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위한 제3 지대신당 창당 시도를 긍정 하면서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답변이었다. 친명계지도부가 대 의원제축소를 추진하고있는것에대 해선“세세한 문제에대해서는깊게생 각하지않는다”면서도“ ( 이대표 ) 사당 화논란이있는것은안타깝게생각한 다”고말했다. 이낙연계 원외 조직인 ‘민주주의실 천행동’은지난 26일부터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이전대표 측은 “창당 이현실적으로어렵기도 하고 당의본 류인이전대표가창당에나설가능성 은 적다”면서도 “ ( 친이재명계의 ) 공천 학살이현실화될경우검토해볼수있 는여러시나리오중하나”라고거리를 두었다. 이전대표도최근“전우들의시체위 에서응원가를 부를 수없다”며당 주 류인친명계의비명계를 향한 공천학 살이현실화될경우 총선지원에나설 계획이없다는의사를밝힌상태다. 비 명계의원들도지난달의원모임‘원칙과 상식’을발족해지도부를향해당혁신 을압박하고있다. 우태경기자 ‘이재명팬덤정치’ 때린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열어뒀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 일“ ( 이재명대표의 ) 리더십과강성지지 자들의영향으로 당의면역체계가 무 너졌다”고작심비판했다.민주당과이 재명대표 체제를 정면비판하면서신 당창당가능성을부인하지않았다.내 년총선이5개월도채남지않은시점과 맞물려당내비이재명계결집의구심점 이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이전대표는이날 서울용산구백범 김구기념관에서열린자신의싱크탱크 인‘연대와공생’이개최한포럼에서“제 1 야당 민주당은 오래지켜온 가치와 품격을잃었고,안팎을향한적대와증 오의폭력적언동이난무하다”며이같 이말했다.이어“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막지못하고죽어간다.그결과 로 민주당은 도덕적감수성이무뎌지 고국민의마음에둔해졌다”며“정책이 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한다”고이대표의사법리스 크를겨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당내민주주의 활성화△다당제구현 ( 위성정당 포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유지 ) 을 제언했 다. 그러면서거대양당의폐단을역설 한뒤제3지대를향한응원을보내기도 했다.이전대표는“양대정당의혁신은 이미실패했거나실패로 가고있다”며 “지금의절망적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여러갈래의모색이이어지고있다”고 총선을앞두고가시화하는제3지대창 당움직임을언급했다.이어“그들과상 의하지않았지만, 저 는그들의문제의식 과 충 정에공감한다”고 덧붙였 다. 이전대표는포럼 후 ‘신당창당을 염 두에두고있 냐 ’는 취 재진의질문에“여 러갈래의모색이있고,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있다”며“제가 할 일이무 엇 인가하는것은 항 상 골똘 하게생각하 고있다”고 말했다. 양당 구도를 깨 기 ( ) -21 샎묻픦줆헪헞픎줂펕핆많 . - 픦풞슲픦핓쩣뭚픒찒쁢핂퓮쁢 줢많 . - 줂 핒핓쩣픎퐪핞붆짦쫃쇦빦 . - 펂쎉멚짢뷚펂퍊빦 . - 뫊핗핓쩣줆헪많믇삶헏헣 퐎솒뫎 엶핂핖빦 . ( ) -21 샎묻 짦펞쁢샇뺂 컮훟킺픦 뫃쭎졶핒솒짪쁢섾 . - 핺픦묻짊픦픎펂썲많 . ( ) - 샇 킮픒 많옪잗쁢 많핳 푢핆픎 줂펕핆많 . ( ) ( ) - 쪎쁢쭖많쁳많 . - 샇핂섢뽆엳퍊쭎쭒픎펔빦 . ( ) ㋉㋈೉ 이낙연(가운데) 전국무총리가 28일오전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 ‘연대와공생’ 주최 ‘대한민국위기를넘어새로운길로’ 포럼에서참석 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스1 ‘연대와공생’ 주최포럼서작심비판 “강성지지자탓에당면역체계붕괴 이대표사법문제에정책들가려져” 위성정당포기등다당제구현제언 “양대정당혁신실패$문제의식공감” 제3지대창당움직임에응원보내 비명계공천학살땐결집나설수도 내년총선의비례대표 의 석배분 방 식을 놓고 ‘준연동형’ ( 지역구·정 당 투 표연동 ) 고수와 ‘병 립 형’ ( 정당 투 표만으로결정 ) 회귀 주 장 이 팽팽 하게맞서고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 왼쪽사진 ) 대표의입만 바 라 보고있다. 침묵 하 던 이대표는 28 일병 립 형 회귀 를시사했다. 2 9 일의 원총 회 에서이대표가어 떤 입 장 을 내놓을지주 목된 다. 준연동형을 지지하는 김상 희 의 원 등 7 5명은이날 ‘위성정당 금지 법’ ( 공직선거법개정안 ) 을 발의했 다.지역구 후 보를 낸 정당의비례대 표 후 보추천을의무화하는내용이 다. 당지도부는 빠 졌지만, 동 참 의 원 수가 2주 전보다 두 배 이상 늘 었다.이 탄희 ( 오른쪽 ) 의원은기자 회 견 에서“당의결단을위해 험 지어 디 든 가 겠 다”고말했다. 자신의현지 역구불 출 마를앞세 워 이대표를압 박한것이다. 이에맞서병 립 형 회귀 를 지지하 는 의원들도 목 소리를 높였 다. 한 재선의원은 “선거법은 ‘게임의 룰 ’ 이라여당과의 협 상이가 장 중 요 하 다”며“준연동형을 주 장 하는 의원 들이 뭐 라고 하 든 당 지도부가 현 실적으로 협 상에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위성정당 금지법 에이 름 을 올 린한 의원조 차 “위성 정당금지 취 지와현실적고려는 별 개”라고했다.병 립 형이준연동형보 다 훨씬 현실적이라는의미다. 이에 따 라결 론 이어 떻 게나 든 내 홍 이불가 피할 거란우려가나온다. 그간이대표를 옹호 했 던 강성친명 계도이 번 에는양 분된 모양 새 다. 이대표는이날유 튜브방송 에 출 연해“선거는 승 부인 데 이상적인주 장 만 멋 있게하면 무 슨 소용이있 겠느냐 ”며“지금우리가 처 한상황 이너무 엄혹 하다”고말했다. 또 “더 나은세상을위해 노 력해야하지만 더나 쁜 세상을 막는 것도 중 요 한 과제”라며“내년총선에서 ( 원내 ) 1 당을놓치거나과 반 을 확 보하지못 하면 ( 윤석 열정부의 ) 역주행을 막 을 길 이없다”고강조했다. 사실상 병 립 형에 힘 을실은것이다. 다만이대표는“정당은최고책임 자의의사가그대로관 철되 는조직 이아 니 다”라며여지를 남 겼 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대표가 혼 자 결정 할 수있는 문제가 아 니 다”라 며“의총 등 을거치며 숙 의 할 수있 는시간이 필요 하다”고했다. 김정현기자 “선거는승부$이상이무슨소용” 이재명, 병립형비례제선택하나 오늘의원총회서입장내놓을듯 유튜브방송출연해회귀시사 “혼자결정할문제아냐”여지도 ‘위성정당금지’촉구하는이탄희 “험지로가겠다”선언하며압박 30 D4 종합 사회 8 ( ) ( ) ( ) ( ) 정신질환자퇴원 1년내자살률, OECD 2배 우리나라에서정신 질 환자가 퇴 원후 1년내극단적선 택 을하는비 율 이경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 평균 보 다 2 배 가까이높은것으로나 타났 다. 지역사회에서환자사후관리가제대로 이 뤄 지지 않 는 셈 이다. 28일 보건 복 지부는 OECD 보고서 ‘한 눈 에보는보건의 료 2023’ ( Health at a Glance 2023 ) 에수록된보건의 료질 7개 분 야의 세 부 지표를 토대로 국내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OECD 는 회원국의 료 통계를수집해2년마다해 당 보고서를 발간한다.이달 7일발간 된올해보고서는 원칙적으로 2021년 통계,일부는2020년통계를활용했다. 복 지부는 우리나라 의 료 질 수 준 이 급 성기 진료 , 만성 질 환입원 율 , 외 래 약 물 처방 등 대부 분 분 야에서개선되는 추세 라고 평 가했다. 다만 정신보건 분 야의 질 은 평균 보 다 낮 아개선할여지가 큰 것으로나 타 났 다. 정신 질 환자의 퇴 원후 1년내자 살률 은 0.7%로 OECD평균 ( 0.38% ) 보 다높 았 다. 퇴 원한환자가1,000명이라 면이가운데7명이1년안에 세 상을등 진 다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선 아이 슬란드 가0.04%로가장 낮았 다. 해당지표는최근악화하는 추세 다. 2017년 0.62%에서이 듬 해0.57%로감 소했다가, 2019년 0.62%로 반등해 2 년연속상승했다.정신 질 환에대한의 료 질 과 더 불어의 료 기관과 지역사회 의치 료 ·관리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 에서, 환자 사후관리 체 계 를보다강화할 필 요가있다는지적이 나 온 다. 양극성정동장 애 와 조현 병진 단 환 자의초과사망비 ( 2021년기 준 ) 또 한 4.2와 4.6으로 OECD평균 ( 2.3, 3.5 ) 보 다높 았 다. 초과사망비는일반인구집 단 ( 15 ∼ 74 세 ) 사망 률 대비해당 질 환 자사망 률 의비 율 을계 산 한것이다.양 극성정동장 애 환자의초과사망비는 2016년 4.1에서2020년 4.4로 증 가하 다가 2021년감소한 반면,이기간 조 현 병 환자의초과사망비는 2016년4.4 로시 작 해한번도 줄 어 든 해가없었다. 급 성기 진료분 야에서는대표적 질 환 인 급 성심근경색 증 환자의입원일기 준 30일이내사망비 율 이2016년 9.9%에 서 2021년 8.4%로 개선 추세 다. 다만 OECD평균 ( 7.0% ) 보다는여전히높은 수 준 이다. 허 혈 성 뇌졸 중의입원 30일 내사망 률 도 2016년 4.0%에서2021년 3.3% 낮 아 졌 다. OECD 평균 ( 7.9% ) 보 다도 낮 은수치다. 만성 질 환입원 율분 야에서는천 식 및 만성 폐 색성 폐질 환이인구10만명당입 원99.7건,울 혈 성심부전이79.1건으로, OECD평균 ( 129.1건, 205.6건 ) 보다 낮 은것으로나 타났 다.입원하지 않 아도 될 만 큼질 환이 잘 관리되고있다는의 미 로해 석 된다. 윤한슬기자 복지부‘한눈에보는보건의료’ 1000명중7명꼴, 사후관리허점 만성질환입원율등은개선추세 “국민연 사회 8 2023년11월29일수요일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학부모 등 외부인이유치원이나학교를방문하 려면 사전에예약하고 승인을 받아 야한다. 28일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29일부터시범 실시한다고밝혔다. 학교출입관리 강화로외부인 무단침입을 차단해 교직원과 학생의안전을 확보하겠 다는 취지다. 이번조치는 교권보호 정책의일 환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은 학부 모의폭언·폭행에노출되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8월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에 사전 예 약 등을 포함한 비정기 방문 외부 인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했다. 사전예약시스템은서울시내유치 원,초중고교,특수학교등 68개교에 서시범적으로실시된다. 학교및유치원방문희망자는카 카오채널에서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 방문 대상, 일시 등 을 밝히고 예약 승인을 받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는 홍보 기간이라 예약 없이도 학 교에방문할 수 있지만 다음 달 18 일부터는 예약과 승인 과정을 거쳐 야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시스템의활용 성과적합성, 편의성등을 면밀히검 토해 2024학년도전면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 ) ( ) ( ) ( ) 자녀유치원^학교, 사전예약하고가야한다 서울시교육청, 오늘부터시범실시 68개초중고^유치원우선대상 외부인출입관리강화, 교권보호 ( ) ( ) ( ) ( ) ( ) ( ) 4 . ( ) ( ) , ( ) 도 28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열린국민연금보장성및연금개악규탄,연금노동자파업지지시민사회기자 회견에참석한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원들이직무급제반대와연금개악저지손피켓을들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국민연금개악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