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데이브와몬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파킹장에서의 사고 처리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II편 : 기타 자산의 펀딩 (3) 김인구 변호사 전문가 칼럼 생명보험 생명보험도개인의이름으로개 인의 생명을 걸고 유지되는 구좌 인 만큼 IRA의 경우처럼, 소유권 자체를 트러스트로 이전하지는 않고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지정 함으로서 펀딩을 완성하게 됩니 다.그러나IRA경우의10-Year- Rule 등과같은제약이없기때문 에 트러스트를 1차적인 수혜자 (Primary Beneficiary)로 지정하 기도 하고 때로는 트러스트를 배 우자나직계가족에이은2차적인 수혜자(Secondary Beneficiary) 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최종 결과 는큰차이가없는경우가많지만 만일가족중에불구자가있거나, 가족중에소송등으로큰채무관 계가있어자산을보호해야할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수혜자에게 넘어가는 것 이유리할수있기때문에그를고 려해서 수혜자 지명을 함으로써 펀딩을완성할수있습니다. 자동차 조지아주의경우가족이사망시 유가족에게 자동차 타이틀을 넘 겨주는 절차에 큰 어려움이 없는 데다가자동차사고가났을때사 고를낸자동차소유가개인이아 닌 트러스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 측에서 사고 운전자가 자산이 많은 사람 일수있다는인상을줄수있기때 문에, 보통자동차의경우는자동 차만을 위해서 별도의 펀딩 작업 을하지않는것이보통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는펀딩이잘되어있을 경우비즈니스소유주가사망했을 때상당히어려움을겪을수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특히 펀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비즈니스 를유지하는것은물론 심지어그 비즈니스를 문을 닫는 경우라 할 지라도일을해놓고돈받을것이 남아있는 Accounts Receivable 을 받아내는 문제랄지 기타 여러 가지 일처리와 관련해서 이 비즈 니스의 펀딩과 관련된 문서 작업 이잘되어있어야합니다. 이것이 잘안되어있어서만약에이비즈 니스를 결국 probat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트러스트를 애써 만 들고 다른 자산들을 펀딩한 보람 이없어지겠지요. 비즈니스지분을펀딩하는방법 은 비즈니스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소유주가가지고있는그비즈 니스의 지분을 트러스트로 이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Assign- ment 나Transfer Agreement라고 하는서류는물론, 이런서류이외 에도 Minutes이나 Consent라고 하는 회사 내부 문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회사 내부 적으로도 승인을 거쳤다고 하는 서류를만들어놓아야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할 때, Op- erating Agreement 문서와 같이 회사의 소유권 구조나 운영에 관 한 문서가 있었다면 이러한 서류 를 검토해서 지분을 이전하는데 따른 특별한 제약이 있는지 확인 을해보고진행을해야합니다. 그 리고펀딩작업이끝난후에도회 사규정에따라필요한추가서류 작업이필요한경우추가서류작 업을해두는것이바람직합니다. Timeshare Vacation Ownership이라 불리 는 이 자산도 상속시 챙겨야 하 는 자산이므로 트러스트에 펀딩 이필요한자산입니다. 그런데이 Timeshare는 Deed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때문에Deed를수반하는경 우에는Deed작업을통해트러스 트로펀딩을거쳐야하고Deed를 통한%ownership없이사용권만 인정받는 Timeshare의 경우에는 그Management와커뮤니케이션 을 통해서 트러스트로 그 권한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놓음으로써 펀딩을완성할수있습니다. 일반Tangible Personal Property 피아노나보석류,고가의가구류 나예술품, 그리고자동차나보트 와같은자산들은눈에보이고손 으로 만져지는 자산들이기 때문 에 tangible personal property라 고 부르는데 이런 자산의 경우는 그 숫자는 많으나(자동차나 보트 를제외하면) 별도의문서나등기 를통한소유권표시가없기때문 에 대개 Assignment of Personal Property라고 하는 별도의 소유 권 이전 서류를 만들어서 한꺼번 에 트러스트로 그 소유권을 이전 함으로서 필요한 펀딩을 완성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personal property 자산 은 이전에 언급했던 자산들에 비 해서는 보통 덜 중요하게 취급되 지만 혹시 이러한 자산의 상속과 배분이 중요해지는 경우에는 트 러스트문서내에서나혹은 Per- sonal Property Memorandum라 는 별도의 문서작업을 통해서 대 개상속규정을마련해놓고그에 따라상속을진행하기때문에이 러한자산들의펀딩작업역시의 미를가지게됩니다. 저자: 김인구 변호사, Ingoo Kevin Kim Law대표변호사( kevin@ikkimlaw.com, 678-770-3050, www.ikkimlaw.com) 트러스트 펀딩(Trust Funding)에 관해 시사만평 이렇게 될라 ‘주차장’씨는 말로만 듣던 주 차장 사고를 당했다. 모처럼의 휴무일에헬스클럽에서찌뿌듯 했던 온몸을 풀어 주는 운동을 마치고 시원한 기분으로 자동 차를 주차공간에서 뒤로 빼는 순간이었다. 분명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옆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있던 다 른차와부딪힌것이다.‘주차장 ’씨의 오른쪽 앞범퍼가 상대방 운전석옆을살짝긁었다. 상대 방이 차에서 내리더니 자신이 잘못했다고사과하면서보험정 보를주겠다고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항상 경찰을불러야한다고생각한‘ 주차장’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 다. 반 시간 후에 온 경찰은 양쪽 운전자에게설명할기회를주었 다.이때,상대방은처음했던말 과는달리자기가차를거의주 차했을 때‘주차장’씨가 차를 빼면서 자기 차를 긁었기 때문 에‘주차장’씨의 잘못일 수도 있다고설명했고,‘주차장’씨는 옆파킹스페이스가비어있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의 과 실이아니라고설명했다. 양쪽설명을유심히듣던경찰 은 쌍방 잘못인 결과라며 각자 의보험회사에연락해서클레임 처리하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 다. 위의‘주차장’씨의 경우와 비 슷한파킹장사고가비일비재하 게많다. 그중많은경우가쌍방 잘못으로 결말이 난다. 경찰은 대개“파킹장은 공공도로가 아 닌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면 서Police Report를작성하거나 교통위반티켓을발부하지않을 수도있다. 옆 주차공간이 아무리 비어있 더라도 내 차량이 그 공간까지 침범한 것이 우선 잘못이기 때 문에‘주차장’씨의 경우, 쌍방 처리로 결론난 것이 차라리 다 행이라고할수있다. 차가 서로 부딪힌 부위를 보 면‘주차장’씨가 훨씬 불리하 다. 상대방이 거의 주차를 완료 했을 때‘주차장’씨의 차가 상 대방차량의옆구리를긁었다고 추정될수밖에없기때문에파 킹장에서는 주차를 하려고 주 차공간으로 들어 가는 차량에 우선권이있다고일반적으로본 다. 따라서, 주차공간에서차를뺄 때는주차하려고접근하고있는 차, 지나가는 차들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되도록이면서서히시 야를 확보하면서 차를 빼야 하 는것이다. 이렇듯 파킹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쌍방 잘못으로 결론 나 는경우가굉장히많다. 그러나, 명백하게상대방의잘못인경우 에는 이를 잘 따져서 내가 손해 를보는일이없도록해야겠다. 이렇게하자면, 우선현장에서 확보해야 하는 몇가지 사항을 평소에 잘 숙지해 놓는 것이 유 리하다고할수있다.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과 보험 정보를꼭직접교환할것, 2) 목 격자가 있을 경우엔 목격자를 확보할것, 3) 차량들이서로접 촉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여 나에게유리한지알아둘것, 4) 상대방이 주차 공간에 차를 대 면서 위험을 알면서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점, 5) 상대방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는점, 6) 기타나에게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이 있다. 이런사항들을잘파악하고나 에게유리하다고판단되면상대 방의보험회사에직접클레임을 청구하는것이유리하다. 내 보험회사에 먼저 클레임을 청구하면내잘못이기때문에내 보험에 청구한 것이 아니냐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목격자는 나와 크 게관련이없는제3자이어야한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 밝혀지 면 편을 들었다고 상대방이 주 장하게된다. 파킹장 사고는 시시비비를 가 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고, 사고 시 위의 나열한 주의사항을 숙 지하는것이중요하다. (최선호보험제공770-234- 4800) 왜 이래, 이 멍청한 것! 작동해! 과거: 쾅 왜 이래, 이 멍청한 것! 일해! 조만간: 인공지능 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