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D2 정치 ‘대의원제축소^공천 페널티’ 의결앞두고$민주당 계파갈등 전운 더불어민주당에서대의원권한축소 와현역하위평가자의공천감산상향 을내용으로한당헌·당규개정안처리 를두고비이재명계의반발이커지고있 다.개정을주도하고있는친이재명계의 당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 돼있다는시각에서다.친명계는대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해대의원과 권리당 원의표등가성을주장하는반면,비명 계는 강성팬덤의입김을 강화하는 수 단으로보고있다.‘총선1년전경선방 법을 확정한다’는 당헌이있음에도 총 선을4개월앞두고공천룰을손질하는 것도절차적문제가있다는입장이다. 민주당은 7일 중앙위를 열고 당헌· 당규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권리당원대대의원표 반영비율감 소 ( 60~70:1→20:1 ) △현역하위평가자 10%대상공천감산상향 ( 20%→30% ) 이주내용이다. 지난달 21일 총선기획 단 제안 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를 통과한 상황이라 중앙위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중앙위는 국회의원전 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800명으로구성된다. 비명계는막판까지개정안처리의부 당성을지적하며부결을 호소했다. 전 해철의원은 6일페이스북에“1년전공 천기준을 마련하는것은민주당의시 스템공천의근간이며대원칙”이라며 “감산기준역시공천룰과관련된내용 이며, 총선을 불과 4개월여앞두고 바 꾸는것은원칙을허무는일”이라고지 적했다. 대의원제축소에대해선“총선 승리에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총선 과 관련없는대의원제논란을 만들어 당의단합을 저해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고꼬집었다. 박용진의원은 5일중앙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집행부가 편의주의적 태도로 당헌을 누더기로 만들고 원칙 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므로 부 결돼야한다”고주장했다.홍영표의원 도“대의원제는당세가약한특정지역 이소외되지않도록도입됐다”며“장점 을무시한채특정세력의목소리강화 를위한 대의원제흔들기는 단호히반 대한다”고했다. 현상황에서는중앙위에서반대토론 이진행될수있지만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크다. 당무위를통과한안건 이중앙위를 통과하지못한 사례가거 의없고,친명계가당초주장한대의원 제폐지에서비율축소로한발물러섰 기때문이다.한친명계초선의원은“대 의원권한 조정은 당원들이강하게요 구하고있어의원들도당심을따를수 밖에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 한편이재명대표는이낙연전대표가 최근신당창당을시사한후통합과단 결을강조하고있다.이대표는이날‘이 낙연전대표와 만나거나 당내역할을 맡길 계획이있냐’는 취재진의질문에 “우리당의단합그리고소통은매우중 요한일”이라며“누구나열어놓고소통 하고대화하고협의해나갈생각”이라 고말했다.전날이대표는이전대표의 출당을요구하는권리당원청원이2만 명이상의동의를얻자, 페이스북에단 결을호소하는글을올 린뒤 해당청원 을 삭 제조치했다. 우태경기자 오늘중앙위서최종확정 친명계“당원들대의원제개정요구” 비명계“특정세력목소리강화의도” ‘총선1년전경선룰확정’당헌원칙 현역감점확대땐절차적하자논란 이낙연에손내민이재명 “이전대표와소통^협의해나갈생각” 신당창당시사하자통합^단결강조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 ‘온동네초등돌봄’ 현장간담회참석차서울강서구방화초등학교를찾아돌봄교실을둘러보고있다. 최주연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특정세 대를 겨냥 한총선공약을내놓고있다. 지난달요 양병 원간 병 비 급 여화와‘3만 원청년 패 스’를 총선공약으로제시한 데 이어6일 ‘ 온 동 네 초등 돌봄 ’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에서국민의 힘 의 세대 포 위론에 석패 를한 만 큼 , 세대 맞 춤형 공약으로 총선에 임 하 겠 단 전 략 으로 풀 이된다. 이대표는이날 서 울 강서구 방화초 등 학교 에서‘ 온 동 네 초등 돌봄 ’ 간 담 회 를열고 “출산율이0.7에이 르렀 다. 가 장 큰 원 인 은 부 모님 들의 양육 과 보 육 , 그리고 교육 부 담 ”이라며“국가차 원의종합적 인 대 책 이반 드 시 필 요하 다”고 말했다.이어“지방정부와 교육 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초등 돌봄 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 를 잘 채우는게 필 요하다. 민주당이정 책 을 잘 정 착 시 킬 수 있도록 하 겠 다”고 약 속 했다. 민주당은현재 5개시도 교육 청에서 시 범운 영중 인늘봄학교 가선생 님 들의 업 무과중, 학교 내 돌봄 공간 부 족 등 으로해당지역초등 학 생0.5%만이용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 청의 유 기적결합이 필 요하다는 것이공약의 골 자다. 이를 테 면△ 학교 와 지자체의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이용하고 △ 돌봄 교 사의선발·관리 및프 로그 램 구성은 지자체가 직 영으로 맡 아 학교 부 담 을 덜 고△국가는국고지원등으 로보조하는 식 이다. 민주당은내년시 범 사 업 을위해 예 산 165 억 원의 증액 을 요구하고있다. 민주당의‘세대공약’은지난대선이 후 세대 별 투 표 성향이확연해 졌 다는 판단에따 른 것이다. 돌봄 공약은 3040 세대, 간 병 비 급 여화는 5060세대,청년 패 스는 20대를 타깃 으로 삼았 다.김 포 의서 울 편입,공매도 금 지등거시공약 에주력하는 국민의 힘 과 차 별 화하는 동시에세대 별 맞춤 공약으로 맞 서 겠 다는 뜻 이다. 간 병 비 급 여화를 1호 공 약으로 제시한 것도 인 구 비중이 늘 어 난 중장년 층 의표심을얻으려는 의도 로 풀 이된다. 민주당관계자는 “ ( 부동산등 ) 욕망 을 자 극 하는 국민의 힘 공약은 위 험 하 다”며“각 세대가처한 맥락 을 살펴 이 들이 겪 고있는불편을사회가 같 이 책 임 지도록하자는취지”라고 설 명했다. 김도형기자 A 기관의2년제계약 직 사무국장은 지난해정규 직 채용 과정에서 직접 채 용계획을 수 립 하고 인 사위원회를여 는 등 채용 절차 전반에관여하고도 본인 이 응 시해정규 직인 경영기획 팀 장 에 임 용됐다. B 기관장은 지난해채용 서 류 전 형 에서친 분 이있는 응 시자가 탈락 하자 서 류 전 형 을재 검 토하게한 뒤 해당 응 시자에게박한점수를준채점결과를 배 제하도록지시했고, 해당 응 시자는 최종합 격 했다. 국민권 익 위원회는 공 직유 관단체 825 곳 의채용 실 태전수조사를 실 시 한결과, 454 곳 ( 55% ) 에서867건의채 용비리가적발됐다고 6일 밝혔 다. 공 직유 관단체는 중앙정부 또 는지자체 산하공기 업 ,공공기관,정부 업 무위 탁 기관 중정부 공 직 자 윤 리위원회가재 정지원규 모 등을고려해특 별 히지정 한 곳 이다. 권 익 위는 위법소지가 큰 A , B 기관 사례 2건에대해경 찰 에수사를 의 뢰 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합 격 자나 응 시자의 평정 순 위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 실 등 42건에대해선 관련자 징 계를 요구했다. △채용계 획수 립 전감 독 기관협의와 인 사위원 회심의를거 쳐 야 함 에도이를위반하 거나 ( 7건 ) △채용 주요 사 항 을 누 락 해공고하거나의무적공고일수 10일 보다 단축 운 영한 경우 ( 5건 ) △심사 위원구성· 운 영이부적정하거나 서 류 · 면 접 부 실 심사가 이 뤄 진 경우 ( 17건 ) △국가 유 공자 가점 오 적용 등 합 격 자 결정단계에서절차 위반 ( 13건 ) 등 이다.이 번 에적발한비리로채용에불 이 익 을 받 은 피 해자는 14명으로 조 사됐다. 권 익 위는사후적발과 별 도로채용 비리사전 예 방을위해공 직유 관단체 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을 실 시했다.정승 윤 권 익 위부위원장 은 “공정채용을통해누구나당당하 게 실 력으로경 쟁 할기회를보장해야 한다”며“이 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 과가채용비리를근절하고공정채용 문화가 정 착 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 다”고말했다. 채용비리전수조사는 매년 실 시되 는 데 최근 4년간 채용비리적발 건수 는△201 9 년 1,342건△2020년 9 45 건△2021년811건△2022년821건이 었다. 이성택기자 셀프채용에채점조작까지$공직유관단체채용비리 867건적발 권익위, 825곳채용실태전수조사 위법소지큰사례2건은수사의뢰 채용비리사전예방컨설팅도실시 “국가 차원온동네초등돌봄추진” 총선겨냥‘세대공약’꺼낸이재명 간병비급여화^청년패스이어제시 대선후세대별투표성향확연판단 여당의서울편입등정책과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