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A5 종합 정부, 의료법개정착수 한국정부가현행법을개정해한국국 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등재외국민의비대면진료를전 격허용한다고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코 로나19팬데믹기간에안전성을충분히 검증했다는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시간27일비상경제장관회의겸수 출투자대책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담 긴‘신산업분야규제혁신방안’을발 표했다. 의료법을개정해재외국민에대 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비대면진료대상환자에재외국민 을포함시키기로했다. 당초비대면진료시범사업대상은의 원·재진환자를중심으로허용됐다. 추 경제부총리는“규제 샌드박스로 안전성이검증된재외국민에대한비대 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연내마련할것”이라고말 했다. 현행법상의사와환자간비대면진료 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 정부는 코로나19가확산된2020년초부터올5 월까지비대면진료를한시허용했다. 이후정부는6월부터시범사업으로비 대면진료를제한적으로운영해왔다.특 히초진의경우허용대상이장애인,섬· 벽지주민등으로한정됐다. 정부의계획대로면유학생·여행객등 해외에 머무는 자국민도 초·재진과 무 관하게 한국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수있는셈이다. 기재부관계자는“비대면진료시범사 업개선및제도화를통해국민의의료 접근성을높이고건강증진에기여하려 는취지”라고설명했다. 단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 냐가관건이다.의료계는재외국민의비 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향후 책임 소지 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고국제법상문 제가될요인도적지않다는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편의성과 상 대적으로저렴한한국의료비를고려하 면재외국민의비대면진료이용량이폭 증할것”이라며“국내환자를돌보는영 역을소홀히하고비대면진료로영리만 노리는왜곡된형태의의료기관이출현 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 이 관계자는“(비대면 진료로) 처방전 과전문의약품을받는것은또다른문 제”라며“해외의료법과충돌할위험요 소도많다”고덧붙였다. 미국서한국병원원격진료받는다 한국계작가논픽션, NYT ‘올해의책 10선’ 선정 우일연작가의‘노예주인남편아내’<우일연작 가공식홈페이지캡처> 우일연작가 ‘노예주인남편아내’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논픽션이 올해 뉴욕타임스(NYT)의‘올해의 책 10선’ 으로선정됐다. NYT는28일올해의책10권을선정하 면서우일연작가의‘노예주인남편아 내’(Master Slave Husband Wife)를 포 함했다. 우일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온한국계미국인으로알려졌으며예일 대에서인문학학사학위를,컬럼비아대 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 다. 이번에올해의책10선으로뽑힌‘노예 주인남편아내’는 1848년노예제도가 있었던남부조지아주에서농장주와노 예로변장해북쪽으로탈출을감행한노 예크래프트부부이야기를다룬논픽션 이다. 부부중아내인엘렌은병약하고젊은 농장주로, 남편인윌리엄은엘렌의노예 로 각각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 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노예제가폐지된북부까지이동 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영국으로건너가노예제폐지연설을 하고자신들의이야기에대한책을집필, 유명해졌다. NYT는우작가의‘노예주인남편아 내’가크래프트부부이야기에대해‘소 설적디테일로그려내며몰입도를높이 며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부문 에서모두뛰어나다”고평가했다. 이밖에도NYT올해의책으로소설분 야에서는 아일랜드 작가 폴 머리의‘벌 침’(Bee Sting), 미국 작가 나나 크와메 아제브레냐의디스토피아풍자소설‘ 체인-갱올스타즈’, 프랑스작가마일 리스드케랑갈의‘이스트바운드’등이 선정됐다. 비소설분야에서는우작가의책외에 정신분열증을 겪으며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나이후임신한약혼자를살해 한마이클로더의이야기를다룬조너선 로젠의‘베스트마인드’,전직국가안보 국직원의이야기를다룬케리하울리의 ‘보텀즈업앤데빌래프스’등이선정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