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D6 규제 사각지대 요양병원ㆍ종합 Ԃ 1 졂 ’ 좉짍픒푢퍟쪟풞 ’ 펞컪몒콛 요양병원은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말기암 등각종 노인질환의치료와재 활을 목적으로 하는의료기관이다. 그 러나 치료를 기대했던환자와 보호자 들은병세악화나 사고를경험하는경 우가많다고토로한다. 면회도쉽지않은폐쇄적인요양병원 에서, 환자들은 바깥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홀로견뎌내기일쑤다. 올해2월 86세아버지를 2주간경남지 역요양병원에맡겼던딸B ( 46 ) 씨는병 원생활을 하던아버지의끔찍한 모습 을직접눈으로봐야했다.폐렴으로입 원했던아버지의사지는 얇은 끈으로 침대에묶여있었고, 묶인 자리엔 피가 통하지않아손발이부어올랐단다.‘섬 망이왔다’거나 ‘콧줄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아버지를묶었지만,B씨가생각 했던억압대와는달리몸을끈으로묶 어놓은걸목격했다. B씨가면회를갈때마다아버지가자 고있어상태가 나아졌는지를 확인할 수도없었다고한다.나중에아버지상 태가나빠져근처다른병원응급실로 이송되고나서야,아버지가신경안정제 네알과수면제두알을복용하고있다 는사실을알았다. 요양병원에오기전 엔한번도처방받지않았던낯선약들 이다.요양병원에서전원한의료원에선 ‘그런약까지는필요없다’고말했다.지 금은다행히폐렴도호전되고사람을알 아볼정도로상태가호전됐다고한다. 요양병원에 가서도리어병을 얻는 경우도 다반사다. 당뇨를 앓던 기모 ( 66 ) 씨는올해8월부터3개월간서울의 한요양병원에있었다.폐가안좋아졌 다는연락을 받은 딸 C ( 36 ) 씨가 헐레 벌떡뛰어가 큰 병원응급실로 옮겼더 니, 2기욕창이4기까지악화했고패혈 증까지생겼다. 마스크를벗기자아버 지의이는다썩어있었다고한다.요양 병원에선“아버지가입을열지않아양 치질을할수없었다”는핑계를댔다. 김은주 ( 40 ) 씨처럼요양병원을 믿지 못해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치료를 시 작한사례도있다.김씨는뇌출혈이발 병한아버지김모 ( 68 ) 씨를재활전문요 양병원에 2018년 2월부터9개월간 맡 겼지만, 그기간동안응급실에실려간 것만세차례다.요양병원에가기전 50 ㎏이었던 몸무게는 35㎏까지줄었다. 신경과 ( 뇌출혈 ) 와 심 장 내과 ( 부정 맥 ) 진 료만 받았던아버지는 신 장 투석 을 받고 영 양실 조 에걸리 며 호 흡 기내과, 비 뇨기과, 소 화기내과 등을 더해무려 8개과에서 진 료를 받을 만 큼 건강 을 잃 었다. 요양병원이제때적 절 한치료를하지 않는수 준 을 넘 어,아 예 고의적으로환 자들의 건강 을 해치다가 적발되는 사 례도있었다. 올해 4월뇌병 변장애 를 앓는 요양병원 환자의 항 문에 위 생패 드 조 각을 넣 은 혐 의로간병인이 구속 되는 사 건 이있었는 데 ,이 곳 병원 장 역 시시 설 관리를 소 홀히한 혐 의로 함께 재 판 에 넘겨 졌다. 요양병원에환자를 보 낸 보호자들 은‘ 깜깜 이처치’때문에환자의 건강 상 태와치료계 획 을제대로 파 악할수없 다고입을모은다. 2019년요양병원에 형 을맡겼던 윤 모 ( 4 7 ) 씨는 “의사나간 호사가 쓰 던약을제대로 투 여하는 건 지,약이제대로 쓰 이는지, 드 레 싱 은 잘 하고있는 건 지보호자입 장 에선전 혀 알 수없다” 며 “욕창이심해지고, 갑 자 기피를 토했 음 에도 이유를 설명 받지 못하고상태가나빠지는걸볼수 밖 에 없다”고말했다. 윤 씨는 “보호자들사 이에서요양병원은 ‘ 현 대 판 고려 장 ’이 라 는말도나 온 다”고 혀 를 찼 다. 노인 학 대 예 방기관 ( 보 건 복지부 위 탁 ) 인중 앙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집 계에 따르 면, 병원에서발생한 노인 학 대는 △ 2020년3 7건△ 2021년62 건△ 지 난 해 86 건 으로증가하고있다.이 곳 은 학 대 의심신고를접수해 현장조 사를 한 뒤 사례를 판 정하기때문에,기관에신고되 지않거나 학 대 판 정을받지않은 ‘암수 범죄 ’는 훨씬 더많을것으로 추 정 된 다. 전문가들은요양병원이의료행 위 당 돈 을지 불 ( 행 위별 수가제 ) 하는게아니 라 , 정해 진 금 액 내에서서 비 스를제 공 하는일당 정 액 수가제로 운영 되다 보 니치료할수 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 고 지적한다. 전용호 인 천 대사회복지 학 과 교 수는 “요양병원은서 비 스목적이 연 명 에있을 뿐 , 현 실적으로환자의상 태를 개선하려고 적 극 노 력 하기쉽지 않은 구조 ” 라 고지적했다. 석 재은한 림 대사회복지 학 과 교 수는“ ( 종 합 병원처 럼 ) 복수의의료 진 이서로 교 차확인을 하고견제 ·감독 하는 구조 가아니다” 라 며 “사람을회복시 키 기보다는 돈 을우 선시하고, 병원경 영 이더중요하다는 시각이반 영된 것이근 본 적인문제” 라 고 진 단했다. 루 는 수사관들은 CC TV 의무 규 정이 없어증거 물 확보가어 렵 거나, 시 설 종 사자가 참 고인 조 사에 협조 적이지않 아수사에 난 관을 겪 는다”고말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80대환자가 숨진 사 건 에서경 찰 은 병실내CC TV 자료 를확보하지못해수사에 난항 을 겪 었 다. 그러다병실을 비추 는복도CC TV 에목을 조 른 혐 의를받는 A 씨와 숨진 환자가 단 둘 이있는 장 면이 담긴 것으 로나 타 나수사에활로를열었다.당시 병원은‘환자가병사로 숨 졌다’는사망 진 단서를발부했다. 간병인문제도있다. 아버지를 요양 병원에맡겼던 A ( 36 ) 씨는 “개인간병 인을 쓰 려면 1인당 16만 ~ 22만원이들 어,병원 측 이고용한간병인을 썼 다”면 서“그런 데 환자 5인당 1 명 이 배 정 된데 다 외국 인이 라 제대로 소 통이되지않 았다”고말했다. 국민건강 보험에 따르 면, 2020년기 준 요양병원에서근무하 는간병인은약 4만 명 .이중 30 % 정도 가 미숙련외국 인간병인인것으로 추 정 된 다.요양병원은간호간병통 합 서 비 스대상에서도제 외 됐다. 요양병원은시 설규 정마 저타 기관에 비 해 느슨 해, 난립 에 따 른부작용 또 한 크다. 일반병원은 의사 1 명 당 입원환 자 20 명 을 돌 보지만, 요양병원은 1 명 당 40 명 까지가 능 해개원이더쉽다.그 래 서2021년기 준 요양병원수는 1,464 개로전 체 의료기관의2.1 % 에 불 과하지 만, 병상 수만 따 지면 2 7 만6,513개로 전 체 의료기관의 38. 7% 에달한다. 한 국 은 경제 협력 개발기 구 ( OE C D ) 국 가 중 65세이상인 구 1,000 명 당요양병원 병상이35.6개로 평균 ( 3.9개 ) 보다 10 배 가 량 많다. 전문가들은 난립 한요양병원의폐해 를 막 기 위 해 엄 격한 감 시와통제가필 요하다고말한다.전용호인 천 대사회 복지 학 과 교 수는“요양병원은폐쇄적이 고보호자들도쉽게들어가지못해 학 대 나방치등이은폐되기쉽다” 며 “노인보 호전문기관 ( 노인인 권 보호 및 노인 학 대 예 방기관 ) 의 조 사기 능 을 강 화하고,정 부와지방자치단 체 가 권 한을 갖 고처 분 을내려야한다”고말했다.이어“요양병 원이 난립 하지않도 록 의사정원이나시 설규 정등 진 입 장벽 을 높 일필요도있 다”고 조언 했다. 서현정^박시몬기자 의료법적용 ‘요양병원’ CCTV 강제못해$ 학대증거쉽게은폐 보건소,인허가·관리감독맡지만 노인학대·방치처분근거규정없어 경찰수사해도증거확보어려워 간병인 30%미숙련외국인추정 의사당환자기준느슨, 개원쉬워 노인보호기관조사기능강화하고 시설규정등진입장벽높여야 ੗ ܐ Ҵ޹Ѥъ ࠁ ೷ Ѥъ ࠁ ೷োҳਗ ਃন߽ਗ ߽࢚ ࠺઺ ױ ਤ ੹୓߽࢚ ؀࠺ Қഐউ਷ ߽࢚ࣻ ѐ ֙ ݅ ݅ ݅ ݅ ݅ $$57 체중 35으로줄고없던병얻어오는‘현대판고려장’ 치료는커녕병세악화^사고일쑤 간병인관리소홀^괴롭힘많지만 의사설명부족, 면회도쉽지않아 요양병원은노인복지법에속하는요양원과달리의료법적용을받는의료기관이다. 사진은인천의 한요양병원. 한국일보자료사진 요양병원에서영양실조 등으로 8개과에서진 료를받을만큼건강을잃었던김은주씨의아버 지가가정치료를시작한후현재모습. 김은주씨제공 노인질환 치료 · 재활을 목적으로 하 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방치사 례와 학 대의 혹 이 끊 이지않지만, 환자 가 족 이나 감독 기관이이를적발하기는 사실상쉽지않다. 요양병원은 ‘병원’이 라 폐쇄회로 ( CC ) TV 설 치의무가없고, 관할 보 건소 가 구조 적으로 행정 조 치 를쉽게내 릴 수도없다.전문가들은 난 립 하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않으면방치 ·학 대 · 유기사례가 끊 이지않을것이 라 고경고한다. 보 건 복지부는올해6월 22일부터 장 기요양기관 내CC TV 설 치 · 관리를 의 무화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 설 관리 자가이를어 길 시100만 ~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 다. 그러나 요양병원 은 해당하지않는다. 의료기관이 라 노 인 장 기요양보험 법 이아 닌 의료 법 적용 을받기때문이다. 영 상기 록 보관이나 열람 요 청 에응해야한다는 규 정도요 양병원엔무용지 물 이다. 제대로 처 분 할 기관이없는 것도 문 제다. 현 행 법 상 보 건소 가 의료 법 에 따 라 요양병원인 허 가와 관리 감독 을맡 고있다. 그러나보 건소 는의료기관개 설 자가 부적 절 한지등의료 법위 반 사 항 만 볼 뿐 , 노인 학 대나 방치를 처 분 할근거 규 정은없다.서울의한보 건소 관계자는“간병인문제나의료과실등 은행정기관에서다 루 지않아사각지대 에있는 게사실”이 라며 “처벌을 원하 면 경 찰 에신고하거나 개인이 소 송을 해야한다”고말했다. 경 찰 역시수사가쉽지않다. 구조 가 폐쇄적이고환자들이고 령 인요양병원 특성 상, 노인 학 대가쉽게은폐되는 탓 이다. 경 찰 관계자는 “노인 학 대를 다 사회 10 2023년12월6일수요일 5일제주한라체육관에서고임성철소방장의영결식이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엄수되고있다.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구급대원이었던임소방장은지난1일서귀포표선면의한주택옆창고화재현장에서주민을대피 시키고불길을진압하다순직했다. 제주=뉴시스 ( ) ( ) ( ) ( ) ( ) ( ) ( ) ( ) ( ) ( ) 솚짪삳 졂쿦솧 …“ 팖헒푾엲펔삲 ” ( ) “ 킪콛 50 ज쁞읾풂픎팒퀺풚 ” ( ) ( ) ( ) 서울종각역4번출구쪽커피전문점앞에설치 됐던사상계터동판. 네이버캡처 4일서울종로구동대문역흥인지문버스정류 장으로 ‘심야A21번’ 심야자율주행버스가도 착하자시민들이사진을찍고있다. 뉴시스 4일오후서울시가이날부터시범운영을시작한심야자율주행버스가도심을달리고있다.버스에탑승한오퍼레이터가해당모니터를통해각 종교통정보등을분석할수있다. 뉴스1 순직임성철소방장영결식 Ԃ 1 졂 ’ 헣쭎 , 킺읺캏샂힎풞맣 ’ 컪몒콛 ( ) ( ) 5일제주한라체육관에서고임성철소방장의영결식이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엄수되고있다.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구급대원이었던임소방장은지난1일서귀포표선면의한주택옆창고화재현장에서주민을대피 시키고불길을진압하다순직했다. 제주=뉴시스 종각역‘사상계터’바닥동판 감쪽같이사라졌다 ( ) ( ) ( ) ( ) ( ) ( ) ( ) ( ) ( ) ( ) 솚짪삳 졂쿦솧 …“ 팖헒푾엲펔삲 ” ( ) “ 킪콛 50 ज쁞읾풂픎팒퀺풚 ” ( ) ( ) ( ) 독 립운동가 장 준 하 선생이 창 간한 월간종합교 양 지‘사상계’를 발행했 던 곳 임을기리기위해건 물 이있 던 자리인 서울종각역앞에 설 치 됐던 ‘바 닥 동판’ 이 감쪽 같이사라졌다. 동판을 설 치한 서울시도 언 제어떻게없어진건지전 혀 알 지 못 해 경 위조사에 나섰 다. 5일시와장 준 하기 념 사 업 회등에 따 르 면최근 ‘사상계 터 에있었 던 바 닥 동 판이사라졌다’는민원이접수 됐 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가 동 판이사라진 걸 확인했다”며“시가 철 거한적은없다”고말했다. 사상계는장 준 하선생이1 9 53 년4 월 정부기관지인 ‘사상’을인수해 창 간한 월간종합교 양 지로, 남 북 통일·민주주 의· 경 제발전·문화 창 조·민 족 자존 심앙 양 등을기치로내 걸 고관련 글 을실어 전 쟁 중에도 지 식 인들 사이에 큰 인기 를 누렸 다.1 9 50,60 년 대이 승 만· 박 정 희 독 재정권시 절 에는권 력 에맞서 싸 우는 양심세력 를대 변 하는 잡 지로받아들여 져 여러차례필화를 겪 었다.1 9 70 년 김 지하 시인이 당 대권 력층 을 풍 자하며 쓴 시‘ 오 적’이게재된뒤결국 반 공법위 반 혐의로폐간 됐 다. 이같은역사를기 억 하고 알 리기위해 시는 2016 년 사상계건 물 이있 던 자리 인서울지하철1호선종각역 4 번출구 앞에바 닥 동판을 설 치했다. 동판에는 “1 9 53 ~ 1 9 70 군 사 독 재와 유신시대를 비판한시사월간지사상계,여기서 찍 어 내고폐간하다”라는문구가적 혀 있다. 박민식기자 서울종각역4번출구쪽커피전문점앞에설치 됐던사상계터동판. 네이버캡처 4일서울종로구동대문역흥인지문버스정류 장으로 ‘심야A21번’ 심야자율주행버스가도 착하자시민들이사진을찍고있다. 뉴시스 4일오후서울시가이날부터시범운영을시작한심야자율주행버스가도심을달리고있다.버스에탑승한오퍼레이터가해당모니터를통해각 종교통정보등을분석할수있다. 뉴스1 순직임성철소방장영결식 장준하유신비판기려2016년설치 서울시“철거안했다,경위파악중” Ԃ 1 졂 ’ 헣쭎 , 킺읺캏샂힎풞맣 ’ 컪몒콛 ( ) ( ) 이 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