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D8 종합 ( ) ( ) ( ) ( ) ( ) ( ) ( ) ( ) 현안 혼선반복에 ‘컨트롤타워’ 정책실부활$국정운영힘싣기 윤석열대통령이 30일 ‘정책실’을 부 활시 키 며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다. 정권 출범 과 함께 ‘ 슬림 화’를 약속 하면 서 폐 지한조직이다.이로 써 대통령실은 문 재인정부와 마찬 가지로 비서실, 국 가안보실,정책실의3 축 체계로확장 돼 몸 집이 커졌 다. 첫 정책실장에는 ‘ 왕수 석’으로 불리 는이관 섭 대통령실국정기 획수 석이 승 진기 용됐 다. 김대기비서실장, 조태 용 안보실장에더해이관 섭 정책실장 까 지 윤석열정부참모진의 수 장을모두관 료출신 이장 악 한 셈 이다. 윤대통령이당 초약속 을 번 복 할정 도로정책실이필요했던건각 종 정책 을 둘 러 싼혼 선이 끊 이지않 았 기때 문 이 다. 3대개 혁 ( 교 육 , 노 동, 연금 ) 이대표 적 이다. 특 히부산엑스포유치참패의충격 이도화선이 됐 다.이대로는내 년총 선을 넘 어윤정부남은임기동안국정운영의 동력을확보할 수 없다는위기의식이작 용 한것으로보인다. 윤대통령은이와 함께 대통령실 수 석비서관급참모전원 을교체하는인사도 단 행했다. 이번조직개편으로정책실장은기 존 에김실장 산하에있던경제 수 석실과 사회 수 석실을관장한다. 연 말 또 는내 년 초 신설 할 과 학 기 술수 석실도 정책 실 관할이다. 대 신 국정기 획수 석자리 는없어지고, 그 밑 에있던국정기 획 ·국 정과제·정책조정·국정홍보·국정 메 시지 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 속 으로 이동 한다.이로 써 기 존 2실 ( 비서실·안보실 ) 6수 석체제는 3실 ( 비서실·안보실·정책 실 ) 6수 석 ( 과기 수 석실포 함 ) 체제로 달 라 졌 다. 이번개편으로이실장의 역 할은 더 막 중해 졌 다. 통합 조정기능 뿐 아니라 각 분야 정책기능 까 지 맡 기면서일원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은 혜 홍보 수 석은 “내각 및 당과의협의, 조정기 능을강화해정책 추 진의 속 도를 높 이 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 도있게점검해 서국민의민생을 살피 기위 함 ”이라고 설명 했다. 관건은 2030 엑스포유치참패로가 라 앉 은 분위기를 이번 대통령실 개편 으로 쇄신 할 수 있느냐다.이실장이 수 석시 절 영 역 을가리지않고 문 제가 불 거질때 마 다통합 조정기능을 맡 으며 윤대통령 신 임을받아 왕수 석으로통 했다지만,‘김대기·이관 섭 ’ 체제를 그대 로이어가는 건 쇄신 의 측 면에서 설득 력이 떨 어진다. 윤 대통령이강조해 온 ‘작지만강한조직’기조에반하는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수 석급 인사 도전원교체했다. 정무 수 석 엔 한 오섭 국정상 황 실장, 홍보 수 석 엔 이도운 대 변 인이 승 진임 명됐 다.시민사회 수 석 엔 황 상무전 KBS 앵커 ,경제 수 석 엔 박 춘 섭 한국은행 금융 통화위원, 사회 수 석 엔 장상윤교 육 부 차 관이발 탁됐 다.향 후발표할 과기 수 석에는유지상전 광 운대 총 장등이거론 되 고있다. 대통령실을 떠 나는김은 혜 홍보 수 석 과 강 승 규 시민사회 수 석은 총 선에 출 ೉⭾ሂᲭ∹⎊ ץ ⶁ 대통령비서실장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제1차장 제2차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신설및이관 정책실장산하로이동 신설 예정 직속: 인사기획관,총무비서관등 ● 자료 대통령실 윤대통령, 이관섭정책실장임명 엑스포참패,위기의식도화선으로 ‘슬림화’기조버리고 쇄신에무게 3실장체제, 국정기획수석은없애 정책실산하과학기술수석실신설 수석비서관급도전격전원교체 정무한오섭·홍보이도운등발탁 마 한다.안상훈사회 수 석도 출마 가능 성이있다. 최상 목 경제 수 석은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으로이동이유력하 다. 이진 복 정무 수 석의경우 한국거 래 소이사장으로 옮 기거나 출마 대열에 합 류 할전 망 이다. 정준기기자 30일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대통령실신임수석비서관들이임명소감을밝히고있다. 윗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이관섭신임정책실장, 한 오섭정무수석,황상무시민사회수석,이도운홍보수석,박춘섭경제수석,장상윤사회수석. 뉴스1 30 (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30일예정된공식일 정을모두취소하고 ‘장고’에들어갔다. 전날새벽2030 세계박람회 ( 엑스포 ) 개 최지투표참패이후대국민담화를발 표한뒤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엑 스포의충격에서벗어나 정국 구상에 몰입하려는행보로읽힌다. 당장재의요구권 ( 거부권 ) ,대규모개 각 등현안이즐비하다.이날대통령실 조직을개편해분위기 쇄신 의 신호탄 을 쏘긴 했지만, 윤대통령이내 놓 을 카 드 가 국민 눈높 이에 못미친 다면엑스포 의파장이 쉽 게 잦 아들지않을 것이기 때 문 이다. 윤 대통령은 당 초 이날 오 전 제3 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할예정이었 다.하지만돌 연추 경 호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으로 바뀌 었다. 저녁 시간 에잡 혔 던국민통합위원회지 역 협의회 첫 전체회의에도불참하고이관 섭신 임 대통령실정책실장을 보 냈 다. 전날 오 후국방 혁신 위원회3 차 회의를행사당 일 갑 자기순 연 한것에이어세 차례연 속 일정을취소했다. 대통령실고위관 계자는 “윤대통령이일정을소화하는 대 신 내부 적 으로 업 무보고를 받 았 다” 고전했다. 지 난 해5 월 취임이후윤대통령이이 틀연속 공식일정을취소하는것은전 례 를 찾 아보기어 렵 다.취소한일정들의 의 미 가작지않다는점에서더 욱 그 렇 다. 국방 혁신 위는윤대통령이직 접 1·2 차 회 의를 주재하며중요성을 부각해왔다. 국정과제점검회의는임기3 년차 를 앞 두고핵심과제를다 듬 고홍보하기위한 중요한일정이다. 특 히이번회의의경우 최근강조하는민생과소통의 연 장선에 서국민패 널 들을 초 대해어려 움 을 듣 는 형 식으로기 획 된행사 였 다.최근국민통 합위성과를 극찬 해 온 것을감안하면 통합위지 역 협의회 첫 회의에가지않은 것도이 례적 이다. 그만 큼 엑스포결선투표진 출 실패 를 엄 중하게보고있다는 의 미 로 해석 된다.‘석패’이상의결과를예상하고있 던상 황 에서 뜻밖 의‘참패’를당하자정 국우선순위를재검토하고있다는것이 다.12 월초 부터대통령실 수 석비서관급 인사와대규모개각이순 차적 으로이 뤄 질것으로예상 됐 는데,이날대통령실개 편과 수 석인사를전격발표하며일정을 앞 당 긴 것도 같 은 맥락 이다. 특 히인사에대한 고심이 깊 었던것 으로전해 졌 다.내주 초 부터10 명 안 팎 의장관 교체인사가 순 차적 으로이 뤄 질전 망 인데, 국회인사 청문 회를 통과 하려면 철저 한검 증 은 물 론‘서 오 남’ ( 서 울 대·50대·남성 ) 의 굴레 에 갇혔 다는비 판에서벗어날 참 신 한인 물 의발 굴 필 요성이더 욱커졌 다. 이날 대통령실 개편과 수 석급 전원 교체로 첫 발은 뗐 다.다만엑스포유치 과정에서상 황 을 종 합해보고해 온 김 대기비서실장이자리를지 키 면서향후 부담요인으로 부각 될 우려는 남아있 다.이에기 존 인사 카 드를재검토할 수 있다는관 측 도나 온 다. 정준기기자 엑스포충격파에연말계획재검토 대통령실개편등분위기반전시도 내주예정장관교체인사부담커져 ( ) ( ) ( ) ( ) ೉⭾ሂᲭ∹⎊ ץ ⶁ 대통령비서실장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제1차장 제2차장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신설및이관 정책실장산하로이동 신설 예정 직속: 인사기획관,총무비서관등 ● 자료 대통령실 공식일정연이틀취소$윤대통령, 정국돌파‘장고’ 30일용산 오섭정무 “올해대통령이해외순방비만 578억 원을 쓸정도로열심히돌아다녔는데, 알맹이는하나도없는헛다리짚고,뜬 구름잡는외교를하고있었다는걸여 실히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한다.” ( 김 경협더불어민주당의원 ) 여야의원들이30일국회외교통일위 원회전체회의에서2030세계박람회 ( 엑 스포 ) 부산 유치실패에대한 정부 의외교력과 정보력부족을 질 타했다. 다만여당 의원들이외 교 당국의향후 정보력강화에 방점을찍은반면,야당의 원들은윤석열정부의국 정운영전반을 비판하 는데대부분시간을할애했다. 하태경국민의힘의원은 “엑스포 유 치실패는 정보 실패”라고 규정했다. 하의원은“국가정보원은북한중심정 보취합중심으로활동해왔고,외교부 도 북한과경쟁하는외교 관행이아직 도많이남아있다”며“외교부인력확 대등으로정보인프라를 늘려G7 ( 선 진 7개국 ) 급중심의외교를해야한다” 고제안했다. 박진 ( 사진 ) 외교부장관은이에 “결과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 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정한교훈을얻기위해패인 을심층검토하고있다” 고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 열정부의외교무능을꼬집었다. 더불 어올해세계잼버리대회실패, 9·19 군 사합의효력정지에따른안보불안, 국 정원인사 파동 등 거론하며 “심각한 반성과국정운영전환이필요하다” ( 김 상희민주당의원 ) 고날을세웠다. 김홍걸의원은 ‘참패에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에서책임지는 사람이나와야한다”며“대통령의해외 순방 핑곗거리를 만들기위해외교부 가데이터를조작해보고한것아니냐” 는의혹을제기했다.박홍근의원은“이 번실패의핵심이유가 우리정부의일 방향 가치외교에있었던건아닌지성 찰해야 할 때”라며“외교 정책의방향 과전략자체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고비판했다. 김경준기자 ( ) ( ) ( ) “뜬구름외교”“엑스포정보실패”난타당한외교장관 국회외통위서여야질타쏟아져 ( ) ( ) ( ) 30일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대통령실신임수석비서관들이임명소감을밝히고있다. 윗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이관섭신임정책실장, 한 오섭정무수석,황상무시민사회수석,이도운홍보수석,박춘섭경제수석,장상윤사회수석. 뉴스1 30 사회 10 공직박 ( ) ( ) Ԃ 1 졂 ‘ 헒힏쿦칺뫎펞혾칺 ’ 펞컪몒콛 교육부 검토 안을두고 ① 전직수사관 이학교폭력사안을실 효 성있게조사 할수있을지 ② 가해·피해학생의화해, 가해학생선도와 같 은교육적해 결 이 약 화하지않을지우려가따른다. ① 번우 려와관련해교육청소 속 인이들을특별 사 법 경 찰 관으로지정해조사권을보장 하는방안이 검토 되고있다. ② 번우려 와관련해서는일부교육청에서교육부 에‘생활교육전담교사’를신설하는방 안을 검토 해달라는의 견 을전달했다. 일반교과교사가연수를받고진로전 담교사로일하는경로를차용해학교 폭력 예 방,관계개선,사안조사를전담 하는교사를두자는 것 이다. 교육부, 학교전담경찰관늘려학폭처리지원방침 8 2023년12월1일금요일 경제지표뒷걸음질 미국보다 물가 높고, 가계빚늘고$ 통화 긴축 6개월더간다 ( ) ( ) ( ) ( ) ( ) ( ) ( ) ( ) ( ) 2021 2022 2023.11.2 ⼥ᗁ߹⋉ ߑ ፵❝ℽ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 ■한국 ■미국 5.0 3.0. 1.0 4.0 2.0 0 (금리차) 3 한국은행이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망치를 2.2％에서2.1％로하향조정했다고밝힌 30일서울시내의한마트를찾은시민이장을보고있다. 연합뉴스 2023년8월 11월 ■2023년 ■2024년 ᭕᠍⅙ᔅ׉᪊ᲂጩ⇍Ꭶᚉ〝 ●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30일서울 중구한국 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취 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년12월1일금요일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 ) 가 최소 6개월이상 긴축 기조가 지속 될것임을예고했다.시장은 ‘금통위내 추가인상주장이줄어들고있다’며완 화적으로해석했다. 한은 금통위는 30일만장일치로 기 준금리를연 3.5%로 7연속 동결했다. 통화정책방향문 ( 통방문 ) 에는 “물가 상승률이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 라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긴축기조 를충분히장기간지속할것”이라고명 시했다. ‘상당 기간’에서 ‘충분히장기 간’으로긴축기간을늘린것인데,이창 용총재는이를“6개월보다 더 오 래 ”라 고 풀 이했다.이 번 에도 ‘매파적동결’인 셈 이다. 매파금통위 배 경 중 하나는 ① 물가 다.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발 표하고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 망을 3.6%, 2.6%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상향 조정했다. 국제유가 가 주 요 산유국 감산으로, 농 산물 가 격이여름 철 기상 이변으로 예상보다 높은수준을기 록 한결과다.이에지 난 달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 3.8% ) 이 미 국 ( 3.2% ) 을역전하기도했다. 금리인상이아 닌 동결을 선 택 한 것 은 “ 둔 화흐름은지속될것”으로 판 단 했기때문이다. 이총재는 “물가 둔 화 타 이 밍 이한 달정도 미뤄 진것이다. 우 리는 물리학자가 아니기때문에어 쩔 수없는일이다.기조상의변화는없다 고생 각 해긴축수준을유지하는것”이 라고부연했다.한은은 2025년초에야 물가상승률이목표치2%에도달할수 있을것으로봤다. ② 높은 수준의가계부 채 도 긴축 지 속이유다.금통위는통방문을통해“가 계부 채 증가추이와대 외 여건불확실성 이높은만 큼현 재긴축기조를유지하는 것이적 절 하다”고 밝혔 다.이날금융감 독 원발표에따르면,전 ( 全 ) 금융 권 가계대 출은8개월연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 다만“증가폭이확대될가 능 성은낮 다”는게당국 판 단이다.제2금융 권 가 계대출이 꾸 준히줄고, 은행도 주 택 담 보대출 관리를 강 화했기때문이다. 실 제 27일까지전금융 권 가계대출증가 분은전월 ( + 6조3,000 억 원 ) 에크게 못 미 치는2조3,000 억 원이었다. 이 처럼 기준금리상승 압 력이여전한 탓 에지 난 회의에서“금리인하가 능 성 을 열 어 둬 야한다”고 밝혔던 한위원은 주장을 철 회했다. 이 번 회의에서는이 총재를제 외 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추가인상 가 능 성을 열 어 둬 야 한다” 는 견 해를 냈 고,2명은“성장과금융안 정을 고 려 할 때유지하는 것이적 절 하 다”고 밝혔 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 주 요 국 금 리인하’ 기대감도 과도하다고경고했 다. 간 밤미 국 중앙 은행연방준비제도 ( Fed ·연준 ) 가 경기동향보고서 ( 베 이지 북 ) 에서“ 미 국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 화했다”는진단을내놓으며, 금리인하 기대감이증폭됐다. 하지만 이총재는“ 중앙 은행총재들을만나서 이야기해보면확실히시장이 앞 서가고 있다”고말했다. 강 성발 언 에도시장은 “긴축 강 도가 점 진적선회하고있다” ( 윤여 삼 메 리 츠 증 권 연구원 ) 고해석했다. 강 승원 NH 투자증 권 연구원은 “8월까지 6명전 원이추가인상 가 능 성을 열 어 뒀 으나 이 번 에두명이동결에무게를 뒀 다”며 “ 점 차 추가 인상 가 능 성을 닫 는 위원 수가늘고있다”고 밝혔 다.임재 균KB 증 권 연구원은“2%대물가는내년9월 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빠르면내년3분기한은이금리를인하 할것으로전망했다. 윤주영·곽주현기자 2021 2022 2023.11.2 ⋉ ߑ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 미국 5.0 3.0. 1.0 4.0 2.0 0 3.5 % ( ) 5.5 % 2.0 % p 한국은행이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망치를 2.2 에서2.1 로하향조정했다고밝힌 30 서 찾은시민이 . 금통위, 기준금리7연속동결 “통화긴축충분히장기간지속”명시 올해^내년물가상승률전망상향 금융권가계빚8개월연속증가세 시장은“긴축강도점진약화”해석 2023년8월 11 ■2023 2024 ●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30일서울 중구한국 . 진공동취재단 8 2023년12월1일금요일 경제지표뒷걸음질 Ԃ 1 졂 ‘ 픎 , 뺂뼒컿핳윮 2.1%’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2021 2022 2023.11.2 ⋉ ߑ ● 단위 % ● 자료 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 ■한국 ■미국 5.0 3.0. 1.0 4.0 2.0 0 (금리차) (잠정) چ ⇥᫺Ⅾጩ❝ℽ 한국은행이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망치를 2.2％에서2.1％로하향조정했다고밝힌 30일서울시내의한마트를찾은시민이장을보고있다. 연합뉴스 2023년8월 11월 ■2023년 ■2024년 3.5 % 3.6 % 2.4 % 2.6 % ᭕᠍⅙ᔅ׉᪊ᲂጩ⇍Ꭶᚉ〝 ●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2023년 ■2024년 چ ⇥᫺Ⅾጩ⇍Ꭶᚉ〝 ●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30일서울 중구한국 은행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취 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