무조각도여기저기뿌려놓고좀 방지약도걸어놓고했었는데여전 히저의신혼때산옷도한쪽에구 멍이났습니다. 제옷이피해를본이후이집이싫 어지기까지하더군요. 답변) 미국에서는 좀벌레를 영어 로 은색물고기(Silver fish)라고 물 리며, 카펫에 손상을 주어 카펫상 어(Carpet shark)라고도합니다. 아마화장실이나욕조바닥에은 색이나는벌레가꾸물꾸물움직이 는것을보시면바로좀벌레입니다. 징그럽고,미국에서는물고기같다 고하여이름도그렇게지은것입니 다. 좀벌레는 한번 집안에 번지면 집의 다락방(attic)과 화장실, 책장, 욕실, 카펫 그리고 옷장으로 광범 위하게번져옷과책을갉아먹으며 카펫도 갉아먹게 됩니다. 옷도 면, 실크, 유사한 화학섬유의 옷도 갉 아먹을정도로식욕이왕성합니다. 그렇다고우리독자님들이이희안 하게생긴좀벌레에속수무책으로 당할수없지요. 습기가 많아지는 여름에는 좀벌 레들이왕성하게활동을하여옷장 은물론가구, 이불. 옷심지어카펫 까지엄청난식욕으로갉아먹기시 작합니다. 주로 천장과 화장실, 서 재등에숨어활동을합니다. 미국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좀벌 레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 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독자님들께서모처럼마음먹고 직접잡으려해도눈에잘안띄어서 잡기도쉽지않을겁니다. 좀벌레가 집안에 보이기 시작하 면우선제습기(dehumidifier)를사 용하여집안을건조시키는것이가 장중요합니다. 옷을 보관할 때에는 깨끗하게 세 탁하고, 좀벌레가 열에 약한 특성 을이용하여다림질을한후청결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또한 전 문페스트컨트롤업체를통해집안 과 밖에 벌레약을 뿌려 주시면 좀 벌레를예방하는데많은도움이되 실겁니다.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실하 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 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Blvd., Suite211,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 로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있다. 문의:678-704-3349 내옷갉아먹는좀벌레퇴치 불안정이 반복되고 전략적 중요 성을지닌중동지역만큼미국의외 교를 딜레마에 빠뜨린 곳도 없다. 특히 이스라엘이 그 중심축에 있 다. 미국외교정책의최우선목표는‘ 국익’이라는 사실은 미국을 상대 한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불문율로 여기는진실이다. 그러나이스라엘의외교정책에서 는미국의국익은전혀보이지않는 다. 이는매우놀라운일로이스라엘 에대한미국의확고한지원은아랍 인과이슬람신정국가들을자극하 고수십년동안미국안보를위태 롭게만들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 해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까? 공유된 전략적 이해관계가 무 엇인지는분명해보이지만, 이러한 설명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 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이 다. 돈이 선거와 공공 정책에 미치 는 영향을 추적하는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비영리단체 연구기관 (OpenSecrets)이 연방선거관리위 원회(FEC)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 로, 2021~2022년 선거 기간 동안 미국내이스라엘로비단체AIPAC 이후원한정치인기부금을분석한 결과를내놓았다. 민주당 정치인은 2,012만 5,199 달러(65%)를, 공화당 정치인들은 1,080만 6,984달러(35%)를, 그리 고 무소속 정치인들은 8,400달러 총＄3,094만583달러를후원받았 다. 예비선거에 참여한 양당 모든 후보자들에게도 후원을 했는데 3,094만 583달러를, 선거를 치르 지 않은 재직의원에게도 2,371만 7,340달러가뿌려졌다. 이 선거 기간 동안, 하원에 당선 된 민주당 201명에게 총 1,180만 8,920달러가, 공화당 196명에게 629만 2,894달러가, 상원에 당선 된 민주당 28명에게 325만 7,737 달러가, 공화당 15명에게 235만 7,789달러가뿌려졌다. 정치후원금을듬뿍받은미국의 양당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작아지는지, 그 이유를 이 수 치는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국회의사당 보좌관에 대한 조사 에 따르면 3,800만명 회원을 보유 한엄청난영향력을지닌미국퇴직 자협회(AARP) 다음으로 AIPAC 은두번째로강력한로비그룹으로 꼽혔다. 미국 유대인은 약 6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인구의 2.2%에 해당된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중 유대인은 민주당 의원 9 명과무소속의원 1명을포함해 10 명이다.하원은435명중미국유대 인은26명이다. 미국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민 주당에투표해왔으며약70%가민 주당원이다. 이것은프랭클린루스 벨트이래의전통이다.그렇다고미 국유대인이공화당과소원한것은 결코아니다. 이스라엘은 1976년 이래로 미국 의 직접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 를 받는 최대 수혜국이다. 매년 직 접 해외 원조로 33억 달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해외 원조 예산 의약 60억달러중절반에해당한 다. 또한 다른 원조 수혜국과는 달 리매회계연도초에예산전액을배 정받으며, 원조금이어떻게지출되 는지미국에설명할필요가없는유 일한국가이다. 이는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과 같이미국이반대하는목적으로자 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사 실상불가능하도록하는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외 교정책의 전반적인 추진력은 미국 국내 정치가 위대한 후원자‘이스 라엘로비’의치밀하고도전방위적 인활동의영향력에서벗어나지못 하기때문이라고밖에달리설명할 방법이없다.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작아지는 미국 이형국 정치철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