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D3 정치 Ԃ 1 졂 ‘ 핂솧뫎믾킃칺 ’ 펞컪몒콛 단순히방통위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라면이위원장을면직하지않 더라도현재공석인국회추천몫방 통위원 3명 ( 여당 몫 1명, 야당 몫 2 명 ) 을 임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방통위는 ‘여2 대야2’로팽팽하 게맞서방송정상화는요원해진다. 민주당 또한 유리한 방송지형을 지키기위해거대의석을 동원했다. 공영방송에대한정치권입김을차단 하겠다는‘방송3법’을문재인정부에 서는방치하다가정권이바뀌자밀어 붙였다.윤대통령은이날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하 며민주당과맞섰다. 민주당은 이위원장 면직조치에 “국회와국민을우롱했다”며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꼼수를 쓸 줄은 몰랐 다”면서“예상하기어려운비정상적 인국정수행행태”라고비판했다.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민 주당의원들은 “온갖불법을저질러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뺑소니를 치겠다는것”이라며날을세웠다.홍 익표원내대표는“제2,제3의이동관 도모두탄핵시키겠다”고예고했다. 반면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는 “절차적,내용적조건을충족하지못 한 탄핵을 정치적목적으로 무리하 게밀어붙여서연말 예산 국회를 앞 두고 국회일정에차질을 초래했으 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공당의 태도”라고맞받아쳤다. 박정하수석 대변인은 “탄핵의진짜이유는방통 위를 식물 기관으로 만들어자신들 에게유리한 방송환경을 만들겠다 는 것”이라며 “이재명대표 수사를 막기위해선물불 가리지않는 정치 적횡포”라고지적했다. 한편, 국회는이날 본회의에서손 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 ( 검사장 ) 와 이정섭수원지검 2차장검사에대한 탄핵안을각각찬성175표·174표로 의결했다. 본회의개회를 반대한 국 민의힘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모두 불참했다. 윤석열대통령이1일이동관 방송통 신위원장면직안을재가하면서후임위 원장인선작업이시작됐다. 대통령실 은이상인 ( 사진 ) 직무대행‘1인방통위’ 기간을최소화하기위해인선에속도를 낼방침이다. 다만까다로운자격요건 에다 국회인사청문회등을감안할 때 마땅한후보자를찾는게그리쉽지는 않을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 방통위법규정에따르면방통위원 5 명중 3명은국회추천으로대통령이임 명하고,위원장을포함한 2명이대통령 의지명몫이다. 문제는자격요건이까 다롭다는점이다.일단정당 당원으로 소속된 사람은 위원이될 수 없다. 방 송·통신관련사업에종사 중이거나위 원임명전 3년이내종사했던 사람도 위원자격이없다. 국회의원등선출직공무원에서퇴직 한날부터3년이지나지않았거나,대통 령직인수위원회위원신분을상실한날 부터3년이지나지않았다면이역시결 격사유다.‘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5년이지나지않은 자’ 등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결격사유도 당연 히적용된다. 실제이위원장 사퇴직후 후임위원 장감으로거 론 됐던김장 겸 전 MBC 사 장 등은이 같 은 자격요건에따라 애 초부터후보 군 으로 검 토 되지않은 것 으로 알 려 졌 다. 김전 사장은 지 난달 부당 노 동행위를한 혐 의로 징 역 8 개 월 에집행유예 2년의유죄 확 정 판결을 받았다. 국회인사청문회문 턱 도 후임위원 장 후보를찾는 데 어려 움 을가중시 킨 다. 국민의힘이국회추천몫위원으로 검 토 한이진 숙 전대전 MBC 사장등의 이 름 도 언급 되지만,“제2의,제3의이동 관도다탄핵시키겠다”는야당의거 센 반발속현실성에의문부 호 가붙는다. 이에따라 대통령지명몫으로 방통 위원에임명된판사출신이상인부위원 장을위원장에임명하는방안이조 심스 레 거 론 된다.이경우 대통령몫위원 1 명을추가지명해,이위원장사퇴직전 까지2명 체 제로방통위를운영할공산 이 크 다. 위원장사임으로방통위는당분간‘식 물상태’가 불가 피 할 전 망 이다.방송법상 5 인 합 의제기구인방통 위가‘2인 체 제’로운영 되던 데 서‘1인 체 제’로 바뀌어 주요 결정을 내 릴 수없는상태가된때문이다. 방통위는이날이상인부위원장이위 원장직무를대행한다고 밝혔 다. 때문 에 윤 대통령이신임방통위원장이나 국회추천 상임위원 ( 여당 1명, 야당 2 명 ) 을임명하지않는이상방통위는당 분간 ‘정족수 미달 ’로의결기 능 을상실 하게된다. ‘방통위 설 치 및 운영에관 한 법 률 ’ ( 13조 ) 상 위원회회의는 위원 2인이상의요구가 있는 때에위원장 이소집한다. 다만위원장은단 독 소집 권이있다. 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과 반수찬성으로의결할수있도 록 규정 돼 있다. 1인 체 제에서는이과반을따질수조 차없다. 방통위는지 난 8월 말김 효 재· 김현전상임위원이임기만 료 로퇴임하 면서이부위원장 1인 체 제가됐지만이 위원장이취임하면서 2인 체 제를 유지 해 왔 다.위원장직무대행1인 체 제의결 도 형식상 가 능 하다는의 견 도있지만, 이 같 은의결을할경우위법소지가 크 다. 방통위는 독 임제가아 닌합 의제행 정기관이기때문이다. 윤대통령이신임방통위원장을지명 하는 데 도 법무부인사검 증 , 국회청문 절차등이 남 아있다.때문에최소한 달 안 팎 의방통위식물상태가예상된다. 산적한 현안 처 리지연도예상된다. 지 난달 2 9 일 2인 체 제로 열 린 방통위 전 체 회의는 보도전문 채널 YTN 과 연 합뉴스TV 의최다 액 출자자변경 승 인 안건의결을 보 류 해결 론 이나지않았 다. 앞서유진기업종속회사인유진이 엔티 는 YTN 대주주를기 존 한전 KDN 에서바 꾸 는안을신청했다.연 합뉴스 TV 의경우을지학원이대주주를기 존 연 합뉴스 에서변경하는안을신청했지 만,방통위보 류 결정이후신청을 철 회 한바있다. 당시 방통위는 지 난달 3 0 일 승 인 유 효 기간이 만 료 되는 종 합 편성 채널 MBN 에는 14개의조건, 4개권고사 항 을 전제로 3년재 승 인을 내 줬 다. 하지 만,1인 체 제에서는이 달 말 허 가기간이 만 료 되는 KBS 2 TV 의재 허 가 심 사가 불가 능 할전 망 이다.지상 파 3사 UHD , KBS · SBS DTV 와 지역 MBC 와 민영 방송사등도이 달 말 허 가유 효 기간이 만 료 된다. 재 허 가를 결정하지못하면 법 외 상태에서방송하게된다. 구 글 · 애 플 의인 앱 결제 강 제조치과 징 금 부과 처 분, 포 털 의 알 고리 즘투 명성위원회와 뉴스 제 휴평 가위원회법제화등의현안 도산적해있다. 정준기·김청환기자 현대표는 국회로 텐 더 홀 에서열 린 의 회 폭 거규탄대회에서“탄핵이이대표 를 호 위하기위한 불법적수단으로 활 용되는 악 행을이제는 멈춰달 라”고 강 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 피 로감 을 토 로하는목소리가감지된다.한재 선의원은“국민들이검사이 름 을 누 가 알 겠 느냐 ”며“당내에서탄핵 얘 기가 남 발되면 향 후 ‘ 쌍특 검’ ( 김건 희 여사 및 대장동 5 0억클럽 ) 등더주요한이 슈 에 대한시선이분산된다”고우려했다.비 명 계 이원 욱 의원은이날 KBS 라 디오 에서“검사에대한탄핵은적절치않다” 며“ 특 히이검사는이대표 수사를 지 휘 하고있는검사로‘방탄탄핵’에대한 의 심 도받고있다”고비판했다. 김정현·나광현기자 최소한달 ‘식물방통위’ 불가피$이상인대행, 새위원장으로거론 야“제2, 제3 이동관모두탄핵”여“물불안 가리는정치적횡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과반인 1 68 석 을 앞세 워 손준성·이정섭검사에대한 탄핵소추안을 강 행 처 리했다. 지 난 9 월 안동 완 검사에대한 헌 정사상 첫 검 사 탄핵안을 처 리했던민주당이두 달 여만에재차검사탄핵 카드 를 꺼 내 든 것이다. 검사장출신의주 철 현민주당의원은 표결전제안 설 명에서“윤석열대통령이 중대 범 죄로재판을받는손준성을검사 장으로 승 진시키고,중대 범 죄정 황 이 뚜 렷 한이정섭검사를요직으로영전시 켰 다”며“이는검사가국기문 란 의중대 범 죄를저질러도,자신에게충성하면반 드 시보상한다는 잘 못된전 범 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 조했다.이어“자정 능력 을 상실한윤정부와검 찰 의 폭 주를저지할 유일한방법은 헌 법이국회에부여한탄 핵소추 밖 에없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은손준성검사장에대해‘고발 사주’ 의 혹 을,이정섭차장검사에대해 자 녀 위장전입의 혹 과공무상비밀 누설 혐 의등을각각탄핵사유로제시했다. 손검사장은 2 0 2 0 년 총 선당시 미 래통 합 당 ( 현국민의힘 ) 측에민주당인사들 에대한고발을사주했다는 혐 의등으 로고위공직자 범 죄수사 처 로부터기소 돼 재판을받고있다.공수 처 는최 근 손 검사장에대해 징 역5년을구형했다.이 차장검사는 코 로나1 9 집 합 금지당시 스 키장을불법이용하고, 처 가가운영하는 골프 장에동 료 검사들예 약 을부정하게 도와 줬 다는의 혹 을받고있다.검 찰 은 해당의 혹 수사 착 수와함 께 이차장검 사를이대표의 쌍 방 울 그 룹 대 북 송금 의 혹 수사에서 배 제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 한 ‘보 복 ’이라며 강 하게반발했다.김기 방통위원장후임·운영전망은 방송법상 5인합의제기구지만 이동관사임으로 1인체제변화 정족수미달로의결기능상실해 정당소속·3년내퇴직자등결격 이대행임명후위원1명지명해 당분간2명체제로운영할수도 검사탄핵강행해놓고$ “방탄굳어질라”고민하는민주당 손준성·이정섭탄핵소추안처리 여당“이재명수사보복성”반발 야당내부도현안관심분산우려 1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410회국회(정기회)제13차본회의에서 ‘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와,범죄기록무단조회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이정섭대전고검검사직무 대리의탄핵소추안표결결과가집계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