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D6 사회 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 살포된 ‘돈 봉투’의재원 ( 財源 ) 을제공 한것으로지목된사업가가송영길 ( 사 진 ) 전민주당대표로부터직접감사인 사를받았다는법정증언을내놨다.송 전대표는검찰조사 ( 8일 ) 를앞두고연 일해당의혹을부인하고있지만, 그가 돈봉투준비과정을알았을수있다는 증언들이나오면서입지가좁아 지게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 의21 - 2부 ( 부장 김정곤 김미 경허경무 ) 는 정당법위반 혐 의로기소된윤관석무 소속의원과강래구전한국수자원공 사상임감사위원등의공판을열었다. 이날은송전대표의오랜지인으로알 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 석했다. 그는 현금을 마련하고 송 전대표측에전달한경위등을구 체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강 전 감사의부탁을 받아 현금을 준비 한뒤,이를송전대표의전직보 좌관이었던박모씨에게전달한것으로 지목된인물이다. 김씨는이날 ‘ ( 송전대표경선캠프 ) 해단식마지막 날인 2021년 6월 6일 식당에서송전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서아침식사를 했느냐’는 검사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어떤대화가 오갔는 지묻자 그는 “이정근전민주당 사무 부총장이손을 끌고 그 테이블에앉게 했다”면서“자리에앉자 송전대표가 ‘여러가지로도와줘서고맙다’고말했 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의 인사에대해“자금이어려울때도와줘 서고맙다는얘기를한다고생각했다” 며“제가 캠프에도움을 준 것은 그것 ( 자금지원 ) 밖에없다”고덧붙였다. 김씨는이어“2021년 3월강전감사 로부터당대표 경선캠프에필요한 자 금을 요청받았고, 현금 5,000만 원을 박씨에게전달하기로했다”면서“보좌 관 ( 박씨 ) 에게전달해야정확히송전대 표에게보고되고 정상적으로 잘 쓰일 것으로기대했다”고당시상황을설명 했다.검찰은김씨가마련한현금등을 박씨가돈봉투에담아이전부총장에 게전달했고,이봉투는윤의원을거쳐 민주당 의원들에게뿌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정원기자 이모 ( 23 ) 씨의양팔과얼굴엔십자가, 비행기, 로켓등 2년전부터하나둘 새 겨넣은컬러‘문신 ( 타투 ) ’이있다. 고교 를자퇴한뒤헛헛한마음을추스르기 어렵던차에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광고를 보고 큰 고민없이시술을 했 다. 하지만 시간이흐르면서만족감은 불 안 감으로 변 했다. 검정고시를 준비 하며‘교정직공무원’에도전하려했지 만, 면접등 채용 과정에서문신이불리 할 수 있다는 말이 숱 하게 들려 왔 다. 수 백 만 원이나 되는 문신제거비 용 은 직업이없던그에게언감생 심 이었다. 최 근 들어문신에대한 편견 은 많 이 사라졌다.아직합법화는 안 됐어도 패 션 과자기만족을위해시술을받는 젊 은이가 적지 않 다. 그러나 청소년이나 20대 초 반청년이라면얘기가 다르다. 대 개호 기 심 에, 또 우 정의상 징 으로 덜 컥 문신을 했다가이씨 처럼 진로 선 택 등 사회생 활 을앞두고 낭패 를보기십 상이다. 시술 할 때야 몇 십만 원이고 작 이지 만,정 작 지 우 려면 많 으면10 번넘 게,수 백 만 원은 족히들여야 한다. 학 교 밖 청소년으로 고1 때목과 손등, 손목에 문신을 했던나모 ( 18 ) 군 은 4일 “문신 이있어 취 업면접에서 번번 이거 절 당했 다”고 털 어놨다. 작 은문신인 데 도제거 비 용 은 77 만원에달했다.미 성 년자문 신에관한제도적 규 제도없어요 즘 같 은입시 철 이면불법시술을 내 건 SNS 광고가판 친 다. 법의사각지대속에서 실 수를 바 로 잡 지 못 해고민하는청년들을 보 듬 는 당국의 노력 은 그래서중요하다. 모 범 사 례 도있다. 지자체 유 일의문신제거 지원사업‘ 클린핸즈 ’를 운 영하는서울 관 악 구청은 올 들어위기청소년 4명 의문신을없 애줬 다. 정부기관인경찰 청이한해11명을지원한 점 을고려하 면적지 않 은인원이다.이씨도 관 악 구 청으로부터 최 근 22만원상당의얼굴 문신제거술 비 용 을지원받았고, 내년 엔 프로그 램 에 참 여해컬러문신도없 앨예 정이다.그는“ 꿈 을이 루 기위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지자체의 협 업도 문신 탓 에 좌 절 하는이들을 발 굴하는 데효 과적 이다. 범죄피 해자였던 A ( 1 9 ) 양은 후유 증에시달리다 마음을 다 잡 고 사회로 진출하려했지만, 문신이 발 목을 잡 았 다. 다행히 A 양사 건 을조사하던경찰 관이나서관 악 구청과 그를연 결 했다. 관 악 경찰서관계자는“원 활 한사회 복 귀방 법을 찾 다가 지자체와의 협력 을 떠올렸 다”고설명했다. 물 론 아직수 혜 대상이적어“ 꼭 필요 한정 책 이냐”고 힐난 하는목소리도있 다.하지만한때의잘 못 된선 택 을 극복 하고청년들을 사회일원으로연 착륙 하게하려면정부와지자체의지원이더 늘 어날필요가있다.한경찰관계자는 “문신을한청소년들은 학 교생 활 에적 응 하지 못 하거나 범죄피 해자인경 우 가 많 아자 립 을더 욱 어려 워 한다”면서“문 신제거지원을 통 해자신감을 회 복 하 게 끔 사회가도와야 할 것”이라고강조 했다. 글^사진=김나연기자 멋인줄 알았는데 새출발 걸림돌$ ‘문신청소년’ 시름 지운다 공무원^군인등뒤늦은꿈에장애물 문신없애는데수백만원비용부담 관악구청‘클린핸즈’프로그램마련 올해청소년 4명제거술^자립지원 “호기심에새겼다진로과정서후회 새로운삶다짐한모습에보람느껴” 지난달 30일관악구 한 카페에서이씨가 팔에 새겨진그림문신을내보이고있다. 세계최초심야자율주행버스운행을앞둔 4일서울중구남산예장환승주차장에서관계자들이버스를점검하고있다. 이날밤 11시30분부터운행된 A21버스는합정역과 흥인지문사이9.8km구간을오가며안정화 과정기간무료로운행되며내년상 반기중유료로운행될예정이다. 뉴스1 경찰이‘불법 촬 영’ 혐의를 받는 축 구 국가대표황의조 ( 31 ) 를다시소 환 하기 로했다.경찰은황씨측이 피 해자의신 상정보를 공 개 한 것과 관련해서도입 건 여부를검 토 중이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4일기자간담회 에서“황씨 휴 대 폰 등에대해 디 지 털 포 렌 식을거의 완료 했다”며“황씨를추가조 사 할 필요가있어보여현재조 율 중”이 라고 밝혔 다. 불법 촬 영혐의로지 난 달1 7 일 첫 경찰 조사를받은황씨는현재부상으로소 속 팀 인 잉글 랜 드 프로 축 구 챔피 언십 ( 2 부리그 ) 노 리 치 시 티 의경기에 뛰 지 못 하 고있다. 대한 축 구 협 회는지 난 달 28일 윤리위원회,공정위원회,국가대표전 력 강화위원회위원으로구 성 된 논 의기구 를 꾸 려당 분 간황씨를국가대표에 발 탁하지 않 기로했다. 경찰은황씨측법무법인이입장문을 통 해 피 해자의직업을 공 개 하는 등 ‘2 차가해’를한 사 안 에대해서도혐의를 적 용할 수있는지살 펴 보고있다. 성폭 력처벌 법은 ‘ 피 해자의주소, 성 명, 나이, 직업, 학 교, 용 모, 그 밖에 피 해자를 특 정해 파악할 수있게하는인적사 항 과 사진’의공 개 를 금지한다.이를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또 는 3,000만원이하 벌 금에 처 해진다. 이관계자는 “2차 가해내 용 과 관련 해서도법리를검 토 하고있다”면서“법 무법인이나 황씨를 포 함 해사 안 을 폭 넓 게들여다 볼 것”이라고말했다. 서현정기자 경찰, 황의조재소환$“2차 가해혐의도조사” 입장문통해피해자신원특정 “휴대폰등디지털포렌식완료” ‘돈봉투의혹’스폰서사업가“송영길이‘도와줘고맙다’고말해” 윤관석^강래구재판증인으로출석 5000만원마련^전달경위등설명 “보좌관에줘야정확히쓰인다기대” 매 년 2만 명이 넘 는 고등 학 생이 학 교를 그만두고 있지만, 학 교를 대신해이들에게교 육 ,진로상담등 서비스를제공하고자 운 영되는 공 공기관은 학 업중단정보를받지 못 해이들의 존 재를알길이없다.이 런 정보연계허 점 을 메우 는 법 안 이 9 개 월 째 국회에계 류돼 있지만, 21대 국회임기가 끝 나도 록 법 안심 사조 차 안 된것으로나타 났 다. 4일국회에 따 르면해당 법 안 ( 학 교밖청소년법 개 정 안 ) 은 올 해 4월 정경 희 국민의 힘 의원을 대표로 발 의됐지만, 6월국회여 성 가족위원회 ( 여가위 ) 전체회의에서법 안심 사소 위원회로회부한이 후 한차 례 도 논 의되지 않 았다. 법 안 은 고등 학 교에서제적 · 퇴 학 되거나 자퇴한 청소년의 개 인정보 를 학 교 밖 청소년 지원 센 터에 자 동 으로이관하도 록 하는내 용 이 골 자다. 의무교 육 인 초 등 학 교와 중 학 교 에서 학 생이 학 교를그만둘경 우학 생 개 인정보는지원 센 터로 자 동 전 달되고이 후 학 생이 6 개 월 안 에정 보보 유 에 동 의하지 않 으면 파 기된 다. 반면 고등 학 교는 학 생 동 의를 받아야 개 인정보가연계된다. 학 업 중단 청소년의‘선 ( 先 ) 정보제공 후 ( 後 ) 동 의’ 절 차를고등 학 교로확대 하는것이법 안취 지다.이는윤석열 대 통령 의대선공 약 이자정부 국정 과제이기도하다. 개 정 안 에 먼 지가 쌓 이는 건 여가 위법 안심 사소위가 올 해2월, 5월, 6 월단 세 차 례 만열리며법 안심 사가 제대로이 뤄 지지 않 은 탓 이다.여가 위는 국회의원이다 른 상임위 활동 을 병 행하며 겸 임하는 상임위라는 점 도이 런 상황과무관 치않 다. 학 교현장에서는 고등 학 생을 중 심 으로 학 업중단이 급 증하고있는 만 큼 신속히법을 개 정해위기청소 년 보 호 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 적한다. 교 육 부에 따 르면 학 업중 단 학 생은 2020년 3만2,02 7 명에서 2022년5만2, 9 81명으로 늘 었다.이 가 운데절 반에가 까운 2만3, 9 81명 ( 45 % ) 은 고등 학 교를 다 니 다가 학 업을중단했다. 학 교를 넘 어사회전체와 단 절 되 는 ‘은 둔 청소년’ 보 호 체계강화도 법 개 정이시 급 한이 유 로 꼽힌 다.현 재는 개 인정보가연계된청소년가 운데 지원 센 터에등 록 하지 않 은이 들을중 심 으로은 둔 청소년을 찾 아 내고있는 데 ,고등 학 교의경 우 정보 연계가이 뤄 지지 않 아이 작 업이불 가 능 하다. 유 민상 한국청소년정 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 학 교를 중간에 그만 두는청소년은사회에진출하는확 률 이 낮 아일 본 에서는이들을 ‘히 키 코 모리 ( 은 둔 형 외톨 이 ) ’의출 발점 으로 본 다”며“정보연계로이 런 청 소년을보 호 체계로들어오게하는 게중요하다”고했다. 홍인택기자 연 2만명‘고교자퇴’정보알아야돕는데 ‘학교밖청소년법’ 9개월째국회서랍속에 ‘신상정보센터로자동이관’골자 은둔청소년보호체계시급상황 임기끝나도록법안심사도안해 대장 동 개발 사업의주체인 성남 도 시 개발 공사 ( 이하공사 ) 의주요의사 결 정이사 실 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 당시 성남 시장 ) 에의해이 뤄 졌다는당 시공사사장의법정증언이나 왔 다.김 용 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1 심 재판부 가 정 치 자금 조 성 에서이대표의연관 성 을시사한 데 이어,다 른 대장 동 사 건 재판에서도이대표에게불리한증언이 나 온 것이다. 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 ( 부 장이준 철 ) 심 리로열 린유동규 전공사 기 획본 부장등의대장 동 사 건 재판에는 황무 성 전공사 사장 ( 2013 ~ 2015년재 임 ) 이증인으로출석했다.황전사장은 “이재명 ( 당시 ) 시장이공사기 획본 부장 으로 유동규 를임명하면서공사의모 든 결 정이제 뜻 과 상관없이진행됐다”고 말했다.‘ 실 질적인 결 정은 누 가했느냐’ 는검사의질문에는“공사내에서는 유 동규 , 성남 시에서는당연히이재명이었 다”며이대표측이정하는대로공사의 의사 결 정이 흘 러갔다고증언했다. 2013년당시새 누 리당 ( 국민의 힘 전 신 ) 소속 성남 시의회의원들에게‘ 바 지 사장’이라고 불 렸 던일화도 재판에서 공 개 됐다. 황 전사장은 유 전 본 부장 의상 급 자였지만,이대표를만나기위 해선 유 전 본 부장을거쳐야했다고도 증언했다. 공사는 성남 시가출자한지 방 공기업이라 성남 시장이공사사장의 직속 상관이나 마 찬 가지인 데 , 사장이 시장을 만나려면자신의하 급 자인공 사 본 부장의허 락 을받아야했던것이 다. 그는 “이재명시장과 정진상 실 장, 유동규 본 부장의 핫 라인이있어서 철 저 하게 유동규 의말을들을수밖에없 었다”고설명했다. 대장 동 사업관련공사의주요 결 정 이이대표의 뜻 이었다는 취 지의증언도 이어졌다. 황전사장은 ‘신도시사업을 처 음 결 재 할 때 유동규 의 뜻 이라고생 각했냐, 아 니 면이재명 뜻 이라고 생각 했냐’는 유 전 본 부장 측질문에“둘이 같이합의했을것으로생각했다”고말 했다. 자신이반대했던공사내전 략 기 획팀 신설이 결 과적으로이 뤄 진 데 대해 서는“ 유동규혼 자의생각이라고생각 한적은없다”고강조했다.‘공사가시 장 측근이의사 결 정하는 구조, 성남 시 에 종 속된구조였냐’는검사의질문에 는“네”라고답했다. 최동순기자 ‘합정역~흥인지문’ 세계첫심야자율주행버스운행 전성남도개공사장“대장동사업관련의사결정이재명뜻”증언 대장동사건재판에증인으로나서 “유동규임명$나와상관없이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