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인요한폭탄선언“총선 공천권내게달라”파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당지도부에공천관리위원장자리를요 구했다. 지도부와친윤핵심의원들이불 출마와험지출마모두거부하자이들을 총선공천에서직접배제하겠다며‘셀프 추천’초강수를던진셈이다. 하지만공 천과정의조연에그쳐야할혁신위가주 연을자처한것은과도한욕심이라는지 적이적지않다. 혁신위가강조해온‘희 생’기조와도어긋난다. 당장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 발언을 일축하며불쾌감을드러냈다. 양측의파 열음이커지면서여권전체가격랑에빠 질조짐이다. 이다영인턴기자☞4면에계속 교육부, 교사업무경감대책추진 시도교육청 ‘학폭제로센터’에배치 중대피해나학교밖사건조사담당 “교육적해결방법과는거리”우려도 교육부가현직교사가맡고있는학교 폭력사안조사업무를전직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증가추세를감안해전직수사 관 기용 규모를 2,000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교사들과 만나‘학교폭력경찰일임’을언급한데 이은 후속 대책으로, 서이초 사건을 계 기로교권보호를요구해온교단의핵심 숙원이풀릴지주목된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교육 부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 감을 위해 전직수사관 2,000명을 시도 교육청 산하‘학교폭력제로센터’(제로 센터)에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게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 고있다.제로센터는일선학교의학교폭 력처리,학생상담및관계개선업무등 을지원하는조직인데,앞으로센터가학 교폭력 처리 업무 일부(사안조사)를 직 접수행하게하고인력을지원한다는구 상이다. 전직수사관2000명에‘학폭조사’맡긴다 센터가 사안조사를 맡을 학교폭력 사 건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의 요청을 감안할 때 학교 밖에서 발생했거나피해가중대한사건을우선 적으로맡길거라는관측이나온다. 현재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2주 이내 치료 진단,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재산 상피해가없거나즉각복구된경우등) 은학교장이자체해결할수있는데, 이 조건을벗어나는학교폭력을중대사안 으로간주해조사업무를이관할수있 다는것이다.학교폭력이학교밖에서일 어난경우도교사는강제조사권이없어 폐쇄회로(CC) TV 등 입증자료 확보가 어렵고가해·피해자양측학부모로부터 민원이다량발생해고충이컸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은상당히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지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 사와전담기구를구성해사안조사를한 다. 여기에는 관련 학생 면담조사, 입증 자료 수집, 조사보고서 작성 업무가 수 반된다. 학교폭력은 2022학년도에만 6 만2,053건에달할만큼빈발하는사안 이라,학교폭력책임교사는교사들사이 에서‘기피1순위’업무로꼽힌다. 교육부는 다만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학교폭력업무를경찰에이관하는방안 은 정부의 공무원 인원 동결 기조와 상 충해추진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 전해졌다.대신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려학교폭력사안처리를돕도록한다 는방침이다. 교육부는 SPO 1인당평균 담당 학교 수를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조정하는방안을검토중인데,그러려면 현재 1,022명인 SPO를 200명가량 증 원해야한다. 홍인택기자☞8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