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D2 종합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독주의의지를더욱분명히한것”이라 며“국회와 협력하기를거부한 것이고 이제국회는국민과함께윤정권의불 통과 독주에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 에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노사법치 주의를 외쳤던정부는 사법부와 입법 부의판단을 깡그리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만의입장을 조건없이수 용했다”며 “정부의노동개악과 탄압 에맞서겠다”고강조했다.민주노총도 “정부는노조법2·3조개정안에거부권 을행사하며자신들이재벌과대기업의 이익만 편협하게대변하고 있음을 스 스로폭로했다”고했다. 이처럼양측이충돌하면서타협을위 한 노력은실종됐다. 정부·여당이직역 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며입장 조율에 공들였던간호법사례와 대조적이다. 대통령거부권이행사된 법안이국회 문턱을 넘으려면본회의에서재적의원 과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 이상찬 성이필요하다.국민의힘의석 ( 112석 ) 이 전체의원수의3분의1이넘는만큼야 당단독처리가불가능하다. 자연히이 들법안은폐기수순을밟는다. 정준기^정지용기자 윤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도 거부권$타협실종된정치 ( ) ( ) 윤석열대통령이1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종석헌법재판소장에게임명장을 수여하고있다. 유남석전 헌재소장이지난달 10일퇴임한후 21일만이다. 이소장은 2018년10월18일헌법재판관으로취임해내년 10월17일이면6년의임기를마친다. 서재훈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 투 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조개정안 ) 과 ‘ 방송 3법’ ( 방송 법 방송 문 화 진 흥 회법·한국교 육방송 공사법 ) 에 대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했다. ‘양 곡 관리법개정안’ ‘간호법개정안’에 이 어세 번 째 다.야당은거대의석을 앞 세워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극 단적대 립 이반 복 되고있다. 노란봉 투 법은 사용자의범위를 원 청 업체등으로 확 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 해배상 청 구를일부 제한하는 내 용을 담았 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에대한정치권입김을 줄 이고자 KBS , MBC , E BS 이사를 늘 리고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 디어 관련 학 회등외부 로 확 대하는게 골 자다.지난달 9 일국 민의힘의원들이표 결 에불참한가운 데 더불 어 민주당을 비 롯 한 야당 주도로 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한 덕 수총리는재의요구안의 결 을위 한 임 시국무회의를주재하며“개정안들 이과연 모든근 로자를위한것인지,그 리고공영 방송 의독 립 성과중 립 성을위 한것인지 묻 지 않 을수없다”고지적했 다. 노란봉 투 법의경우교 섭 당사자를 모 호하게 확 대해 혼 란을 초래 하고, 노 조에만민법상 손 해배상 책임 원 칙 에 예 외를 둬 불법 파 업을조장 할 수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대해“편 향 적인단체중 심 으로이사회가구성 돼 공정성과공익성이 훼손 되고, 견 제와 감 독을 받 는이해당사자들에게이사추천 권을부여해이사회기능이형해 화될 위 험이높다”고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 이 후 상 황 을 지 켜 보다가 국회본회의에서 손 준 성·이정 섭검 사 탄 핵 소추안이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에야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거부권정치’가반 복 되는 책 임 을 야당에돌려법안과 탄 핵 소추안 강행처리의부당성을부 각 시키려는의 도가 엿 보이는대목이다. 한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현 장의목 소리와관련전문가등 각 계 각층 의의 견 을편 견 없이경 청 했고정부의 책임 과역 할 에대해거 듭심 사 숙 고했다”며오 랜 고 심끝 에 내린결 정이라는 점 을강조했 다. 또 한민 생 법안과 예 산안처리필요 성을지적하며“국회에서국가중대사가 일 방 적으로 결 정되는상 황 에대해대단 히유 감 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 했다. 이에민주당은 ‘윤 대통령이입법권 을 침 해하며민 생 법안을 막 고있다’고 반발했다.최 혜 영원 내 대변인은“윤대 통령의거부권행사는노조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 추지 않 겠다는 불통과 노란봉투법일지 } 2013 년 법원, 쌍용자동차파업노동자 47억원 배상명령 } 2014 년 시민단체,노동자에게지원금보내는 '노란봉투캠페인' } 2022 년 8 월 28 일 대우조선해양,파업참여노동자에게 470억원손해배상청구 } 9 월 15 일 이은주정의당의원,노란봉투법발의 } 2023 년 11 월 9 일 국회본회의통과 } 12 월 1 일 윤석열대통령거부권행사 이종석신임헌재소장취임 야당단독처리불가능해폐기수순 한덕수,재의요구안의결국무회의서 “근로자^공영방송위한것인지의문” 윤대통령‘검사탄핵안’통과후재가 ‘거부권책임’야당에돌리려는의도 민주당“독주의지를분명히한것” 한국노총“입법부판단깡그리무시” ( )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북한항공절(11월29일)을즈음해딸주애와함께인민군공군사령 부와제1공군사단비행연대를방문해비행사들의시위비행을참관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30 2023년12월2일토요일 ( )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개발 에관여한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 기술총국 부국장 등 5명을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올렸다. 탄도미사일연구· 개발에 관여한 6명도 제재 목록에 추 가했다. 외교부는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대 북 독자제재대상으로지정한다고 밝 혔다.제재대상에는북한이지난달 21 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와운반로켓‘천리마 1형’ 발사를주도 한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관계자 4명 이이름을올렸다.리철주부국장과김 인범, 고관영, 최명수다. 북한의기계제 작업체인룡성기계연합기업소강선지 배인도제재목록에올랐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김용환 727 연구소장과최일한·최명철군수공업부 부부장,김춘교조선인민군중장,최병 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무역서기관이제재명 단에포함됐다. 727연구소는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북한 매체등에서도언급된적이거의 없다.최명철부부장은잠수함과잠수 함에탑재되는무기체계에주로관여하 고있는것으로알려졌으며,진수남은 북한국영보험회사인조선민족보험총 회사를대리해활동한이력등으로 유 럽연합 ( EU ) 제재명단에올라있다. 이날 대북 제재 발표는 한미일 3국 공조로이뤄졌다. 미국은 북한정찰총 국 제3국 ( 기술정찰국 ) 산하 해커조직 인‘김수키’와강경길등북한국적자 8 명에대해독자제재를 발표했다.일본 역시김수키를포함개인 5명과 단체4 곳을 독자제재했다. 김수키는 지난 6 월 우리정부의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있다. 외교부는 “호주도이번에처 음으로한미일 3국대북제재에동참하 게됐다”고설명했다. 호주는개인 7명 과단체1곳에제재를가했다. 남상욱기자 정부, 북한정찰위성등관여 11명독자제재 항공우주기술총국부국장등대상 미^일^호주와공조$첫동시제재 윤석열대통령이1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종석헌법재판소장에게임명장을 수여하고있다. 유남석전 헌재소장이지난달 10일퇴임한후 21일만이다. 이소장은 2018년10월18일헌법재판관으로취임해내년 10월17일이면6년의임기를마친다. 서재훈기자 이종석신임헌재소장취임 ( )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북한항공절(11월29일)을즈음해딸주애와함께인민군공군사령 부와제1공군사단비행연대를방문해비행사들의시위비행을참관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 ) ( ) ( ) 470억원손해배상청구 } 월 일 이은주정의당의원,노란봉투법발의 } 년 월 일 국회본회의통과 } 월 일 윤석열대통령거부권행사 질 환과무관하게6개월이 내 대면진 료 를 받 은의 료 기관에서의비대면진 료 가 허 용된다. 복 지부는 시범사업시작 당시안전성 논 란으로 초 진을 제한했 으 나 개선안에는 초 진·재진개 념 자체 가 빠 졌다. 복 지부는의 료 기관에서국 민건강보험공단에수가를 청 구 할 때 적용되는 재진 기 준 과 비대면 진 료 의 재진기 준 이달라 생 기는 혼 란을 해소 하기위해 초 진·재진개 념 을없 앴 다. 박 민수 보건 복 지부 제2 차 관은 1일 비대면진 료 시범사업보완 방 안을 발 표하면서“6개월이 내 진단한 환자에 대해서는의사가 환자정보를 갖 고있 어 진단위험도를 낮 출수있다고판단 했다”고설명했다. 의 료 계는 복 지부가 사실상 초 진을 허 용하고 환자안전을 위험으로 내몰 았 다고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관계 자는 “진 료 에는 초 진과재진이라는의 학 적개 념 만 있지비대면진 료 경험자 라는 것은 어디까 지 나 업계용 어 ”라며 “비대면진 료 안전성을위해 초 진 허 용 은 안 되는 데 환자 안전보다 ( 플랫폼 업계의 ) 영리행위가 우선시된 셈 ”이라 고비판했다. 플랫폼 업계는진 료 대상 확 대를 반 기면서도 약 배 송 이불가해반 쪽짜 리 대 책 이라고 아 쉬움 을 표했다. 장지호 원 격 의 료 산업협의회장은“야간이 나휴 일에비대면진 료 수요가 늘 겠지만진 료 이 후약 을타야하는 데근 처 약 국이 야간이 나 휴 일에문을연다는 보장이 없다”고했다. 야간과 휴 일에전 국민의비대면진 료 와처 방 이 허 용 돼 18 세 미만소아 초 진 확 대도 논 란이 될 전 망 이다. 임현택 대한소아 청 소 년 과의사회회장은 “아 이들은직 접 보거 나 만 져봐 야 상태를 정 확 히 파 악 할 수있는 데 전 화나 영상 통 화 로알수있겠 나 .부작용이발 생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정부는 대면진 료 요구 권한을 명시 해비대면진 료 로발 생할 수있는부작 용을최소 화 했다는입장이다. 박차 관 은“환자에게대면진 료 를요구해정 확 하게진단한 뒤 필요한 처 방 이 나 조치 를 할 수있도록길을열 어놨 다”며“비 대면진 료 가 부적합한 환자를진 료 하 지 않 아도 의 료 법상진 료 거부에해당 하지 않 는다”고강조했다. 윤한슬기자 초진^재진개념사라져$의료계“환자안전보다영리우선시”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북한항공절(11월29일)을즈음해딸주애와함께인민군공군사령 부와제1공군사단비행연대를방문해비행사들의시위비행을참관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6개월이내내원’비대면진료허용 정부“대면진료요구권한명시해” 플랫폼업계“약배송불가아쉬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