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김진표 국회 의장에게제출한선거구획정안에따르 면,여당의텃밭인영남의석수는 그대 로유지됐지만,야당의텃밭인호남의 석이 1석감소하면서더불어민주당에 상대적으로불리한방안이라는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의견만 이반영된편파적인안으로결코 수용 할수없다”고반발한것은이같은배 경에서다.강원에선6개시·군이하나의 지역구로묶이는등국민의힘에서도지 역구 조정에탐탁지않아 하는기류가 감지된다. 쭎칾빶묺펺퍊펻잲 폖몮 획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세가 강 한영남의석수는유지된다.부산남갑, 을이부산남으로통합되며1석줄어든 대신,부산북·강서갑,을이북갑,을,강 서로 분구되며1석늘어났다. 다만 부 산남갑, 을의현역의원은국민의힘박 수영,민주당박재호의원이라두사람 의경합이예상된다. 민주당의텃밭인호남에선 1석이줄 어든다.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 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선거구가정읍·순창·고창·부안, 남 원·진안·무주·장수,김제·완주·임실등 3 개선거구로 조정된다. 전남 목포, 나 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 안등 4개선거구도목포·신안,나주·화 순·무안,해남·영암·완도·진도등 3개선 거구로줄어든다.전남순천·광양·곡성· 구례갑,을등 2개선거구가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등 3개선거구로 늘어 나지만, 호남 전체적으로 1석감소한 다.해당지역은서울마포갑출마를선 언한 국민의힘이용호 ( 전북남원·임실· 순창 ) 의원을제외하면모두민주당의 원이현역이다. 짊훊 “ 맣빶묺팖훒핂몮쭎 훒펺 ” 수도권에서도 유불리를 두고 논란 이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3개의선 거구가있는 서울강남구, 노원구와 4 개인경기안산에서각각 1개의선거구 씩줄이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의 원들이차지하고있는 서울강남구대 신민주당 의원들이차지하고있는경 기부천을 줄인탓이다. 획정안에선서 울 노원갑, 을, 병을 노원갑, 을로, 경 기부천갑, 을, 병, 정을 부천갑, 을, 병 으로, 경기안산 상록갑, 을, 단원갑, 을을 안산갑, 을, 병으로 총 3석을 줄 였다. 대신인천서구, 경기평택, 하남, 화성에서각각 1곳씩 총 4곳을 늘였 다. 수도권에서 합구된 곳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현역으로 있는 지역 구인반면, 늘어나는지역구는 국민의 힘의원이현역으로있거나여야 간 경 합이예상되는지역이다. 조정식민주당사무총장은기자회견 에서“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고 수차례주장했지만, 획정위는강남 구는 합구하지않고, 전북을 1석줄이 는안을편파적으로결정했다”고지적 했다.이어“인구수대비선거구현황에 따르면,대구달서구가조정대상에포 함되는것이타당하나 오히려경기부 천의선거구를줄였다”고비판했다. 6 맪킪 · 묾 ‘ 잲젆슪컮먾묺 ’ 밚힎 6개시·군이합쳐진‘매머드선거구’도 등장했다.강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을,강릉,속초·인제·고성·양양등 4개선 거구는 춘천갑, 을, 강릉·양양, 속초·철 원·화천·양구·인제·고성등 4개로 조정 됐다. 특히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 고성은 서울 면적 ( 605㎢ ) 의 8배에가 까운거대선거구가됐다. 21대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도제시됐던안이지 만강한반발로무산된바있다. 한국 민의힘관계자는“강원북부를다묶은 현실성없는안”이라고지적했다. 이외서울 종로, 중·성동갑, 을은 종 로·중구와성동갑, 을로, 대구동갑, 을 은동·군위갑,을로조정된다.경기도에 선동두천·연천,양주,포천·가평이동두 천·양주갑, 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바 뀌고,경북에선영주·영양·봉화·울진,군 위·의성·청송·영덕이영주·영양·봉화, 의 성·청송·영덕·울진으로묶였다. 김도형·김민순기자 이다영인턴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총 선선거구 ( 253개 ) 획정안을 공개했 지만 아직 국회의 ‘칼질’이 남아 있 다. 국회는획정위에한 차례수정안 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과 거에도 획정안 공개이후 해당 지역 구의원들의불만이폭발하면서‘누 더기 조정안’이 나오곤 했다. 선거 구를 유리하게변경하는 ‘게리맨더 링’ ( gerrymandering ) 이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정치개혁특 별위원회 ( 선거구 획정에관한 사 항 을 심 사하는 특별위원회 ) 는이 날 제 출된획정안을반영해법안을제출해 야한다.다만정개특위위원3분의2 이상이‘공직선거법기 준 에 명백 히위 반된다’는데동의하면한차례에한 해선거구 획정안을 다시제출할 것 을요구할수있다.여야합의가 필 요 한부분이다. 2020년 21대 총선이게리맨더링 의대표적사례로 꼽힌 다. 당시획정 위는 서울 노원, 경기안산, 강원, 전 남의4개지역구를통합하는대신세 종, 경기화성, 강원춘천, 전남 순천 지역구를분구하는획정안을제출했 다.이에여야는하 루 만에세종만갑, 을 지역구로 나누고 획정위안에는 포함 돼 있지않던경기군포를 통합 하는 합의안을 만들 었 다.이를위해 ‘21대총선에한해경기화성봉 담 읍 을분할해화성갑,병선거구에속하 게할수있다’는특례조 항 까지마 련 해 넣었 다. 여야가이 번 획정안에대해서도반 발하는 만 큼 , 국회가 획정위에수정 안제출을요구하는수순을 밟 을전 망 이다. 국민의힘은강원도에서6개 시·군이묶인 초거대지역구가 출현 하는것에,더불어민주당은 우 세지역 인전북지역구가 줄어들고 서울 강 남 대신경기부천에서지역구를 합 치는것에불만을 쏟 아내고있다. 공직선거법상선거구 확 정기한은 선거일 1년전인 2023년 4월 10일까 지다.이 미 법상기한 보 다 8개월이지 난 셈 이지만, 여야의이견을 조 율 하 려면더지체할수 밖 에없다. 다만 과거총선과 비 교 하면그나 마 상대적으로진 행 이 빠 르다. 21대 총선 때 는선거를 불과 43일앞둔 3 월3일선관위획정안이마 련 됐고,국 회의조정과정을거쳐선거법이국회 를 통과한 것은 3월 11일이 었 다. 이 에여야가 시간을 벌었 다고 생 각해 수 싸움 을 장기전으로 끌 고 갈 우 려 도나온다. 정개특위야당간사인김영배민주 당 의원은 “국민의힘내부에서도여 러 논의가있을 테니 , 빠른 시일내에 내부 논의를 정리하고 여야 협 의를 바로 시 작 할 필 요가 있다”며“선거 구획정기 준 과원 칙 ,형평성등을중 심 으로 논의하면 금 방 합의에도달 할것”이라고 말 했다. 박세인기자 이다영인턴기자 영남 그대로, 호남 1석감소$ 강원 6개시·군 묶어 1석 “비현실적” 여야모두불만속‘칼질’예고$ 4년전‘누더기조정안’또나오나 여야텃밭희비엇갈려 부산, 1석통합·1석분구의석보전 서울·전북, 통합더많아마이너스 수도권합구도대부분야현역지역 야당“강남합구안한편파적결정”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면적8배지역모아매머드화 여당“강원북부다합치나”불만 국회,획정위에수정안요구가능 여야수싸움,장기전끌고갈수도 21대총선때‘게리맨더링’전례 여야합의해특례조항까지마련 하루만에지역구떼고붙이기도 어김없는늑장획정$정치신인발목, 유권자참정권훼손비판 ᫩ ع ܵざ⇞⃍ₙさ㋉㋉೉⛦᫩᫩ ع ܵざ⇞ἑ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통합 (21개 → 15개) ■분구 (12개→18개) ■구역조정 (14개) 변경전 변경후 부천갑,을,병,정,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8개) 부천갑,을,병, 안산갑,을,병(6개) 평택갑,을, 하남, 화성갑,을,병(6개) 평택갑,을,병, 하남갑,을,화성갑, 을,병,정(9개) 동두천·연천,양주, 포천·가평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 서울면적8배 변경전 변경후 노원갑,을,병(3개) 노원갑,을(2개) 종로, 중·성동갑,을 종로·중, 성동갑,을 변경전 변경후 목포,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4개)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 ·완도·진도(3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2개)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3개) 변경전 변경후 서갑,을(2개) 서갑,을,병(3개) 변경전 변경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완주·진안 ·무주·장수(4개)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3개) 변경전 변경후 남갑,을(2개) 남(1개) 북·강서갑,을(2개) 북갑,을,강서(3개) 변경전 변경후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변경전 변경후 동갑,을 동·군위갑,을 변경전 변경후 춘천·철원·화천· 양구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 양구·인제·고성 경기 서울 전남 인천 전북 부산 경북 대구 강원 Ԃ 1 졂 ’ 컮먾묺헣팖헪 ’ 펞컪몒콛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 군일부 분할을 금 지한 현 행 법상 획정 기 준 을 준 수할 수 밖 에없어소위거대 선거구를해소할방안을 찾 지 못 한 점 은 큰 아 쉬움 으로 남는다”며 추 후 입 법적 보 완이 필 요하다고 밝혔 다. 강원 에선 북부지역 6개 시군을 합 친 선거 구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까 지나 왔 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 장 표 명 을 자제 했지만,일부불만도나 왔 다.한의원은 강원북부지역선거구를예로들며“지 금 안은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않 았 다”고지적했다.민주당은 입 장 문 을통 해“원 칙 과 합리성을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반영된편파적인안”이라고 비판했다. 행 정구역내인구수 대비선 거구 수를감안하지않 았 고, 균형발전 과 농 산어 촌 의대표성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것이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국회는획정위 가마 련 한획정안을 토 대로선거일1년 전까지지역구를 확 정해야 한다. 하지 만여야간 극 한대치 뿐 아 니 라현역의 원들의기 득 권유지를 위한암 묵 적 담 합으로매 번늑 장획정을반 복 하고있 다. 정치신인들의진 입 장 벽 을 높 이고 유권자들의 참 정권을 훼손 하고 있다 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 D3 선거구 확정안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