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D4 종합 전국법관들의대표회의체인전국법 관대표회의는 4일경기고양시사법연 수원에서하반기정기회의를 열고 ‘법 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이용 할 때 법관으로서의공정성에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 관으로서의품위를 손상하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내용의안건을통과 시켰다 ( 사진 ) . 참석법관 99명중 53명 찬성, 35명반대로 가결됐다. 해당 내 용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 거두차례제시한 권고의견과거의유 사하다. 다만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기준’을 마련하자는취지의안 건은 부결됐다. 현장 토론을 거쳐기 준이아닌 ‘참조할 수있는 사례’를 마 련한다는 수정안이새로 발의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에대한 찬성의견이모 두 과반을 충족하지못해채택되지않 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무엇을 SNS상 의견표명으로 볼지의문제도 거론됐고, 법관 사생활은 개인의책임 감에맡겨야한다는공감대가조금더 우세했다”고설명했다. 법관의SNS 이용을 둘러싼 논란은 8월 서울중앙지법박병곤 판사가 고 노무현전대통령의명예를 훼손한 혐 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의원에 게 징역 6개월의실형을 선고한 직후 불거졌다. 이정원기자 Ԃ 1 졂 ‘ 푢콚쿦팓좋삺않힒멚펔삲 ’ 컪몒콛 요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면정부 가기업에유인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물류비가 수입단가에 미치는영향이큰 요소 특성상기업입 장에서중국산은 가격·품질이나은 데 다 납품 기간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 다. 한국일보가 한국무역협회통계를 바탕으로국가별산업용요소및요소 수 수입단가를 계산한 결과, 중국은 ㎏당 0.705달러인반면베트남, 말레이 시아는 각각 0.984달러, 0.942달러로 20%가량비쌌다. 요소가격이크게내 려간 올해도 중국 ( 0.433달러 ) 은 베트 남 ( 0.468달러 ) 과 말레이시아 ( 0.470달 러 ) 를가격경쟁력에서앞섰다. 한 산업용 요소생산업체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중국산 요소를 싸게 구 하는데특정회사만국가공급망안보 를위해비싸게구매할수없지않냐”며 “기업마다요소공급선을다양하게만 들도록 다변화한 기업에지원을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요소수 대란 때산업용처럼수급난 을 겪은 비료용 요소가 공급망 다변 화를 통해 중국산 수입비중을 2021 년 65.4%에서현재 22.5%로 낮춘 점 도따를만한선례다.연원호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공급망 교란시안정화기금을활용하는 ‘공급 망 기 본 법’이 2년 째 국회계류 중인데 이법이통과되면기업은 원자재수입 국을 다변화하고비 축 물량을 확대할 수있다”며“기업도특정국가물량수 급문제가이 어 질경우당장의싼 수입 처를 찾 는 셈 법을바 꿔 야할 것 ”이 라 고 말했다. 기 획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기업에 보조금을 직 접 지급하는 건 세계무역 기구 ( WTO ) 협정에위 배될 수있 어신 중해야한다”면서도“기업이요소재고 등 을 쌓 아 둘 때 창 고 보관 등 비 축 비 용을지원하는일 본 사례를연구해볼 계 획 ”이 라 고말했다. 한 편 ,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는 4일 특 파 원들과만나“지난달 17일중국의 질소비료공급협회가중국회원사들에 ‘질소 비료 ( 요소 비료를 포함 한 상위 개 념 ) 수출을자제하고국내에우선공 급하 라 ’고주문하는내용의문서를공 개했다”고 소개했다. 내년 봄 파종 시 기를앞두고 요소 비 축 량을 확보하기 위해수출을중단한 것 일 뿐 한국을 염 두에 둔 조치 라 는정 황 은 찾 지못했다 는 뜻 이다. “국내 비 축 량 때문”이 라 는 중국의 해명을 있는 그 대로 받 아들이기 어렵 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선 2021년 11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차 량용 요소수 대란 사 태 가 벌어 졌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긴 급 협상 등 을 요 청 해가 까 스로 예정된 수입물량을 들 여왔 다.이 번 선적중단이한국에미 칠 영향을 중국이인지하고있다는 얘 기다. 당시중국은 “특정국을 겨 냥 한 조치가 아 니 다” 라 면서도 핵 심자원에 대한 지 배 력을 과시하는 태 도를 보 였 다. 베이징의 산업계 관계자는 “이 번 에도 중국은 ‘현 조치가 특정국을 겨 냥 한 게아 니 다’ 라 고 하 겠 지만, 중국 에대한 한국의경제의 존 도를 은 근히 부각하는 기회로 삼 을 수 있다”고 내 다 봤 다. 중국의이 번 조치는 핵 심 광 물 자원 수출 통제가 본 격화하는 시기 와 맞물 려이 뤄 졌다. 지난 8월 갈륨 과게 르 마 늄 수출통제에나선중국은이달1일이 차전지 핵 심원료인 천 연·인조 흑 연에대 한 수출 통제도개시했다.이에대해서 도중국은“특정국겨 냥 조치가아 니 다” 라 고 주장했지만, 자원통제력을 무기 삼 아국제사회에서영향력을 키 우려는 전 략 이 라 는 평 가가지 배 적이다. 사법부가 풀어 야 할 최 대현안인 ‘재 판지연’ 문제를두고,법원이처 음 으로 공 식 적인논의의장을열 었 다. 김 명수 전대법원장시 절 개 혁 차원에서이 뤄 졌 던△ 고 등 법원 부장판사 승 진제 폐 지 와△ 법원장 추천 제 ( 일선판사들이후 보를 추천 하면대법원장이 최종 임명 ) , 사법부에서도거스 르 지못하는대세가 된 △젊 은판사들의일과 삶균 형 ( 워라 밸 ) 추 구 등 이도마에올 랐 다. 대법원산하연구기관인사법정책연 구원은 4일대한변호사협회 와함께학 술 대회를열고, 재판지연실 태와 해결 방 안에대한의견을 청 취했다. 학술 대회에선 고법부장 승 진제 폐 지 와 법원장 추천 제에대한 논의가 정 면으로 오갔 다. 정치권과 법원일각에 서는“고법부장 승 진이사 라 지며열심 히 일할 동 기가사 라 졌고,법원장 추천 제이후법원수 뇌 부가 사명감을 강 조 하는대 신 인기에영 합 하게됐다”고비 판해 왔 다. 첫 발표를맡은전 휴 재성 균 관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는 “인 센티 브 시스 템 과 각급 법원의 검증 시스 템 이 붕괴 된 것 은 부인할 수없다”고 진 단했다. 현직판사들의반론도이 어 졌다. 정 찬우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는 “고법 부장이 폐 지된건 2019년이지만, 법관 인사이원화 ( 지법·고법인사 분 리 ) 는이 미 2011년에실시됐다”며“ ( 승 진인 센 티브 논리에따 르 면 ) 2011년부 터 재판 장기화가 발생했 어 야 하지만 그렇 지 않았다”고 맞섰다. 정부장판사는 또 “올해 초까 지만해도당사자들말에 귀 기울이는 ‘충실한재판’이화두 였 는데, 비판이나 오 자법원장 추천 제로임명된 법원장들도장기미제전 담 법관 등배 치 를 통해 강 력한 사법 행 정권을 발 동 하 기시 작 했다”면서논의가호도되고있 다는점을 짚었 다. 사법부 안 팎 에선이 른 바 ‘ MZ 세대’ 판사들이법원에들 어오 면서‘ ( 합 의부 기준으로 ) 일주일에세건만선고하 겠 다’는 암묵 적 합 의가 생 겼 고, 이때문 에재판 지연문제가 악 화됐다는지적 이나 왔 다.이에대해선 그런 ‘ 워라밸 ’ 추 세를비판만할게아 니라 , 젊 은판사들 에게 동 기를 제공할 시스 템 을 마련해 야 한다는 지적이이 어 졌다. 이연구위 원은 “일과 삶 균 형을 추 구할 수없다 면유 능 한법조인재를충원할수없는 시대가됐다”며“업무량을 객 관적으로 분 석해적정처리건수를재산정할 필 요 가있다”고 짚었 다. 고유 강 서울대법 학 전문대 학 원교수도 “사명감을 갖 고 일하는 법관들에게 어떤식 으로 든 보 상을 주는 방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수 증 원과 효율 적소 송절 차의 도입 필 요성에는이견이없 었 다. 전교 수는 “민사소 송 에서는 특 히 예 측 가 능 성확보가중요하다”며“소 송초 기당 사자들과기일 횟 수, 증 거조사 방 법및 순 서, 선고시기 등 을 구체적으로협의 해정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의견도 있다”고말했다. 이연구위원은 “ 복잡 한 사건이 증 가 하고있으 므 로 전문법관임명제를 구 체화할 필 요가있다”며“재판 당사자 들의의도적재판지연 ( 고의적재판부 기 피신청등 ) 이나 합 당하지않은 주장 등 에대해선소 송 지 휘 권을적 절 하게 행 사해재판을이 끌어 야한다”고제 언 했 다. 이정원기자 재판지연, MZ판사 때문?$“법관증원^소송절차 효율화해야” 사법정책연^대한변협학술대회 실태파악^해결안등첫공식논의 승진제폐지^워라밸추세도마위 “복잡한사건늘어, 전문법관확대 젊은판사위한동기부여도필요” ‘판사 SNS 이용’구체적기준 마련실패 가격^품질앞선중국산 요소$ “공급망 다변화 기업지원해줘야” 중국이한국으로보내는요소선적을보류한가운데 4일인천중구의한주유소에서관계자가요소수를정리하고있다. 국내업체의대중국요소의 존도가90%에달하면서2년전요소수대란이재현될수도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 인천=뉴시스 하반기전국법관대표회의진행 “유의해야”기존권고재확인그쳐 비료용요소처럼$의존도줄여야 경쟁국대비수입단가 20%저렴 정부차원유인책필요성지적 “보조금직접지급, WTO위배우려” 기재부,비축비용지원등연구검토 중국 “국내비축탓” 선그었지만 핵심광물수출통제시기맞물려 자원지배력과시의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