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D5 종합 정부·여당이근로자 50인미만 사업 장 ( 중소기업 ) 에중대재해처벌법적용 을미루는방안을추진하고,야당도총 선을앞두고 눈치보기에들어가자 노 동계반발이거세지고있다. 산업재해 가가장많은 50인미만기업에대한적 용을늦춰서는안된다는것이다. 4일 노동계에따르면 2018년 고 김 용균씨사망사건이후중대산재가발 생했을때안전조치를소홀히한경영 책임자를1년이상징역또는10억원이 하벌금형에처하도록한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지난해 50인이상기업 ( 중 견·대기업 ) 에먼저적용됐고, 50인미만 사업장 (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미 만 사업장 ) 은 3년유예기간을 거쳐내 년부터적용한다. 하지만 전날 정부여당은 고위당정 협의회에서“50인미만 기업적용을 2 년더미루도록법을개정하겠다”고밝 혔다. 중소기업의열악한 현실이이유 다. 고용노동부관계자는“중대재해법 대비를위해정부가 중소기업82만 곳 을대상으로컨설팅등에나섰지만, 올 해까지40만 곳밖에못했다”며“나머 지40만개기업에한 번이라도지원을 해주려면 2년은더필요하다”고했다. 경영계도“중대재해법이지금적용되면 범법자가 양산되고 폐업이줄을 잇는 다”고우려했다. 노동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체산재사망자의60%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나오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존재 이유를 스스 로부정했다’는비판도나온다.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매년 700명이상이죽어나가는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닌가”라고반문했다. 전문가들도정부를질타했다. 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소속최민직업환 경의학과전문의는 “정부가의지가있 었다면건설업·금속업등 사고가 많은 업종부터준비시켰어야 했다”고 말했 다.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은“정부는 ‘기업이힘들어한다’고했는 데실제로어떤부분이힘든지,정말중 대재해법적용 준비가안 된건지구체 적설명도없다”고꼬집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마저 조건 부 승인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원 내대표는 “정부의공식사과, 분기별 준비계획, 2년 후 반드시시행하겠다 는 정부와 경제단체의입장 표명이있 으면법유예논의를 시작할 수있다” 고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당이총선을앞 두고여당과거래에나선것”이라는비 판이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국회앞에서규탄 집회를여는 등 실력행사에나설예정이다. 정지용기자 2025학년도대학입시부터의과대학 정원확대를못박은정부에반발하는 의사단체가 결국 총파업카드를 꺼낼 태세다. 5만 명집결을 목표로 궐기대 회도연다. 의대증원을둘러싼힘겨루 기의결말이다가오는 가운데정부가 준비하는필수·지역의료정책이 갈 등의 향 방을가를전망이다. 4일 의료계에따르면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는전날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 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 별위원회 ( 범대위 ) ’를 출 범하고 본격 적인 파업 준비에 돌 입했다. 범대위는이번주 중 용산 대 통령 실앞에서 철 야 시위를 시 작하고 오는 11일부터전회원을대상 으로총파업여부를 묻 는 투 표를일주 일간진행한다. 투 표가 끝 나는 17일에 는 5만 명규 모 의전국 의사 총궐기대 회를여는등대정부 투쟁 로드 맵 을확 정했다. 다만총파업 투 표결과는 즉각 공개 하지 않 을예정이다. 총파업의견이우 세하더라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떤식으로 추진하 느냐 에따라 파업 여부가 달 라질수있다는의미다.이필 수의협회장은“만 약 정책을일방적으 로 추진하려는 움 직임이보이면 ( 파업 에 ) 즉각 들어가겠다”고예고했다. 보건 복 지부는 전국 40개의대를 상 대로진행한 증원수요조사에이어의 학 교육점검 반의현장 점검 을이 달 중 마 무리 한다. 2025학년도입시에반영 하기위해전체의대증원규 모 는 빠 르 면이 달 말, 늦어도 내 달 초 확정할 방 침 이라의협과의 갈 등도매 듭 을지어야 할상 황 이다. 복 지부는 총파업 같 은 충돌 없이의 대증원을 성 사하기위해의협이주장 하는의료사고부 담완화 ,필수·지역의 료강 화 정책에공을들이고있다.지속 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지역의 료 활성화 는 별개의정책이아닌하나 의 패키 지라는 점 을 강조하고 의사들 의최대관 심 사인의료사고 법적부 담 완화 방안에대해서도 방안을 내 놓 을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결사 항 전의자세를 취 하고있는 의협도 의대증원에 찬성 하 는여 론 이어 느 때보다 높 은만 큼퇴 로 는열어 놓 고있다.의협은 복 지부와 함 께꾸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필수·지역 의료강 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 련 한 다면의대증원논의를할수있다는입 장을견지해 왔 다. 필수·지역의료 강 화 가 의대정원 확 대와 맞물 려있어 복 지부는 증원 인 원확정시 점 에 맞 춰정책 패키 지를 발 표할 가 능성 이 크 다. 복 지부 관계자는 “발표시 점 은아직정해지지 않았 다”면 서도“반드시필수·지역의료강 화 를위 한정책 패키 지를 마 련 하겠다”고의지 를드러 냈 다. 윤한슬기자 ‘50인미만 중대재해법’ 2년더미룬다?$노동계 “총선용거래” 반발 의협‘총파업카드’만지작$ 17일의사 총궐기대회예고 11일부터총파업찬반투표진행에 대통령실앞철야시위등투쟁시작 정부,내달까지의대증원확정계획 의료사고부담완화-필수^지역강화 “정원맞물린패키지정책마련할것” 의사 많아지면건강보험재정에부담? 공단“빅데이터통한수가조절로해결” 이필수(오른쪽두번째) 의협회장을비롯한비대위원들이3일대한민국의료붕괴저지를위한범의 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회의를진행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제공 “중소기업, 아직법시행준비못해” 당정협의서법적용연기추진키로 민주당지도부도유예동조분위기 “연700명사망‘50인미만’서발생” 양대노총, 오늘국회서규탄집회 전문가들“정부가준비미흡”비판 고김용균씨어머니인김미숙(오른쪽)김용균재단대표가 4일서울서초구대법원정문앞에서열린 ‘김용균사망’ 원청한국서부발전대법원엄정처벌 촉구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다눈물을흘리고있다. 뉴시스 “의사가 많아지면건강보 험 재정에 부 담 이된다.”대한의사협회 ( 의협 ) 가의 과대학정원확대정책에반대하는 주 요논 리 중하나다.의사가 늘 면의료행 위가 늘 고건보재정이악 화 한다는주 장이다. 국민건강보 험 공단은 그 러나 “ 빅 데 이터를 통 해이 런 우려를 불 식시 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달 30일 충북 제 천 시공단 인재개발원에서연 ‘보건 의료데이터를 통 한 가치 창출 ’ 강연을 통 해서다. 공단은 감염병 대 응 , 만 성 질환 관 리 등을위해주민등록가 족 관계등록 국 세지방세건 물 출 입국관 리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기에이 런 빅 데이터분 석 을 통 해 효율화 를 꾀 할수있다는것이 다.실제공단은이 빅 데이터기법을 통 해지난 5 월 보건 복 지부건강보 험 정책 심 의위원회 ( 건정 심 ) 가 의료행위별 수 가 불 균형을처 음 으로조정하는데기 여했다. 공단이‘건강보 험급 여유형별비용 대비수익비 율 ’을 분 석 한 결과, 진 찰 료수익은가장 낮 은수준이었으나 검 사료, 영상진단 등을 통 한 수익은 진 찰 료의 2 ~ 2.5 배 에 달 했다. 병 원에서1 분 진료가 성 행하고, 자기공명영상 장치 ( MRI ) 등 고가의 검 사를 권 하는 이유다. 건정 심 은 이를 바탕 으로 동 네 의원 급 의진 찰 료나필수의료 수 술 수가는 높 이고, 영상 검 사 수가는 줄 였 다. 공 단이수가를계산할 때적용하는기준 치인 ‘환산지수’를이제의료행위별로 조정할수있기때문이다. 그 동안정부 는의료계의수가인상 요구에대해인 상 요인을 세분해서 검토 할 만한 근 거자료가마 땅 치 않 다는이유로거부 해 왔 다. 공단 빅 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필 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 평 가된의료 행위에대한 수가가 개선되면 ‘소아과 오 픈런 ’‘ 응급 실 뺑뺑 이’ 같 은문제가정 상 화될 수있을것”이라며“수가 불 균 형해소와더 불 어의대정원이 늘 어나 게 되면국민과 의료계 모 두에이 득 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류호기자 필수의료개선효과등국민이익 30 종합 2 2023년12월5일화요일 ( ) ( ) ( ) ( ) ( ) ( ) ( ) ( ) 또$ 거꾸로달린에스컬레이터 4일출근길오작동사고가난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스컬레이터에통제선이설치되어있다. 이날상행하던에스컬레이터가역주행하면서시 민10여명이넘어졌고,이중2명은경증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다. 연합뉴스 종합 2 2023년12월5일화요일 ( ) ( ) ( ) ( ) ( ) ( ) ( ) ( ) 아직 620대역주행방지 ‘미비’ ( ) ( ) ( ) ( ) - ( ) ( ) ( ) ( ) 출근 길에서울지하철 3호선경 복궁 역에스 컬레 이 터 가오작동을일으 켜 시 민들이부상을 입 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에스 컬레 이 터 에는 보조 브레 이 크 격 인‘역주 행방 지장 치 ’가없었는데 최 근 한 달 사이안전 검 사에서는 3 차 례 모두 ‘ 합격 ’ 판 정을 받은것으로 나 타 났 다. 4일서울종로 소방 서 와 서울 교 통 공 사 등에따르면이날 오전 8시42분 쯤 경 복궁 역내상 행 에스 컬레 이 터 가 갑 자 기역주 행 해시민 10여명이 넘 어 졌 다. 이가운데2명이인 근병 원으로 옮겨졌 지만, 다 행 히크게다 치 지는않았다. 행 정안전부 와 교 통 공 사는 사고직후 해 당에스 컬레 이 터 운영을 중 단 하고 동 일기종에대해전수 점검 을 진 행 하는 한 편 , 한국 승 강기안전 공단 등과 함께 구 체 적인사고원인조사에들어 갔 다. 에스 컬레 이 터 역주 행 사고는 주기적 으로 반복되 고 있다. 최 근 10년간 전 국에서발생한 사고만 최 소 6건이다. 2013년7 월야탑 역에서 승객 39명이부 상을 입 었고, 2017년과 2018년, 2019 년안 산 역과K TX 대전역, 서울대 입 구 역에서도 비 슷 한 사고가연이어 났 다. 가장최 근 인올해6 월 에도 출근 시간대 수내역상 행 에스 컬레 이 터 가 갑 자기역 주 행 해14명이다 쳤 다. 정부는 야탑 역사고이후 2014년 7 월 부 터 설 치되 는모 든 에스 컬레 이 터 에 역주 행방 지장 치 를 필 수로 설 치 하도 록 했다.하지만그이전에만들어진에 스 컬레 이 터 는 적지않은 비용과 기 술 적이 유 로일 괄 설 치 가어려워지 금 도 방 지장 치 없이운영 되 는 곳이상당하 다. 2010년만들어진경 복궁 역도그중 하나다. 현재 교 통 공 사가운영하는지 하철역사내에스 컬레 이 터 1,837대중 역주 행방 지장 치 가 없는 곳이 620대 ( 33.8 % ) 나된다.이중 547대는내년상 반 기중설 치 를 마 무리하고, 구조적으 로설 치 가어려운 73대는 새 기기로 교 체 할계획이다.경 복궁 역도내년2 월 설 치 예정이었다. 비용 등 현실적인 문 제로 당장일 괄 설 치 가어 렵 다면안전 검 사라도제대로 해 야 한다.이번에사고가난경 복궁 역 에스 컬레 이 터 는지난 달 10일 외 부 점검 업 체 가진 행 한자 체점검 결과‘ 양 호’ 판 정을받은것으로 드 러 났 다. 뿐 만아니 라 10 월 19일과 11 월 16일 승 강기안전 공단 의두 차례 정기 검 사에서도연이 어‘조건부 합격 ’과 ‘ 합격 ’ 판 정이나 왔 다. 사고원인이아직정확하게 파악되 지않았지만 안전 검 사가 부실하게이 뤄졌 을가능성을시사한다. 황 수철한 국 승 강기대 석좌교 수는“에스 컬레 이 터 부품은 충격 에의한 피 로 누적으로설 계수명보다 조기에노후화 돼 동력 체 계를 무 너뜨릴 가능성이 높 다”며“주 요부품의내구연한을정하는등의강 화된정 책 이 필 요하다”고강조했다.성 숙 한 시민의식도요구된다. 황 교 수는 “에스 컬레 이 터 에서 걷 거나 뛰 는 행위 가 공공 시설을 파괴 하고 세 금 을 낭 비하 는원인이 될 수있다는 점 을인식하고, 두 줄 서기를생 활 화해 야 한다”고 덧붙 였 다. 김재현기자 4일출근길오작동사고가난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스컬레이터에통제선이설치되어있다. 이날상행하던에스컬레이터가역주행하면서시 민10여명이넘어졌고,이중2명은경증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다. 연합뉴스 경복궁역에스컬레이터오작동 출근시간시민 10여명넘어져 수내역사고 6개월만에재발 경복궁역최근세차례안전검사 모두합격판정나와‘부실’의혹 종합 2 2023년12월5일화요일 7일로 예정된 SK그룹 연말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 63^ 왼쪽 사진 ) 회장 곁 을지켰던부회장 네명이물러나고최 회장의사촌 동생최창원 ( 59^ 오른쪽 ) SK디스커버리부회장이그룹이인자 로 올라설것이라는 전망이나오면서 SK의앞날에적지않은변화가있을것 으로예상된다. 4일재계에따르면이번SK그룹인사 의관전포인트는두개다.먼저조대식 ( 63 ) SK수펙스추구협의회 ( 수펙스 ) 의 장, 장동현 ( 60 ) SK㈜부회장,김준 ( 62 ) SK이노베이션부회장, 박정호 ( 60 ) SK 하이닉스부회장등이물러날지여부다. 이름밝히기를꺼린재계관계자는 “지 난해말네명부회장의용퇴얘기가있 었다”며“최회장이네명에게1년의시 간을더준것이라크게놀라운일은아 니다”고말했다.또다른재계관계자는 “네사람은 2015,2016년하성민,정철길 등 1950년대생1세대경영자들이떠난 뒤7년동안주요계열사를이끈 2세대 경영진”이라며“SK그룹의3세대경영의 시작이라고보면된다”고말했다. 이들이흔쾌히자리를비울지는미지 수다.SK사정을잘아는관계자는“박 정호부회장은내년초세계최대가전· 정보통신전시회‘CES 2024’에서연설 이예정됐다”며“이를시작으로미국에 그룹역량을집중해미래먹거리를 발 굴하는 조직도계획한 만큼쉽게물러 나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 최회장이이들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도 관심인데당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부회장이강력한 후보 자로꼽힌다. 최부회장은고 ( 故 ) 최종건SK 창업 주의셋째아들로,최회장의사촌동생 이다. 첫째인형최신원부회장과각각 SK네트웍스,SK디스커버리를사실상 분할해경영했다. 재계에서는 최부회 장의업무성과나인적네트워크,인품 등을고려했을때그룹을이끄는데흠 잡을곳이없는인물이란평가가많다. 만약 최부회장이그룹이인자에오 르면SK의뿌리역할을해온 ‘형제경 영’ 전통이‘사촌경영’으로이어진다는 의미가있다. ①최창원부회장의아버 지최종건회장은 1953년선경직물을 세웠고②1962년동생인고최종현선 대회장이힘을 보태며 ‘형제경영’ 시대 를열었다. ③1973년최창업회장이세 상을 떠난 뒤최종현선대회장이회사 경영을이어받았다.④최종현선대회장 이세상을떠난 1998년에는가족이모 여최종현회장의아들 최태원회장을 그룹회장에추대하기로결정했다. 만약 최부회장이의장을 맡으면수 펙스가 SK그룹의컨트롤타워역할을 확고히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한 재계관계자는“그동안SK수펙스는삼 성전자의과거미래전략실과비 교 됐지 만 그룹 내에서영 향 력은미미했다”며 “최창원부회장의수펙스는기 존 과 달 리그룹 내부를적 극 적으로 조 율 하면 서 존 재 감 을 드 러 낼 것”이라고말했다. 최창원부회장의중용은 ‘포스트최 태원’을 염 두에 둔 움 직 임 이라는 해 석 도있다.최태원회장은 10 월블룸 버그 통신인 터뷰 에서“후계구도에대해생 각하고 있고 준비해 야 한다”고 말했 다. 안하늘기자 ’ SK 2인자‘사촌동생’최창원부상$ 3세대경영시동 4일출근길오작동사고가난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스컬레이터에통제선 설치되어있다. 이날상행하던에스컬레이터가역주행하면서시 민10여명이넘어졌고,이중2명은경증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다. 연합뉴스 7일그룹인사, 최태원회장선택은 부회장 4명동반용퇴거론속 최창원수펙스의장중용전망 “후계대비위한포석”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