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D7 사회 “황의조 사건에다시악몽$” 가슴 치는 불법촬영피해자들 이민지 ( 가명·24 ) 씨는지난해봄온라 인구직사이트에서‘피팅모델’모집공고 를보고응모해합격했다. 촬영에들어 간뒤노출요구는갈수록심해졌고걱 정도커졌다.그때마다업체측은“계약 서에도장찍지않았느냐”“모자이크를 하겠다”등어르고달래며그를붙들어 놓았다.불안감은현실이됐다.1년뒤이 씨가본인의사진을마주한곳은다름 아닌성인사이트였다.급한대로사설업 체에수십만원을주고삭제를의뢰했으 나,반년도안돼촬영물은또올라왔다. 이씨는 “불법촬영사건이터질때마다 가슴이무너지고,내가없어져야고통이 끝날것같다”며울분을토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성관 계영상유출사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가다시주목받고있다.하지만세간의 관심은 유명인의사생활을 둘러싼 온 갖가십에집중될뿐,피해자의고통은 뒷전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민지가 평 생의낙인으로남을지도모를나쁜흔 적을지우기위해신음하고있다. 불법촬영, 속칭‘몰카’ 범죄의심각성 을보여주는통계가있다. 6일한국여 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산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삭제 를 지원한 불법촬영물은 21만3,602 건에달한다. 전년 ( 16만9,820건 ) 대비 25.8%급증한수치다. 센터가문을연 2018년 ( 2만8,879건 ) 과비교하면무려 7배넘게늘었다.지난해설치된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올 10 월까지벌써4,141건의삭제지원이이 뤄졌다. 문기현서울안심지원센터장은 “동영상 하나가 100개이상 사이트에 퍼진 사례도 있었다”며“황의조 사건 이후신규 상담이쇄도해증가폭은더 가팔라질것”이라고우려했다. 공공기관이도움을 준 피해자만 이 정도니실제범행규모는가늠조차하 기어렵다. 상대방 몰래찍는 불법촬영 물특성상피해사실을곧장알지못할 때가 많고, 뒤늦게인지하더라도이미 영상물이온라인에퍼진 후인 탓이다. 서울안심지원센터조사 결 과에서도전 체의뢰자의20 ~ 30%에게서 추 가피해 영상물이보고됐다.문센터장은“이 른 바 ‘디지털장의사’로불 리 는사설삭제 업체를 찾 았다가센터문을다시 두드 리 는분들도 꽤 있다”고 말 했다. 피해자는 계속 느는 데 ,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자 지원을 가로 막 는 장 애 물은 한둘이아니다. 우 선 불법영상물 업로 드 수법이지 능화 하면서적 발 이여 간까다 롭 지않다.감시 망 을피해주 말 밤 늦은시간에 잠깐 올 리거 나, 부 분 편 집으로 식별 여 부 를어렵게하는 식 이 다. 박 성 혜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삭제 팀 장은 “9월기준센터가 관 리 하는 사 이트만 3만5,000여개에이 른 다”면서 “일 부 러시간간격을 두 고 재 유 포 하는 경 우도 많아일 단 피해사실이 접 수 되 면 3년동안은일주일주기로 사후 모 니터 링 을해야한다”고설명했다. 삭제요 청 을받는업체들의비 협 조도 문제다.전기통신사업법상피해촬영물 유통방지의무가있는곳조차“불법 판 단 이어려우면방 송 통신심의위원 회 에심 의를요 청 할수있다”는규정을 악용 해 버티 기로일관하기일 쑤 다.현행법에사업 자의의무삭제기한도명시돼있지않아 피해 확 산을 부추긴 다는비 판 이나온다. 빠른 영상 확 산 속도 와 제도적제약 등을 감안해대안으로 인공지 능 ( AI ) 기 술 을 접 목하는시도가이뤄지고있지 만, 화 질에따라정 확 도가 떨 어질수있 어 역 시최 종판독 은사 람 의 손 을 거쳐 야한다. 박팀 장은 “삭제업무전담정 규직은 10여명에불과해1인 당 100명 이넘는피해자를담 당 하는현실”이라 고 말 했다. 결 국신속하고 완벽 하게피 해를 복 원하려면제도개 선 과인 력충 원이 병 행돼야 한다는지적이많다. 당 장 인터 넷 사업자의의무조치기한을 방심위이의신 청 기한과동일한15일로 만들어전기통신사업법의실 효 성을 높 일 필 요가있다.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해 외 서 버 삭제를 확 대하기 위해국 외 유관기관과의공조 강화 도 절 실하다”고 강 조했다. 최다원기자 퇴 직 경찰 과 검찰 수사관들의 ‘로 펌 ( 법무법인 ) 행’에인사 혁 신 처 가 잇 따라 제동을건가 운데 , 검 사들의로 펌취 업 에는 별 다 른 통제장치가없어 퇴 직공직 자 취 업심사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목 소리 가커지고있다. 6일인사 혁 신 처 에따르면 A 로 펌 으 로 취 업을준비하 던검찰 수사관 4명과 경찰 관 2명이최근 열린 정 부 공직자 윤 리 위원 회취 업심사에서‘ 취 업불 승 인’ 또 는‘ 취 업제한’ 결 정을받았다.인사 처 관 계자는” 퇴 직전 5년동안 속했 던부 서 와 취 업 예 정인기관 사이에 밀접 한업 무 관 련 성이있는것으로 확 인됐기때 문”이라고 말 했다. 정 부 공직자 윤리 위 원 회운 영을지원하는인사 처 는위원 회 사무국 역 할을한다. 취 업심사는 △재 산등록대상자 ( 통상 4급이상 ) 가 △퇴 직후 3년이내에 △취 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 업하는 경 우 ( 세 가지모 두충족 ) 에반 드 시받아야한다. 퇴 직공직자 와 업체간유 착 을 막 고, 퇴 직 전근무했 던 기관에영 향력 을행사하는 걸 방지하겠 단취 지다.심사는 취 업가 능 여 부 에대한심사대상자의 확 인요 청 에 따라벌이는‘ 취 업제한여 부 심사’ 와 업무 관 련 성은있지만 예외 조 항 에해 당 하니 취 업을 승 인해달라는 ‘ 취 업 승 인심사’로 구분된다.인사 처 관계자는“4급이상이 취 업심사대상이지만, 5 ~ 7급도 별 도규 정을 둬 서속했 던 기관이나 맡 았 던 업무 와 의연관성을 확 인한다”고설명했다. 직위고하를 막론 하고공정한공무집행 을방해할수있는 퇴 직자의 취 업은 막 는다는것이다. 문제는로 펌 으로이직하려는 검찰 수 사관과 경찰 은 취 업심사를 받지만,이 들을 지 휘 하는 검 사들은 대상에서제 외 된다는 점 이다. 공무원들이그 자격 증을 활 용 한 동 종 업계로 취 업하는 경 우심사 대상에서제 외 하도록 한 공직 자 윤리 법제17조 7 항 에따라서다. 검 사 들은 대신 퇴 직후 1년동안 근무 처 가 처리 하 던 사건을 수 임 하지못하는 변 호 사법을적 용 받는다. 그러나일 선경찰 관과 검찰 수사관들 은 변호 사법만으로는일정수준의 윤리 준수를담보할수없으며 검 사들을 예 외 로 둔취 업심사제도는공정하지않다 고 입 을모은다. 세 종경찰청소 속의한 간 부 는“관 련 사건을 맡 은로 펌 에들어 만가면어 떤식 으로 든 영 향 을 줄 수있 는구조인 데 ,수 임 만못하도록한게무 슨효 과가있냐”고반문했다.서울지방 경찰청소 속한간 부 도“수사관들보다 사건을더 잘 아는 검 사들은 취 업심사 대상에제 외되 고, 그지 휘 를 받아일하 는수사관의 취 업이제한 되 는것은 누 가 봐 도공정하지않다”고 말 했다.실제, 루 나· 테 라 폼 폭 락 사 태당 시사건을수사 했 던검 사가사건 핵 심피의자의 변호 를 맡 고있는로 펌 으로이직해 논란 이 되 기 도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애플 이아이 폰 소프 트 웨 어 ( iOS ) 를 업 데 이트하는과정에서성 능저 하를고 지하지않은것은 ‘ 소 비자의 선택 권 침 해’로 볼 수있어 애플 의배상 책임 이있 다는 2심 판결 이나왔다.1심은 애플책 임 이없다고 판결 했지만, 항소 심은 ‘업 데 이트 선택 권’을 강 조했다. 6일서울고법민사12 - 3 부 ( 부 장 박형 준 윤종 구권 순형 ) 는아이 폰 사 용 자이모씨 등7명이 애플 본사 와애플코리 아를상대 로제기한1인 당 20만원상 당 의 손 해배 상 청 구 소송 에서,원고 패소판결 한원심 을 깨 고원고일 부승소판결 했다. 애플 은 2017년아이 폰 6 등 구 형 아 이 폰 의중 앙처리 장치 ( CPU ) 와 그래 픽 처리 장치 ( GPU ) 등의성 능 을제한하는 기 능 이 탑재 된 소프 트 웨 어업 데 이트를 배 포 했다. 구 형 아이 폰 의 갑작스 러 운 ‘전원 꺼짐 ’ 현상을방지하기위해내놓 은해 결책 이었다.그러나업 데 이트이후 애플리케 이 션 ( 앱 ) 실행시간이느려지 는등아이 폰 성 능 이하 락 했다는 논란 이불 거 졌다. 애플 도 2018년업 데 이트 로인한성 능저 하를인정했다. 그러자 이씨등 6만3,700여명의아이 폰 사 용 자 들은같은해3월 소송 에나 섰 다. 1심법원은올해2월“업 데 이트가반 드 시사 용 자들에게 부 정적영 향 을미 친 다고보기어렵다”며원고 패소판결 을 내 렸 다. 1심 선 고이후에는 원고 대 부 분이 항소 를 포 기해,이씨등 7명만 소 송 을이어 갔 다. 항소 심법원의 판단 은 달 랐 다. 애플 이업 데 이트를 배 포 하는 과정에서 부 작용 을설명하지않은건 소 비자의 선 택 권제한이라는 취 지다. 재판부 는“사 용 자들은 업 데 이트가 성 능 을 개 선 하 는 방 향 으로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 할 수 밖 에없었을 것”이라며“전원 꺼 짐 현상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었더 라도 애플 은 사 용 자들에게업 데 이트 설치여 부 를 선택 할 수있도록아이 폰 의 CPU · GPU 성 능 이일 부 제한된다 는 점 을 충 분 히 설명을했어야했다”고 밝혔 다. 재판부 는 위자 료 ( 정신적피해배상 금 ) 7만원을 책 정했다.“ 애플코리 아가 소프 트 웨 어개 발 에관여한 증 거 가 없 다”며배상급지급의무는 애플 본사에 만 부 과했다. 애플코리 아는공 식입 장문을통해“ 애 플 은고 객 의제 품 업그 레 이 드 를유도할 목적으로제 품 사 용경험 을의도적으로 저 하시 키거 나제 품 의수명을 단 축시 킨 적이 결코 없다”며“ 앞 으로도그 럴 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혔 다.이어“고 객 이아 이 폰 을최대한 오 래사 용 할 수있도록 최 선 을다하는것은 매 우중요한 부 분” 이라고 덧 붙였다. 박준규^안하늘기자 로펌이직, 경찰^검찰수사관은막고검사는심사도안한다? 휴 전 선 과가까 운경 기 파 주시문산 읍 장산 리 에전직대통 령 전 두환 ( 2021년 사 망 ) 씨의유해를안장하려 던 계 획 이 결 국무산됐다.토지주가 땅 을팔지않겠 다고 결 정하면서,가계약까지 갔던 토지 매매 계약이무산됐기때문이다. 전씨안장 예 정지 역 의토지 소 유주 A 씨는 6일 한국일보 와 통 화 에서“가 계약기간이끝 났 는 데 본계약이이뤄지 지않아 매 물을 거둬 들였다”며“ 앞 으로 팔생각이없다”고 밝혔 다. A 씨에따르면올해3월 쯤친 분이있 는 지인 B 씨로 부 터“요 양 원과 캠핑 장 을지으려하니 땅 을팔라”는제안이있 었다고 한다. 이에 A 씨 와 B 씨는 해 당 부 지6만6,000 ㎡ 를 3.3 ㎡ ( 1평 ) 당 30만 원 씩 으로 쳐 서 총 60 억 원에가계약했 다. 하지만 휴 전 선 에서가까 운 이 땅 에 요 양 원등을세우려면 군 당 국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 이 절 차를 마무 리 하지 못해본계약이무산됐다. A 씨는 “ B 씨 가차일피일미 루 고 돈 을안가져 오 는 와 중에전씨유해를이 땅 에안장한다 는 소식 이들려 땅 을안 팔기로 했다” 며“이제 돈 을 싸 들고 와 도안팔것”이 라고못 박 았다. 결 국 2년이상서울연 희 동 자 택 에 임 시안치중인전씨유해 의안장은 당 분간 쉽 지않을전 망 이다. B 씨 와 전 두환 유 족 이어 떤 관계인지 는정 확히드 러나지않았다. A 씨는 “ B 씨는 군 인출신도아니고 그 냥친 분이 두 터 운 지인”이라며“그가 땅 과관 련 해 전씨를 언 급한적도없다”고설명했다. 전씨유 족 들이 파 주 장산 리 에유해 를안장하려했 던 건전씨가생전에‘ 파 주 땅 에 묻히 고 싶 다’고유 언 을했기때 문이다.그러나전씨유해의장산 리 안장 계 획 이알려지자 파 주지 역 에서는반대 여 론 이 거 세게일었다. 파 주노동 희망 센 터등 파 주지 역 11개시민 단 체 회 원20여 명은지난달 30일기자 회견 을 열 고“ ( 장 산 리 뿐아니라 ) 파 주그어디에도 학살 자전 두환 을 편히잠 들게할곳은없다” 고반 발 했다. 임명수기자 전두환파주안장무산$땅주인“안판다” 애플‘아이폰업데이트’성능저하 법원“국내소비자에7만원씩배상” 제20대대통 령선거 국면에서 허 위보 도로 윤석열 대통 령 ( 당 시대 선 후보 ) 의 명 예 가 훼손 됐다는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 이6일 뉴스타파김용 진대표를 압 수수 색 했다.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압 수수 색 을벌인지 석 달만에, 언론 사 대표까지 겨눈 것이다. 서울중 앙 지 검 대 선 개 입 여 론 조 작 사 건특 별 수사 팀 ( 팀 장 강백 신 부 장 검 사 ) 은이날 허 위보도를해 윤 대통 령 의명 예 를 훼손 한 혐 의 ( 정보통신 망 법상 명 예훼손 ) 로 김 대표의자 택 을 찾 아가관 련 자 료 를 찾 고 압 수했다. 검찰 은신 학 림 전 언론 노조위원장 ( 당 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 이 화천 대유 대주주 김 만배 씨를인터 뷰 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 입 했는지를 확 인중이다. 신전위원장 은 당 시 윤석열 대통 령 의‘ 부 산 저 축은 행사건무마의 혹 ’을보도했는 데 , 검찰 은 김 대표가보도를 승 인하는수준을 넘어 왜곡 에관여했다고의심중이다. 뉴스타파 는대 선 을사 흘앞둔 지난해 3월6일, 김 씨 와 신전위원장이2021년9 월15일나 눈 대 화 일 부 를보도했다. 당 시인터 뷰 에서 김 씨는‘ 윤 대통 령 이2011 년 부 산 저 축은행불법대출 사건수사 당 시 ( 대장동자금 책 ) 조우 형 씨의수사 를무마했다’는 취 지의 발언 을했고, 뉴 스타파 는이를기사로전했다. 검찰 은 김 대표가 올해 1월신전위 원장과 김 씨사이 돈거 래사실을인지 한 정황도 포착 했다. 신 전 위원장은 당 시 언론 으로 부 터‘ 허 위인터 뷰 대가 로 돈 을 받은 적이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김 대표에게이사실을알 리 며“일 이이 렇 게됐지만 조직을 우 선 하는 판 단 을 해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런 뒤에 경 위서를 제출하고 스스 로 직을내려놓았다. 뉴스타파 는이날 입 장문을내고 “ 언 론 자유를 탄압 하는폭 거 ”라고 강 하게 반 발 했다. 강지수기자 검찰‘김만배인터뷰’뉴스타파대표압수수색 가계약단계서매매무산돼 중국발미세먼지의영향으로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인6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도심이뿌옇다.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 ‘에어코리아’에따르면7일에는전국적으로미세먼지농도가 ‘보통’ 수준을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왕태석선임기자 미세먼지 ‘최악’ 갑갑한하늘 로펌행수사관 4명^경찰 2명제동 인사처‘공직자취업심사’에불만 “퇴직기관에영향력막겠다면서 검사는수임만제한둬$불공정” 2심“고지의무위반”애플책임인정 집단소송 6만여명중 7명만 항소 실제배상액적지만‘소비자승’의미 뉴스타파기자압수수색석달만 ■피해자 (명) ■지원 (건) ᝑᙞ⛵Ὴᔅ᩶⇥⎉ₙ⿍〲 ●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4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만8,879 241 459 841 1,028 1,264 9만5,083 15만8,760 16만9,820 21만3,602 “쇼핑몰촬영”속여,성인사이트에 사설업체찾아삭제해도그때뿐 시간두고재유포등수법지능화 “1개영상이사이트100곳퍼진사례도” 작년에만불법촬영물21만건삭제 현행법허술$업체도구제소극적 단속인력충원^해외공조등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