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D5 사회 23개월동안선고된사건중유죄비 율 100%. 그러나 유죄사건중집행유 예가 90.9%.실형은단한건. 중대한산업재해나시민재해가발생 하면사업주나경영책임자를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효력을 발휘한 지 난해1월부터지금까지법원 ( 하급심 ) 이 선고한관련사건의결과다.선고가나 온 11건모두에서유죄판단이나온것 을 볼 때법원이경영진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엄중하게묻는 것으 로보이지만,집행유예위주판결론 ‘일 벌백계’를 삼기어렵다는 비판도 나오 고있다. 28일한국일보가중대재해법시행이 후선고가나온하급심사건11건을전 수분석한결과,이혐의로기소된원청 의경영책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 우는단한건도없었다.피고인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이유도 있지만, 법원이 원청의관리책임을 꼼꼼히따졌기때 문이라는게법조계의시각이다. 재판에서기업측은 “안전관리체계 를구축했다”며책임을낮춰보려했지 만,실제법원은사고현장에서적합한 수준의관리감독이이뤄졌는지를세밀 하게살폈다.지난해3월크레인에서떨 어진190㎏짜리철근에맞아하청노동 자가 사망한 건륭건설 사건이대표적 이다. 사측은재판에서“안전보건경영 시스템관련컨설팅을 받았고, 위험성 평가표등매뉴얼을제작했다”고주장 했다.하지만법원은“일반적공사현장 에서지켜야하는내용을담고있을뿐 사망사고가 벌어진현장의특성에따 른유해·위험요인을개선한것으로보 기어렵다”고판단했다. 맞춤형안전책 없이일반적으로 어느 현장에서나 쓸 수있는대책을마련한것정도론책임 을면할수없다고본것이다. 만덕건설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5월굴착기와 담장 사이에하청노 동자가끼어숨진사고였다.이사건에 서사측은 “안전시설물구비에필요한 예산을집행했고 굴착기등을 유도하 는 사람도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 나법원은“안전시설물구비와별도로 재해예방에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굴착기유도자는 유도업 무만을고정적으로담당한 사람도아 니었다”고 판단했다. 원청경영책임자 들이공사 현장 특성에맞춰안전체계 를구축하지않았다면, 사망사고와안 전체계미비사이의인과관계가인정된 다는얘기다. 유죄11건중10건은징역형집행유예 였다.재판부는피고인의자백, 유족과 의합의및처벌불원의사,재범방지계 획등을피고인에게유리한양형사유로 삼았다. 사망한 노동자의과실이있었 다는점을지적하면서사고책임을전적 으로경영책임자에게만묻지는않았다. 실형은한국제강사건1건에불과했 다.성형식한국제강대표는하청노동 자가 1,200㎏방열판에깔려숨진사건 으로기소돼1·2심에서연이어징역1년 을선고받았다. 2021년 5월한국제강 하청업체에서발생한 사망 사고로인 해성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음에도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지않았다는이 유다. 경영진에대한 형사처벌과별도 로원청회사법인에부과된벌금은최 소 2,000만 원, 최대 1억원으로 평균 5,272만원이었다. 노동계에서는 ‘100%유죄’를환영하 면서도 형량이약해산재예방에는 부 족하다고주장한다. 현행법상형량범 위는징역1 ~ 30년이고 벌금은 1억 ~ 50 억원인 데 , 형량이하한선에도 미 치 지 못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실형선고만이 능 사가 아니 란 지적도 귀 담아들을 만하다. 집행유 예는 피해자나 유족과의원만한 합의 의결과물이지, 법원이무작정 봐 준결 과는아니 란 얘기다.한판사 출신 변 호 사는 “원청경영책임자를 강하게처벌 할 길 을열어준것으로도의의가있다” 며“집행유예만 선고돼도 사업상어려 움 이발생하고, 사망사고가발생하면 실형을살가 능 성이 높 아진다”고평가 했다. 박준규기자 이원석 ( 사진 ) 검찰총 장이 검찰 구성 원들에게내부 문제를 외 면하지 말 고 즉 각 바 로 잡 아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고당부했다. 최근이정 섭검 사를인사 조 치 하고 그의비위의 혹 에대한 강제 수사에착수한것을 염 두에 둔 발 언 으 로 풀 이된다. 이 총 장은 28일서 울 서 초 구대 검찰 청에서열 린 월 례 회의에서“사람이문 제를대하는 데 는크게 네 유형의 태 도 가있다”며“ 맨 아 랫 단계의하지하책 ( 下之下策 ) 은문제가있는지도 몰 라서 도대체무 엇 이문제인지그 자체를인 식하지 못 하는것”이라고 말 했다. 그가 언 급한 나 머 지세유형은 △ 문 제를 알 면서도 외 면해고 치 지않는 하 책 ( 下策 ) △ 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 문제를해결한 뒤 예방책을마련하 는상책 ( 上策 ) △ 그리고처음부터 어 떤 문제도 생기지않도 록 하 는상지상책 ( 上之上策 ) 이다. 이 총 장은“ 검찰 의일은 완 전무 결 함 을지 향 해야하나,사람이하는일 이라문제가없을수는없을것”이라며 “그때 바 로 겸손 한 태 도로문제를 직 시 하고 바 로 잡 아 잘못 이 되풀 이 되 지않도 록 엄한경계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 다.내부문제를조기에 바 로 잡 고예방 의기회로삼을수만있다면‘상책’을 달 성할수있다는얘기다. 이 총 장은 20일이재 명더 불어민주 당 대표 수사를 지휘하 던 이 검 사 ( 전 수원지 검 2 차 장 ) 를 대전고 검검 사 직 무대리로 발 령냈 다. 같 은 날 서 울 중 앙 지 검 은 민주당이고발한이 검 사의청 탁 금지법위반등의 혹 과관련해 압 수 수 색 을실시했다. 앞 서이 총 장은 9월 국회법제사법 위원회의대 검 국정감사 때이 검 사 관 련의 혹 에대해“인 척간 소 송 ·분 쟁 과정 에서나온의 혹 ”이라고발 언 해‘제식구 감 싸 기’ 란 비판을받기도했다.하지만 이어진감 찰 ·수사진행상 황 을보고받 으며강제수사 결단을 내 린 것으 로 알 려졌다.이 날메 시지도엄정 수사·감 찰 의지를분 명 히하며내 부 구성원을 단 속 하려는의도로 풀 이된다. 이유지기자 민주노 총 차 기위원장으로 양경수 ( 4 7 ^ 사진 ) 현위원장이당선 됐 다. 1995 년민주노 총창립 이 래 28년만에 첫 연 임사 례 다.양위원장은당선소감으로 ‘ 윤 석열정 권퇴 진’을재 차언 급하며대 정부강경 투쟁 기조를예고했다. 28일민주노 총 에따 르 면양경수 후 보는 지난 21 ~ 27일 진행된 제11기 ( 직 선 4 기 ) 임원선 거 에서3 6 만3,2 46 표를 얻 어 득 표율 5 6 . 6 1%를기 록 했다. 상대 인 박희 은후보는 20만1,218표를 얻 어 31.3 6 %를 득 표했다. 양위원장과 함께 기 호 1 번 조로 출 마 했 던 공공 운 수노조공항항만 운송 본부 소 속 이 태 환 후보가 수석부위원장을, 고미경전민주노 총 기획실장이사무 총 장을 맡 게 됐 다.이들 의임기는 내년 1월 1 일부터3년이다. 양위원장은민주노 총 최 초 의비정 규직출 신 위원장으로, 금 속 노조기아 차화 성사내하청분회장을지 냈 다.2021년1월 첫 위원장임기를시작 한그는 윤 석열정 권출 범이후근로시 간 개편 추 진,노조회계공시등정부의 주요노동정책에반발하며대 립 각을세 웠 다.양위원장은당선소감으로“민주 노 총 이 앞 장서전민중의요구를반 드 시 실현하고,정 권몰락 을 투쟁 의 끝 이아 니라 새 로 운 사회를만들기위한기회로 전환시 키 자”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이원석총장“검찰, 문제바로잡고되풀이말아야” ‘이정섭검사의혹’수사염두발언 감찰의지^내부단속등의도한듯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 사상첫연임“정권퇴진투쟁” 28일 오전 9시대구 달 성 군 하 빈 면감문리. 농토 와 개발제한구역 ( 그 린벨트 ) 만 즐 비하 던 이조용한 마을 이평소와 달 리 차 량과 사람들의행 렬 로시 끌벅 적했다.이 곳 은대구지방 교 정청소 속 신 축 교 도소 ( 대구 교 도 소 ) 건물이들어선 곳 .이 날 은대구 교 도소가 52년만에‘ 화 원시대’를마무 리하고 초 현대식 신 축건물이설 치 된 하 빈 면에자리를 잡 는 첫날 이다. 4 5인 승 호송버 스 6 대가 경 찰 병 력 의 호 위를받으며 신 축 교 도소에진 입 하자, 교통통 제요원들의 호루 라기소 리가시 끄럽 게 울렸 다. 차 단기를 넘 어 진 입 한 호송버 스는 신 축 교 도소안으 로 들어가 수용자들을 하 차 시 켰 다. 수 많 은수용자들을한 꺼번 에 옮 기는 이‘역사적인이 송 작전’을위해, 땅 에 는 무장 병 력이 쫙 깔 렸 고 하 늘 에선 경 찰헬 기두대가주변을선회했다. 1971년대구 달 성 군화 원 읍 ( 당시경 북달 성 군화 원면 ) 에자리 잡 은대구 교 도소는52년만에 새 건물로이전하 면서‘사형장없는 교 도소’로재 탄 생했 다.경 찰 과 교 정당국은이 삿날 인28일 만일의사 태 에대비해무장요원들을 대 거 동원해오전9시부터오후 3시까 지 극 도의경계 태 세를 갖추 고2,000 여 명 의수용자들을이동시 켰 다. 새 대구 교 도소는2 6 만9,857 ㎡ 부지 에연면적 6 만1,123 ㎡ ,지하1 층 지상3 층규 모로 총 28개동을 갖추 고있다. 그러나구대구 교 도소와 달 리사형장 시설은없다. 교 도관 6 00 여명 과경 찰 관300 여명 은 호송버 스30대를 투입 해20분 간격 으로수용자들을 새 건물로이동시 켰 다. 호송 행 렬 의 앞뒤 로경 찰순찰차 와 오 토바 이가1대 씩 따라 붙 었고,이동경 로 곳곳 에도경 찰병 력이 배치됐 다. 이 날 새교 도소 건물로 옮긴 수형 자 중에는 ‘ n번 방’ 사건으로징역 3 4 년형을 확정받은 문형 욱 ( 별 명 ‘ 갓 갓 ’ ) ,대구중년부부살인사건범인사 형수 장재진도 포함 돼있었다. 수 천 명 의수용자들이한 꺼번 에이동했지 만, 경 찰 과 교 정당국의철 저 한 대비 덕분에수용자들의동요나집단행동 등특이사항은없었다. 52년만에 텅빈 공 간 이된 화 원 읍 의구대구 교 도소자리 엔 문 화 시설이 들어선다. 대구시는 구 교 도소 10만 5,000 ㎡ 부지에문 화 예 술허브 를 조 성해, 국 립 근대미 술 관과 국 립뮤 지 컬 콤플렉 스 등을 유 치 할 계획이다. 달 성 군 도 이 곳 교 도소 주 탑 을 전망대 로 활 용하고 산책로와 야 외 무대를 꾸 미기로했다. 교 도소를 보내는 화 원 주민과 새 교 도소를 유 치 하는 하 빈 주민들 모 두이전을 환영했다. 옛교 도소인근 상인들은 “그동안 교 도소때문에 화 원중심에고 층 건물도 못 들어 섰 는 데 이제는발전할일만 남 았다”고 입 을모았다. 신 축 교 도소인근에는 ‘대 구 교 도소 이전으로 하 빈 면 더욱 발 전합니다’ 등 환영현수 막 이 여 러개 붙 어있었다. 새교 도소인근동 곡초 등 학교운 영위원장인이필 운씨 는“대 부분그 린벨트 인지역에 교 도소가들 어오면서인구유 입 ,지하철 2 호 선연 장, 상 권 발전등을 기대할 수있다” 고 말 했다. 대구=류수현기자 수백억원대전세보 증 금 피해가예 상 되 는 ‘수원전세사기’ 사건의피의자 일가 ( 부부와아들 ) 의 신병 을확보하기 위해경 찰 이구 속 영장을 신 청했다. 28일경기 남 부경 찰 청반부 패 ·경제범 죄수사대는 사기혐의를 받는 정모 씨 와그의아내, 그의아들등 3 명 에대해 사전구 속 영장을 신 청했다. 검찰 을 거 쳐 영장이청구 되 면이들에대한 구 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은이 번 주내열 릴 것으로예상된다. 정 씨 일가는수백 명 의임 차 인들과보 증 금1억원내 외 의임대 차 계약을각각 맺 은 뒤 ,계약만 료 시점이도 달 했음에도 보 증 금을 돌 려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 찰 은 9월 5일이사건피해자로 부터최 초 고소장을 접 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인이급 격 하게 늘 면서이 사건은지난 달 4 일수원 남 부경 찰 서에 서경기 남 부경 찰 청으로 넘 어 갔 다. 사기혐의가성 립 하려면‘범행의고의 성’이 입증 돼야하는만 큼 ,경 찰 은정 씨 일가를 상대로 사건발생경위를집중 추궁 한 뒤 고의가있었다는판단을내 렸 다.피해를본임 차 인들은“정 씨 일가 가보 증 금을반환하기어려 운 ‘ 깡통 전 세’구조인 데 도이를 알 리지않은 채 임대 계약을진행했다”고주장하고있다. 지난 달 한국일보는‘수원임대 왕추 적 기’기획기사를 통 해 △ 정 씨 일가의부동 산자산축적과정 △ 대 규 모임대업 운 영 방식 △ 주변공인중개사와은행 권 의방 조의 혹 등을보도했다.주변인들에따 르 면,정 씨 는 2000년대서 울 용산에서 10년동안전자제 품 을판매하면서 돈 을 벌었고그 종잣돈 을들고수원으로와 7 층 짜리다세대주 택 을매 입 하며임대업 을시작했다고한다.그는이후무자본 갭투 자 ( 자기자본 투입 없이전세보 증 금 을이용해주 택 을구매 ) 방식으로 많 은 근 저 당을 낀채 ‘건물 쇼핑 ’에나서수원 과 화 성일대에수 십채 의건물을사들였 고,전담 공인중개사사무소까지두면 서임 차 인수백 명 과임대 차 계약을체결 해보 증 금을 끌 어들였다. 정 씨 일가소유건물은수원 44 개, 화 성 6 개,용인1개,양평1개등 52개에 달 하는것으로 알 려졌다.이 날 기준으로 접 수된고소는 466 건,피해 액 수는 70 6 억원이다. 이종구기자 ‘수원전세사기’피의자일가족구속영장 임대차만료에도보증금미반환 고소 466건, 피해액700억넘어 중대재해선고 ‘100%유죄’지만$ 노동계 “형량 약해산재예방미흡” 대구달성군화원읍에있는대구교도소수감자 2,210명을달성군하빈면에새로지은교도소로옮기는호송작전이시작된가운데28일재소자를태운법무부호송버스가경찰의호위를받으 며신축대구교도소를향해출발하고있다. 대구=뉴스1 내일상봉터미널영업종료 28일경영난을겪으며운영종료를이틀앞둔상봉터미널앞으로시민들이지나가고있다. 1985년 9월2일개장한상봉터미널은한때이용객이하루평균2만명을넘어서며서울지역내주요터미널 로자리를잡았으나,이용객수가점차줄어최근하루이용객이20명미만까지감소했다. 뉴스1 헬기띄우고실탄장전$대구교도소이삿날‘철통경비’ ‘n번방’문형욱등재소자2000여명 경찰^교도관 900명투입호송작전 52년만에이전$사형장시설없어 옛교도소는문화공간으로탈바꿈 법률시행후하급심 11건전수분석 원청“체계구축”“예산집행”항변 법원“안전체계충분치않아”판단 대부분집유$벌금평균5000만원 “형량하한선못미쳐, 법취지무색” “경영책임자강한처벌길열어의의” 산재예방실효성두고의견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