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Ԃ 1 졂 ‘ 핆푢뫃뫎퓒풞핳푢묺 ’ 펞컪몒콛 김기현대표는인요한 ( 사진 ) 위원장 요구를단칼에거절했다. 답변시한도 기다리지않았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국회상황이매우엄중한데공관위원 장 자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것이 적절치않다”고일축했다. “그간 혁신 위활동이인요한 위원장이공관위원 장이되기위한 목표를가지고 활동했 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불쾌감을감 추지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기가 막힌다” “인 위원장이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이추 대하면 몰라도 본인이먼저나서면서 자리를 탐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 가도 있다. 이준석전 대표도 “외부에 있던 분들이정치에들어오면 물러가 야 할 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발언이세지는경우가있다”며비판에 가세했다. 강민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는 차기총선 승리를 위 한 당의정책적방향을제시하는 곳이 지의원들의정치적생명을 쥐고 이래 라저래라 하는 옥상옥이아 니다”라고견제했다. 진의를읽어야한다는반 론도나왔다. 한당내인사 는“인위원장의목적은지 도부,친윤핵심의 용퇴를 관철시키 는것이지공관 위원장 자체 는아닐것”이라며“선출직출마도 포 기한 만큼자리욕심프레임으로몰아 붙여선안된다”고말했다. 공관위원장은당대표가최고위원회 의의결을거쳐임명하는자리다.현재로 선김대표와뜻을함께할최고위원들이 많아인위원장의요구는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다만혁신위가좌초할경우 부담은지도부의몫이다.이에김병민최 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혁신위의 실패는우리당지도부의실패가될것” 이라며인위원장의손을들어줬다. 김대표가 혁신위의불출마 또는 험 지출마 요구를 수용하면서대표직을 지키는 대신공관위원장은제3자에게 맡기는절충안도대안으로거론된다. 윤석열대통령이조만간 교통정리 에나설것이라는관측도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 하는 등 본격적인 혁신에나 선윤대통령이당내 난맥상을 방치하 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인요한 욕심” “진의읽어야” 파열음$ 갈 길잃은 국민의힘혁신 이준석“외부있던분들정치오면 물러가야할때흥분못가라앉혀” “인, 선출직포기자리욕심아닌듯 친윤핵심용퇴가목적”옹호론도 혁신위좌초땐당지도부에부담 “윤대통령교통정리할것”관측도 야‘이동관탄핵안’오늘본회의표결예고$여“초유폭거”밤샘농성 본회의통과되면직무즉시정지 여“이위원장헌법^법률위반없어” 야“방통위독립^중립성원칙어겨” 이종석헌재소장임명동의안통과 더불어민주당이30일의원총회를열 어비례대표 선거제개편안에대한 난 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못했 다.당초지역구의석수와정당득표율 을연계하는 ‘연동형’을유지해야한다 는의견이우세했지만,‘원내1당’을유 지하려면 20대총선당시의‘병립형’으 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이부각된 것이다. 홍익표원내대표는 3시간가까이진 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연동형제 도 유지를이야기하신분들이있는 반 면절반은 권 역 별 비례대표제를 도 입 한다면 병립형도 낫 지않 겠냐 고 얘 기 했다”고전했다. 또“연동형제도를유 지하더라도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 도개선이 필 요하다는주 문 도많았다” 고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위성정당방지 법 ’이 현실적이지않다는주장이 속속 제기됐 다.‘병립형회 귀 는퇴행’이라는당안 팎 의지적에 침묵 하던 현실론자들의목 소 리가 분출한 것이다. 안 규백 의원은 “과반의석, 1당을 빼앗 기면윤석열정 부의 폭 주를어 떻 게막을수있 겠느냐 ” 며“연동형이선이고 병립형이 악 이라 는생각에서 벗 어나야한다”고목 소 리 를높였다.강득구의원은“국민의 힘 이 명 확 히 ( 위성정당 창 당 ) 메 시지를준상 황에서 ( 위성정당방지 ) 여야 합 의는현 실적이지않다”며 권 역 별 병립형제도 를주장했다. 민주당중심의‘ 플랫폼 정당’ 신설도 거론됐다. 2020 년 총선당시더불어시 민당을 만 든 뒤 비례대표 1 ~ 10 번 을 시 민사회에내줬던것과 유사한 방 식 으 로, 사실상의위성정당 창 당주장이다. 우원 식 의원은 “비례연 합 당을 만들어 민주당은지역구에서열심히하고비례 정당은 함께연 합 하는 방 식 이어야 한 다”고제안했다. 이에반대하는 ‘위성정당 불가’ 원 칙 고수론도 나왔다. 홍 영 표 의원은 “ 약 속 을지 켜 야한다”며“정치대개혁은선 거 법 을 통해할 수있다”고 말했다. 김 종 민의원도“민심을 얻 는 길 은 약속 을 지키는것”이라고가세했다. 중 앙 위원회개최주장도 나왔다. 박 용진 의원은 “국회의원들만이 결정 할 게아니라 원외지역위원장들이모 두참 여하는중 앙 위를열어논의하자” 고제안했다. 의총장 앞 에선대구 · 경북 ( TK ) 원외지역위원장들이 권 역 별· 병립 형비례대표제와석패율제,지역구 · 비례 대표동시등 록 제등을요구하는제안 서를 배 포했다. 한편,민주당은국회가선거구 획 정위 원회에지역구의석수를현행2 5 3석으로 통보하는데일단동의하기로했다.홍 원내대표는“비례대표를 늘 리고지역구 를 줄 이는게원 칙 이지만현실적으로여 야 합 의가어려운상황”이라며“ ( 획 정위 안을 ) 한차례는거부할수있으니추 후 에다시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 박세인^우태경^김도형^김정현기자 “원내 1당이중요”“약속지켜야” 선거제‘현실론 vs 원칙론’충돌 민주, 3시간의총에도결론못내 우원식등“비례연합당구성”주장 “원외의견청취”중앙위논의론도 더불어민주당이다시발의한이동관 방 송 통신위원장과손준성 · 이정 섭검 사 탄 핵 소 추안이 30일 국회본회의에보 고됐다. 과반 의석의민주당은 1일본 회의에서표결 처 리를 예 고했다. 국민 의 힘 은 “ 75년 의정역사상 초유의 폭 거”라며철야 농 성에돌 입 했다. 국회 법 상 탄 핵안은 본회의보고 후 2 4~7 2시간이내에무기명 투 표로 표결 한다. 재적의원과반 ( 1 5 0명 ) 찬 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 의석 ( 1 68 명 ) 만 으로도가결이가능하다. 탄 핵안이본 회의를 통과하면이위원장 등의직무 는 즉 각정지되며, 탄 핵 소 추에대한 최 종 판단은 헌법 재판 소 가맡는다. 민주당의 탄 핵안 제출에대해국민 의 힘 은 △ 일사부재의원 칙 을위반했고 △헌법·법률 상위반사유가 없 는“ 억 지 탄 핵”이라고주장했다.이양수원내수 석부대표는의사진행발언에서“민주당 이 ( 지난 달 9 일발의한 탄 핵안은 ) 본회 의에보고된것일 뿐 정 식 의제로 채택 되지않았다는 억 지논리를 펼 치고있 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한 차례발 의했던 탄 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뒤 재발의한 점 을 문 제 삼 은것이다. 탄 핵안 내용에대해서도 “이위원장은취 임 후 세 달 간 헌법 과 법률 을위반한적 이 없 다”고주장했다. 반면 박 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 표는 “이위원장은자신을포함한 2명 의상임위원만으로 2 9건 의안 건 을 의 결해방통위의 독 립성과 중립성보장 원 칙 을어 겼 다”고 반 박 했다. 그는 “ 헌 법 에서보장하는 언론의자유를 침 해 하고방 송 편성 규 제와간 섭 을 금 지한 방 송법 도위반했다”고 덧 붙였다. 국민의 힘 은 본회의 소집 자체가 부 당하다는 입 장이다. 당초 예 정된 30일, 12 월 1일본회의는 예산 안 처 리를위한 ‘ 잠 정일정’으로, 예산 안 합 의가 안 된 상황에선개의를 받 아들일수 없 다는 것이다.윤재옥원내대표는“ ( 예산 안 처 리를위해 잡 은 본회의를 ) 악 의적으로 탄 핵에활용하 겠 다는민주당이나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장 모 두 국민이안중 에있는 건 지개 탄 스 럽 다”고지적했다. 국민의 힘 은 탄 핵안 처 리에제동을 걸 기 위해국회 법 제사 법 위원회회부안 건 을 제출했지만민주당의반대에막 혔 다. 김기현대표와윤원내대표등중진의 원들은본회의직전김의장을만나 12 월 1일본회의취 소 를요구하며 항 의했 다.나 머 지의원들은국회의장 집 무실 앞 복 도에서연좌 농 성을벌였다.‘중립의무 망 각하는국회의장각성하라’‘편 파 적인 국민의힘의원들이30일국회본회의직전국회의장실앞에서본회의개최에반대하며연좌농성을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30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여당의이동관방탄중단과법사위가동 을촉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회운 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김의 장을 규탄 하는손 팻 말도들 었 다. 하지만김의장은 예 정대로본회의를 진행하 겠 다는 입 장인 것으로 전해 졌 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김의장 이주재한여야원내대표회동 후 “의장 이양당 교 섭 단체가이 미합 의한일정 을진행하 겠 다고말했다”고전했다. 이에 따 라국민의 힘 은이 날 오 후 9 시 부 터 국회로 텐 더 홀 에서 밤샘농 성을 시 작 했다. 또 1일오전 7 시의원총회를 열어민주당의 탄 핵표결강행에대한 대책을논의할 예 정이다. 한편,국회는이 날 본회의에서이 종 석 헌법 재판 소 장 후 보자임명동의안을 찬 성20 4 표,반대 6 1표,기 권 2 6 표로통과 시 켰 다.이에 따 라유남석전 소 장퇴임 후 21일만에 헌 재 소 장 자리가 채워졌 다.이외에‘중국의북한이 탈 주민강제 북 송 중단 촉 구결의안’ 등 3 건 의결의 안과 ‘국 군 부대의국제연 합 남수단임 무단 파 견연장 동의안’ 등 4건 의동의 안을통과시 켰 다. 김민순^나광현기자 배시진인턴기자 “윤정권행태해결에일조” 조국, 내년총선출마시사 한편, 조국전 법 무 부 장관은 전 날 “윤 석열 정부의 3무 ( 무 능 ^ 무도 ^ 무지 ) 행 태 와 민생경제 파탄 상황 을 해결하는 데일조 하 겠 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 다.이를 두 고일각에선사실상내 년 총 선출마를강 력 시사했다는해석이나 온 다.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