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D3 종합 Ԃ 1 졂 ‘61 켆쭎 헏핞핆캫 ’ 펞컪몒콛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바탕으로연령변화에따라경 제적자원의흐름을파악하는통계다. 적자 규모는 연령이많아질수록 감 소해27세부터흑자로전환했다. 흑자 폭 ( 1,792만원 ) 은 1인당노동소득이최 고점 ( 3,906만원 ) 에오른 43세가가장 컸다. 1인당 노동소득은 소득이없는 사람까지모두포함해구한값으로,직 업이있는 사람들을대상으로한평균 소득과 차이가있다. 그러다 61세부터 다시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적자 의삶을살게되는것으로조사됐다. 흑자진입연령은 27, 28세로일정한 편이나, 고령층의사회활동 증가로적 자 재진입연령은 2010년의 56세에서 점차 늦춰지고있다.이에따라인생에 서‘흑자의삶’도2010년29년→2015년 31년→2022년 34년으로 조금씩늘어 나는추세다. 전체생애소비에서노동소득을 뺀 국민생애주기적자 총액은 전년보다 11.6% 증가한 10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의증가폭이소득을 웃 돈영향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유년 층 ( 0~14세 ) 은151조8,000억원,노년층 은 136조7,000억원의적자가 발생했 고, 노동연령층에선 179조7,000억원 흑자가났다. 한편,전체가구의3분의1을차지하 는 1인가구의평균 소득이전체가구 의65%수준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 다. 1인가구가운데노인가구의빈곤 율은 70%가 넘어청년 가구의 2배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이비 스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 ‘제2차 통계 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에서이같은내 용의‘1인가구사회보장 수급실태분 석’결과를발표했다. 1인가구는 2020년기준연평균시장 소득 ( 근로·사업·재산소득 ) 이1,860만원 으로,전체가구평균소득 ( 2,873만원 ) 보다1,000만원가량적었다.6.5%는중 위소득 30%이하 소득 가구에지급되 는생계급여를받아전체가구수급률 ( 3.2% ) 의2배였다. 또자산규모를 5등 급으로나눴을때1인가구의43.6%는 하위20%에해당하는1분위였다. 1인가구안에서도연령별소득격차 가 컸다. 청년가구 시장소득은 2,433 만원, 중장년가구는 2,241만원인반 면, 노인 가구는 청년 가구의 6분의 1 정도인 436만 원에불과했다. 노인가 구의생계급여수급률은 14.9%로, 같 은 1인 가구 내청년 ( 0.9% ) 이나 중장 년 ( 6.9% ) 보다훨씬높았다. 평균수급 액도 노인 ( 24만5,000원 ) 은청년 ( 61만 6,000원 ) 과중장년 ( 51만5,000원 ) 의절 반이하였다. 노인 1인 가구의빈곤율 ( 중위소득 50%미만소득가구의비율 ) 은 70.3% 로청년 ( 36.9% ) , 중장년 ( 43.4% ) 을 크 게 웃돌았다. 1인 가구 전체의 빈곤 율도 47.8%로 전체 가구 ( 30% ) 대비 17.8%포인트높았다. 혼자벌어 1년에 436만원$노인 1인가구 70%가빈곤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 ( SW ) 사업에서대기업에참여기회를 더주는방안을추진한다.업계관계자 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공공SW 감독 업무를 소홀히한정부가 자신들의책 임만대기업에떠넘기는미봉책에그칠 수있다며우려하고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은 28일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 의대회의실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공 공SW 사업에대기업의참여문턱을낮 추는소프트웨어진흥법개정추진안을 이 르 면이 번 주 발표한다고 예 고했다. 그는 “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원 칙 적 으로배제하는규제는 굉 장히 강 한것 ” 이라며 “ ( 정부24 먹통 사태 처럼 ) 많은 국민에게영향을 미 치 는 문제를 해결 하 거 나공공SW사업을전면개정하는 등 대기업의개발 역 량을적 극 활용 할 필요 가있다 ” 고 설명 했다. 정부는 중 견 ·중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을위해2013년부터자산규모 5조 원이상대기업의공공SW사업참여를 원 칙 적으로제한해 왔 다. 앞 으로는 700 억원이상공공SW사업은내용에관계 없이대기업도자유 롭 게참여하도록소 프트웨어진흥법을개정하는방안이추 진 될 것으로보인다. 앞 서6 월교육 부 4 세대나이스 ( NIE S· 교육 행정정보시스 템 ) 오 류 당시하한기준을 1,000억원 으로 설 정하는 방안을 논 의했지만 최 근 곳곳 에서정부 행정망 문제가 터지 자하한기준을대폭낮춰 야 한다는데 의 견 이모인것으로전해 졌 다. 그러나대기업의공공SW 참여제한 풀 기는 신중해 야 한다는 목 소 리 도 크 다. 행정망 먹통 사태는 정부의 ‘ 쪼 개 기발주’와 ‘ 쥐꼬리예 산’ 관 리 ·감독 소 홀 문제가 얽혀 발생했기때문에근 본 해결책이아 니 라서다. 최근 정부 행정 망에서크고 작 은문제가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참여한 것으로 파 악 된 만 큼 기업규모와직 접 연관이있 다고보기도어 렵 다.법개정사안인만 큼 국회와 협 의도 필요 한상 황 이다. 중 견 정보기술 ( IT ) 업계관계자는 “ 감독 역할 만공무원에서대기업으로바 뀌 는 격 ” 이라며 “ 대기업이일감을 수주하더 라도 유지·보수업무는 중소기업이 맡 거 나 중소기업이다시재하청을 주는 쪼 개기계 약 만더 성 행 할 것 ” 이라고우 려했다. 정부도 공공SW 사업 예 산 증액과 감독업무정비등근 본 해법을 마련 해 야 한다는 데공감하고있다. 박 차관 은 “앞 으로 품 질 좋 은소프트웨어를개 발 할 수있도록행정안전부와 예 산,대 가문제를 협 의하도록하 겠 다 ” 고 설명 했다. 또한수주기업의하도급 남 발을 방지하지위해기술 성 을평가하 거 나 컨 소시 엄 참여율 배분에서자율 성 을 강 화하는 방 식 으로 핵심 사업자에게더 많은 역할 과 책임을 줘 기술 력 위주의 경 쟁 이이 뤄 질 수있는 환경을 만 드 는 방안도 논 의되는것으로 알 려 졌 다. 김지현기자 종로3가‘핫플’포차거리, 그많던포장마차어디로? 대기업공공SW 사업확대$‘행정망먹통’해법될까 종로 일대 포장 마 차들 이 휴식 기에 들어 갔 다. 서 울종로노점상연 합 회에따 르 면종로구 포장 마 차 60 여 곳 은 27일부터장사를 멈 추고재정비에동참하기 로결정했다. 22일한인터 넷 커뮤니티 에 올 라 온 ‘바 가지 논란 ’ 게시 물 이발 단 이됐다. 작성 자는‘종로포 장 마 차 실태’라는 제 목 의 글 에서2만원 짜리 석화안주를시 켰 는데7개 밖 에나오지 않 았다며노점 의 심각 한 거품 을지적했다. △ 안주 2 개이상 주문 필 수 △카드 결제불가 △ 비위생적영업등다른문제점도열 거 했다. 이 런 문제제기는 삽 시간에 많은 공감을 얻 었다.종로3가포차 거리 는 최근 복고열 풍 에 힘 입어 MZ 세대의 새 로운 성 지로떠오른 곳 이다. 5호선 종로3가 역 5 번 출 구부터 약 300 m 이어지는 구간에 20개정도의포장 마 차가 운영되는데, 주 말 에는 자 리 잡 기가 힘 들정도로 ‘ 핫 플레 이스’가 됐다. 외 국인여행 객 사이에서도 명 소 로입소문이났다. 하지만 수 요 가 많으 니 부실한 내 용 물 로 가격을 후 려 치 고, 상도 덕 에 어 긋 나는 배 짱 영업을 하고있다는 게고 객 들의 불만이다. 직장인 박상도 ( 31 ) 씨 는 “ 2019년 찾 았을 때는 양 은 적어도 음식 값은 적당하다고 생 각 했는데, 이 젠 가격까지 껑충뛰 었다 ” 고비 판 했다. 정모 씨 도 “색 다른 분위기 를 선호해자주 방문하지 만위생상태가 좋 지는 않 다 ” 고아 쉬 워 했다. 싸 늘한여 론 이지 속 되자위기감을 느낀 상인들이영업중지라는 강 수 를 둔 것이다.이들은일 단 위생불만 을불 식 시 키 기위해재정비기간점포 당 60만원씩청소비를 들여환 풍 시 설 , 식 기 류 등을청소 할 계 획 이다. 또 포차 거리 를 특 화 거리 로조 성 해 카드 결제가 가 능 하게 끔 구청 측 과 논 의 중이다. 글^사진오세운기자 청년 1인가구빈곤율의두배 1인가구연평균소득 1860만원 전체평균보다 1000만원적어 과기부“대기업역량활용필요” 700억이상사업참여방안추진 “관리소홀^예산부족문제”지적도 안주바가지^비위생논란에 60여개포차자체영업정지강수 “깔끔한특화거리로재정비” 27일오후 8시서울지하철5호선종로3가역6번출구인근대로변양 측인도가한산하다.평소라면포장마차가즐비했을공간이다. ㋈⅁ೂ᪦Ἡ⋅߹⇊⅙ 4 2 -1 3 0 1 -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세 이상 17세3,575만원 43세3,906만원 노동소득 생애주기적자 소비 적자 적자 흑자 27세 61세 (천만원) ● 자료 통계청 적자: 소비＞노동소득 흑자: 소비＜노동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