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D10 사회 “지진약해도, 원전과 너무 가까워서$” 불안 증폭 2016년 9월 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지진이동시에일어났던경북 경 주시에서 규모 4.0의지진이 또 발생 했다.이번지진의진앙지는경주시문 무대왕면으로 7년전 ( 경주시내남면 ) 보다 원자력시설이훨씬가까운지역 이라 지역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 고있다. 30일경주시등에따르면이날오전4 시55분쯤문무대왕면입천리입천마을 복지회관인근 ( 경주시동남동쪽 19㎞ ) 에서규모 4.0의지진이발생했다. 2016 년9월국내역대최대규모인5.8의지진 이일어났던내남면부지리화곡저수지 부근 ( 경주시남남서쪽 8㎞ ) 에서직선거 리로약21.8㎞떨어진곳이다. 이번지진규모는7년전보다작아문 무대왕면주민을제외하면경주시민들 이체감하는강도는그리높지않았다. 그러나문무대왕면일대가국내원전을 총괄하는한국수력원자력본사를비롯 해원전관련시설이밀집한지역이라,주 민들은안심하지못하고있다. 주민이 모 ( 50·경주시성건동 ) 씨는“2016년지진 때도 방사능 유출이가장 두려웠는데 이번지진은이전보다약해도원전과너 무붙어있어두려웠다”고말했다. 실제로원자로 6기를보유한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는이번지진발생지 와불과 9㎞거리다. 국내유일의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도 진앙지 와직선거리로 7.5㎞떨어진문무대왕 면봉길리에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은원자력발전소에서사용했던작 업복, 장갑, 공구 및필터등으로, 지하 동굴로만든방폐장구조물 ( 처분고 ) 에 적재돼있다. 또 6.5㎞거리에는용융염 원자로 ( MSR ) ·소형모듈원자로 ( SMR ) 를개발하는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조 성되고있고,불과 1km 떨어진곳에는 SMR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 가들어선다. 일단한수원과방폐장을책임지는한 국원자력환경공단은안전성에는문제 없다는입장이다.한수원관계자는“월 성원전6기모두규모7.0의강진에도견 딜수있다”며“2011년동일본대지진이 후비상상황에대비해비상시원전을안 전하게정지하거나냉각시키는안전정 지계통의내진성능도 강화했다”고 설 명했다. 원자력환경공단도 “7년전경 주지진후처분시설을재설계해내진성 능을규모6.5에서7.0으로상향했다”며 “안전한방폐장을갖췄다”고했다. 그러나경주지역반핵단체들은성명 을내고원전연장중단을촉구하고나 섰다.월성원전 2, 3, 4호기의수명이각 각 2026년, 2027년, 2029년만료되는 만큼정부가무리한수명연장추진을 중단하고안전한 폐로절차에착수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핵경주시민공 동행동은“오늘지진은잠시잊고있었 던핵발전소사고불안감을다시키웠 다”고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발생직후 재난문자를 발송한 기상청 과달리30~45분이지나서야대피안내 문자를보내빈축을샀다.두지차제는 “기상청이문자를 발송했고, 4.0 이상 의여진은없을것으로판단돼대피요 령을중심으로문자를보낸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김정혜기자 대법서두번째행정소송도이겨 비자신청시정부가다시발급판단 정부와 정치권이‘개식용 금 지 특별 법’ 제정을 추진하자식용견업계가거 세 게반발하고나섰다.이들은 30일서 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에모여생 존 권 보장을 요구하며개를 방사하려다 경 찰 과마 찰 을 빚 기도했다. 대한육견 협 회등 4개단체는이날오 후 용산 대통령실 앞 에서집회를 열 고 개식용 금 지 법 제정을 철 회하라고 촉 구했다. 단체들은“ ( 정부와국회는 ) 개 고기를 먹 는 1,000만 국민은 물 론 , 축 산개사육 농 민등 100만 종 사자와 단 한번의 논 의나 소통도없이국민의 먹 을 권리를 강탈하고 종 사자의생 존 권 을 짓밟 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은 특별법 제정추진중단과함 께△ 공 개 토론△ 축산개사육 농 민과원 점논 의 △ 대통령사과등을요구했다. 식용견 농 장을 15년 간 운 영 한이재 수 ( 52 ) 씨는 “ 우 리한 테먹 고 사는 문제 인데, ( 정부는 ) 보상도 없이저 금 리로 2,000만 원만 대출해준다고 한다”며 “ 농 장을 그만두면 죽 으라는 얘 기”라 고비판했다. 정부와국회는 올 해안에개식용 금 지 법 을 제정하는 쪽으로 움 직이고 있 다. 더 불어민주 당 은 앞 서 8일 ‘개식용 종 식 ’ 을 당론 으로 채택 했고, 국민의 힘 역시17일민· 당 ·정 협 의회를개최해연 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 겠 다고 공 언 했다.정부도개식용 금 지에 찬 성하는 입장이다. 정황근 농림 축산식 품 부 장 관은지난달국정감사에서“개식용 종 식필요성에100 % 공감한다”며국회와 협 의해 특별법 제정및이행을 준비하 겠 다고 밝혔 다. 그러나 축산, 도축, 유통 등을 담당 하는식용견업계는 특별법 제정을 반 드 시 막겠 다고 벼 르고있다.관련단체 들은개식용 금 지 법 안이 철 회되지않 으면대통령실 앞 에서개방사를 강행 할 방 침 이다. 주 영 봉 대한육견 협 회식 주권·생 존 권위원장은 21일 CB S라 디 오 ‘ 김현 정의 뉴스쇼’ 에나와 “사육 중 인개 200만 마리방사를 논 의 할 정도 로 농 민들의반발이 크 다”고전했다. 육견 협 회는이날도개100여마리를 대통령실 앞 에서 풀 려다경 찰 의제지에 막혀 실 패 했다. 개를실은차 량 의진입 을 금 지하거나 견인하는 경 찰 과 충돌 하기도했다.이과정에서 김병 국 육견 협 회회장등 3명이공무집행방해 혐 의 로 현 행 범 체 포됐 다. 이승엽^김태연기자 “개풀겠다”용산대통령실앞‘개식용금지법’반대집회 일제강제 징 용 노 동자 동상을 두고 “그모 델 이일본인”이라고지적한 글 에 대해, 대 법 원이“ 예술 작 품 에대한 비 평 일 뿐 ”이라고 평 가하며명 예훼손 에따 른 손 해 배 상을인정하지않았다.인 격 을 침 해하지않는선에서이 뤄 진 예술 비 평 은 최대한보호 받 아야한다는 취 지다. 30일 대 법 원 3부 ( 주심안 철 상 대 법 관 ) 는강제 징 용 노 동자상을제작한 김 운성· 김 서경씨부부가 김 소연전 대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 해 배 상 소 송에서,원고일부 승 소판 결 한원심을 깨 고 원고 패 소 취 지로 사건을 의정부 지 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이동상은조각가인 김 씨부부가제작 해서 울 용산역 광 장에설치 된예술 작 품 이다. 김 전시의원은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 N S ) 에“강제 징 용 노 동자상의모 델 은 우 리조상들이아 니 고일본인”이라는 글 을적었다.그러자 김 씨부부는이를‘ 허 위 사실에의한명 예훼손’ 으로규정,2019년 10월 김 전시의원을상대로3,000만원의 손 해 배 상청구소송을 냈 다. 박준규기자 경기 파 주지역시민단체들이전 두환 ( 2021년사 망 ) 전대통령의유 해를 파 주에안장하 겠 다는유 족 의 계 획 을강하게반대하고나섰다.전 씨가 사 망 한지 2년이지났지만아 직마 땅 한 안장 지역을 찾 지못해 그의유해는생전에 머 물 렀 던서 울 연 희 동자 택 에아직있다. 파 주 노 동 희망센 터등 파 주지역 11개시민단체회원20여명은 30일 오후1시 파 주시청 앞 에서기자회견 을 열 고 “아무 런 연고도없는 파 주 시에전두환의유해를안장 할 수없 다”고 목 소리를높 였 다. 이들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쿠 데 타 를 할 때‘북한의남 침 위 협’ 을 이유로 삼 았고, 1980년 5월 광 주시 민의무장진 압 도정 당 화했다”며“민 주화운동으로정권의입지가 좁 아지 던1986년10월‘북한수공설 ’ 로대 한민국을공 포 로 몰 아남북대 결 을 정권유지수단으로 악 용했다”고강 조했다.이어“ ( 안장 예 정지인 ) 파 주 시문산 읍 장산리는임진강과개성 이내려다보이는최고의조 망 지이자 남북화해의상 징 적인장소”라며“그 런 장산리에 쿠 데 타 , 광 주 학살 , 군 부 독 재의상 징 인전두환이 묻힐 자리 는없다”고 밝혔 다.안장 예 상지역 으로거 론된 장산리주민들도‘ 학살 범 전두환여기오지마라 ’ 는 현 수 막 을내 걸 며반대입장을분명 히 했다. 2021년11월23일사 망 한전씨의 유해는여전 히 연 희 동 자 택 에임시 보관 중인것으로 알 려 졌 다. 유 족 들은 파 주장산리에유해를안장하 기위해사유지 매 입등절차를진행 중인것으로전해 졌 다.전씨가생전 에 ‘ 파 주 땅 에 묻히 고 싶 다 ’ 는 유 언 을남 겼 기때문이다. 전씨는 생전회고 록 을 통해서도 “건강한 눈 으로 맑 은정신으로 통 일을 이 룬 빛 나는 조국의 모 습 을 보고 싶 다”며“그전에생이 끝 난다 면북 녘땅 이 바 라다보이는전방의 어 느 고지에 백골 로라도남아있으 면서기어이통일의그날을 맞 고 싶 다”는 뜻 을 밝혔 다. 임명수기자 3만%이자^나체합성사진협박$주부^취준생노린불법사금융 사 채 업자 A 씨는 인터 넷 대부 중개 플랫폼 에여러개의 허 위업체명을 등 록 , 합법 업체인것처 럼광 고하면서 채 무자를 모집했다. 제도권대출이어려 운 취 업준비생과 주부에게 소 액 ·단기 대출을해주면서연2,000~2만8,157 % 의 초 고 금 리이자를 수 취 했다. 눈덩 이 처 럼 불어난원리 금 에 변 제일을지키지 못 할 경 우얼 굴과 타 인의나체를 합 성 한 전단을 가 족 ·지인에게전송하 겠 다 고 협박 하는소위‘나체추심 ’ 으로 돈 을 받 아 냈 다. 사 채 업자 B 씨도 ‘ 급 전 ’ 이필요한 취 업준비생·주부를 목표 로 삼 았다. 그는 5,000 % 이상의고 금 리로 돈 을대출해 주면서 갚 지못 할 경 우 시 간당 연체료 까지붙 였 다. 7일후 28만원을 갚 기로 하고 15만원을 빌렸 던 C 씨는이 런 방 법 에 당 해한달만에 빚 이5,000만원까 지불었다. B 씨는부모인 채 무자에 겐 신 생아인자 녀 를 살 해하 겠 다고 협박 하기 도했다. 국 세 청은 초 고 금 리와 협박 · 폭 력을동 원해불 법 추심을일 삼 아 온 불 법 사 금 융 업자163명을조사한다고30일 밝혔 다. 역대최대규모 불 법 사 금 융대상 조사 로,정부가불 법 사 금 융근절대 응 에나 서기로 결 정 ( 9일 ) 한지3주만이다.국 세 청은자체 태스크포스팀 ( TF ) 을설치 ( 13 일 ) 하고 금 융감 독 원과경 찰 청등유관 기관과정보공조등을통해전국동시 조사에착수하게 됐 다고설명했다. 유형 별 로보면불 법 사 금 융업자 108 명과불 법 사 채 소 득 으로재산을 쌓 은31 명, 세금 을체 납 중인불 법 대부업자24명 이다.저축은행을사 칭 하면서정책 금 융 상 품 인‘ 햇살론’ 대출상 품 을중개한 뒤 대부 금액 의10~50 % 를수수료로 받 거 나,회원수 십 만명의개인정보를불 법 사 금 융업자에게판 매 한 온 라인대부중개 플랫폼 운 영 업자등도조사대상에이 름 을 올렸 다. 세종=변태섭기자 국세청, 사채업자 163명조사 제도권대출어려운피해자들에 돈빌려주고협박^폭력불법추심 15만원빚, 한달새5000만원돼 유승준비자발급승소확정 21년만에한국땅 밟을까 겨레하나파주지회등파주지역11개시민단체회원들은 30일오후파주시청앞에서기 자회견을열고전두환전대통령의파주장산리안장을반대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 시민단체제공 육견협회등특별법철회촉구 개100마리풀려다경찰제지 전씨‘파주에묻히고파’유언 유해는 2년째연희동자택에 30일오전4시55분께경북경주에서규모4.0의지진이발생한가운데이날문화재청관계자들이국보 ‘경주첨성대’ 피해여부를점검하고있다. 문화재청제공 “파주에전두환누울자리는없다” 주민들“연고도없어”안장 반대 ‘강제징용동상모델일본인’주장 대법“예술품비평,명예훼손아냐” 규모 4.0 (2023.11.30) 한국수력 원자력본사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중) SMR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예정지 동해고속도로 양남면 대종천 감포읍 경주시 중저준위 방폐장 월성원자력발전소 약6.5km 약7.5km 약9km 약1km 부산 경주 چ ⋅⎉⎍⎍ἢ⋅ᚉₙ⅙ᇮᲥ᫭ᔅ 30일서울용산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개식용 금지법안추진반대집회에서대한육견협회회원 들이경찰과충돌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병 역을피하기위해 미 국 시민권을 얻 은 가수 스티브 승 준 유 ( 46·한국명유 승 준 ^ 사 진 ) 가한국입국을위 한 사 증 ( 비자 ) 발 급 을두고 벌 인두번 째 행정소송에서최 종승 소했다. 대 법 원3부 ( 주심이 흥 구대 법 관 ) 는30 일유씨가 주로 스앤젤레스 ( LA ) 총 영 사를상대로제기한여권·비자발 급 거 부처분 취 소소송에서,원고 승 소판 결 한원심을심리불 속 행기각으로 확 정했 다.심리불 속 행기각은원심판 결 에 법 위 반등사유가없다고판단해본안을심 리하지않고상고를기각하는절차다. 앞 서유씨는 2002년 병 역을 기피 할 목 적으로 미 국 시민권을 취득 했다. 같 은해국내입국제한을 받 기시작한그 는 2015년 8월재외동 포 비자 ( F - 4 ) 발 급 을 거부한 LA 총 영 사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대 법 원은 원고 승 소판 결 했다. 유씨가비자신청 거절사유를통지 받 지못하는등중대 한절차적하자가있었고, 법 무부의입 국 금 지조치만을 근거로 비자 발 급 을 거부한건위 법 하다는 취 지 였 다. 유씨는이판 결확 정이후비자를신 청했지만 재차 거부 당 했다. 외 교 부가 “대 법 원판 결 은 비자 발 급 거부 ‘과정 ’ 에절차적문제가있다는것일 뿐 ,비자 를 발 급 하라고 한 건아 니 다”고 유권 해 석 하면서거부했기때문이다. 유씨는 다시 LA 총 영 사를 상대로 2020년10월2차행정소송을제기했다. 1심재판부는행정청이주어진재 량 권을 제대로행사해비자발 급 처분을거부했 다고판단해비자발 급 거부처분이적 법 하다고판단했다. 하지만 항 소심재 판부는2010년개정 된 구재외동 포법 ‘ 병 역규정 ’ 을적용해하 급 심판 결 을 파 기했 다.유씨가만 38 세 를 넘 었다면‘대한민 국의안전보장· 질 서유지·공공복리·외 교 관계등국 익 을해 칠우 려 ’ 가없는한체 류 자 격 을부여해야한다고 봤 다. 이날 대 법 원 확 정판 결 로 유씨의국 내입국을 가로 막 던 장 벽 이 완 전하게 제거 된 것은아 니 다. 유씨가재차비자 발 급 을신청하게 된 다면, 정부가 다시 그적정성을판단해야한다. 다만외 교 부가 다시거부 할 명분이훨씬약해진 것으로해 석된 다. 외 교 부가 확 정판 결 취 지를 존 중해비자를 발 급 하면유씨 는 21년만에한국 땅 을 밟 을 수있게 된 다. 안아람기자 경북경주서규모 4.0 지진 진앙지월성발전소까지불과 9 주민들“7년전보다더불안감커” 한수원“정상운영, 안전문제없다” 새벽긴급재난문자에잠설쳤는데 정작경북도^경주시는대피안내늑장 지진30~45분지나서야문자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