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D10 종합 2023년12월8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망 ” 고김용균씨어머니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7일대법원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 ‘김용균씨사망사고의형사책임을원청기업대표에게물을수없 다’는대법원판결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 최주연기자 평가원, 수능분석결과발표 “국어^수학표준점수격차완화 선택과목유불리문제여전”지적 Ԃ 1 졂 ‘ 묻폏쿦졶숞쭖쿦쁳 ’ 펞컪몒콛 수 능 영 어 1등 급 비 율 은 2018 학 년도 ( 10.0 3% ) 와 2021 학 년도 ( 12.66 % ) 처 럼 10 % 대를 기 록 한 적 도있다. 다만 중 상위 권응 시생이 느낀난 이도는 지 난 해와 크 게 다르지 않 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의경 우 1, 2등 급 커 트라인이지 난 해 수 능 보다 높 아졌으나 3 , 4 등 급 커 트라 인은 오 히 려낮 아졌다. 수 학 은 1, 2 등 급 커 트라인은지 난 해와 동일한 반면 3 등 급 은 1점이하 락 했다. 영 어는 1 ~3 등 급 학 생비 율 이 4 6.8 4% 로 지 난 해 ( 4 8.25 % ) 보다 소 폭 감 소했다. 상위 권 의수 능 체감 난 도가 높 은 이유는정부의 킬 러문 항배 제방 침 에 졸 업생 응 시자비 율 이 급 증한점과 도무관하지않다. 올 해수 능응 시자 44 만 4 ,870명 중졸 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 자비 율 은 3 5. 3% 로 28년만에 최 대였다. 응 시자수는6월모의 평 가 에비해6만 3 ,1 9 7명 늘 었는 데 , 올 해1 학 기까지대 학 에다니다 수 능 을본 ‘반수생’이 늘 어 난영 향이다. 올 해수 능 전과목 만점자는 1명 으로, 고 3 재 학 생이아닌 졸 업생이 었다. 지 난 해 엔 3 명 ( 재 학 생 2명, 졸 업생1명 ) 이전과목만점을받았다. 지 난 해와 올 해만점자 4 명은 모두 탐 구 영역 에서과 학탐 구 2과목을선 택 한‘이과생’이었다. 교육부는이 날 별 도의보도자 료 를 내고 “ 킬 러문 항 을 배 제하고도 상위 권 변별 력은 높 았다”고 평 가 했다. 또 “문제 풀 이기술보다 사고 력, 추론능 력이 중 요했다”며사교 육 효 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 가도 내 놨 다. 다만 출 제당국의자 평 과달리, 학 교 현장이나 시 민 단체에선 올 해수 능 에도 킬 러문 항 이 출 제됐다는 평 가가나 오 고있다. 또 국어·수 학 표 준 점수 최 고점 격 차 는 완 화됐지만 두 영역 에서선 택 과목에 따른 유 불 리문제가해소 되 지않았다는지적이나 온 다. 평 가원 은국어·수 학 선 택 과목은표 준 점수 최 고점을 공 개 하지않지만, 입시업 계는 과목 별 점수 차 가지 난 해이상 일거라고 추 정하고있다.국어는화 법과작문보다 언 어와 매 체가,수 학 은확 률 과 통 계보다미적 분 이표 준 점수 최 고점이더 높 다는것이다.과 학탐 구 선 택 과목에선 응 시자가 가 장 적었던화 학Ⅱ 의표 준 점수 최 고 점이 80점으로지구과 학Ⅰ ( 68점 ) 보 다12점이나 높 았다. 통합 수 능 이라고 해도 실질적으 로는문·이과선 택 과목이 뚜렷 이 갈 리는터라,이 같 은점수 차 는이과생 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게현실이 다. 종로 학 원은 “선 택 과목 유 불 리, 이과의문과교 차 지원등 통합 수 능 의구조적문제가재연 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영어1등급 4.7%$절대평가취지무색 오승걸(오른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강태훈수능채점위원장이7일정부서울청 사에서 2024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설명 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ᯡ౮Ὴᾶᚍ㋈຺ ߒ ᠍⃱ ㏖ಱ⃍㎓㚜㏗ 국어 수학 영어 4.07 4.2 4.71 4.45 5.26 7.83 ᯡ౮ܶώ㍠ᯡ⼢⸥⋉⇙ᯡ✥ ک ⇙ᗘ ᎕⇙⅙ᯡ 국어 수학 국어 수학 최고점 (점) 만점자 (명) 150 148 612 64 134 145 371 934 2023학년도 2024학년도 30 2023년12월8일금요일 김용균 5주기앞$대법 ‘원청책임없다’ 결론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씨의산업재해사건에서, 원청업 체인서부발전사장까지는형사처벌할 수없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 ( 주심이동원 대법관 ) 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 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병숙 ( 65 )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무죄를 선고한 원 심을7일확정했다. 김용균씨는 2018년12월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한국발전기술소속비정규 직노동자로일하다컨베이어벨트에끼 여사망했다.2인1조규정이있었음에도 그는혼자설비를점검하다사고를당한 것으로조사됐다.당시원청대표인김전 사장은사고방지를위한안전대책을소 홀히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 1·2심재판부는김전사장을처벌할 수없다고봤다.법원은“ ( 김사장이아 닌 ) 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장이태안화 력발전소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며“김전사장이발전소내의작업환경 을점검하고위험예방조치등을이행할 구체적·직접적주의의무를가진다고보 기어렵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그러 면서“김전사장은컨베이어벨트설비의 현황이나현장운전원의작업방식의위 험성에관해구체적으로인식할수는없 었던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서부발전과 김씨 사이의 ‘실질적고용관계’도인정할수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입사한 후 설 비점검등업무에대한교육등은모두 한국발전기술 ( 하청 ) 에서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김전 사장의지시·감독 행위는 계약의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범위에서일반적으로이루어진것이라 한국발전기술운전원들이서부발전에 종속돼근로를제공했다고볼수는없 다”고 밝혔다. 대법원판례상 하청근 로자의근무형태가원청의직접적지휘 감독을받는형태라면, 원청과의고용 계약이없더라도 원청에직접고용된 것으로간주한다. 태안화력발전소의기술지원처장과 백남호전한국발전기술사장등 10명 은유죄를선고받았다. 박준규기자 태안화력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고 ( 故 ) 김용균씨의모친인김미숙김용균 재단대표가 7일대법원의원청대표무 죄선고에대해“앞으로사업주가안전 보장없이많은사람을죽여도처벌하 지않겠다는것과무엇이다르냐”고규 탄했다. 무죄를확정받은김병숙전서 부발전사장을향해서도“원청사장이 현장을잘몰랐다면그만큼안전에관 심이없었다는증거”라고비판했다. 김대표는앞서5일한국일보와가진 인터뷰에서도원청이재판과정에서무 책임한 태도로일관했다고질타했다. 김대표는“원청은재판정에서‘ 김용균 씨에게 ) 저기낙탄이쌓였다고말한것 은지시가아니라 요청이라고했다”며 “사고현장에폐쇄회로 CC ) TV가없고 증인과 물증도없어서아들이왜죽었 는지모르겠다고했다”고지적했다.이 어“그런현장을 누가 만들었나”라고 반문하며“본인들이제대로안전설비 를 마련하지않았으면서적반하장으 로용균이탓을했다”고말했다. 김대표는재판결과에큰기대가없 다고도했다. 그는“ ( 상고까지한이유 는 ) 법원이나정부인식을바꿔나가야 한다고생각했기때문”이라며“법원에 가봤자질게뻔하다는무력감이만연 해있는 사회이지만 나라도재판을계 속하며 ‘지금의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은 문제다’라고 알 리고 싶 었다”고 설 명했다. 정부·여당의 중 대재해처벌법확대적 용유예방 침 도 강 하게비판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다음 달부터상시근로자 50인미만사업장에도 중 대재해법이적 용 되 지만, 당정은 지 난 3 일 ‘ 중 소기업 의 열악 한 현실을 배려 해야한다’며법 적용을 2년더유예하기로입장을정했 다.김대표는아들의사망이후‘위험의 외 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 정과 중 대재해처벌법제정에주도적 역 할을했다. 김대표는 “ ( 50인미만 사업장에는 ) 이미법 통 과 후 3 년의 준 비시간이있 었는 데 2년을 더미 룬 다고 해서해결 되 지않는다”며“ 중 대재해법을무력화 해서아무것도안하겠다,이전상태로 되돌 리겠다는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안에동의했던 72 % 의국 민 을 무시 하는 것”이라며“사람들이계속 ( 산업 재해로 ) 죽고 있는 데 , 지금 다 잡 지않 으면법은계속유예 될 수 밖 에없다”고 우려 했다. 오 는 10일김씨의5주기를앞두고김 대표는“용균이는사회가,일터가안전 을 담 보해주지않아 억울 하게 갔 지만, 그 래 도 엄 마가조금이라도나서서 ( 다 른 이의죽음을 ) 막 을 수있으면나 중 에만 났 을때 얘 기할것이있지않을까 싶 다”고 말했다. 아들의이 름 을 딴 재 단을만들고노동현장안전망 강 화,비 정규직처 우개 선을위한 활 동을해 온 김대표는 “청년들이자기가어 떤 일을 하고어 떤 위험에서목 숨 을 부지하고 있는지를적은 편 지를받으면다용균 이 같 다”며“저 출 생현실도 결국 희 망 없는일터에서나 오 는것아니겠나”라 고지적했다. 최나실기자 재판부,실질적고용관계인정안해 “원청사장에직접책임묻기어려워” 당시서부발전사장형사처벌면해 “사업주가안전보장안해도처벌않겠다는것인가” 고김용균씨어머니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7일대법원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 ‘김용균씨사망사고의형사책임을원청기업대표에게물을수없 ’는대 대 입 밝 있 . 기 김미숙김용균재단대표인터뷰 중대재해법확대2년또유예에 “아무것도안하겠다는것”분개 “원청,재판정서‘낙탄쌓였다’발언 지시아니라요청이었다해”지적 “억울한죽음계속$나서서막아야” Ԃ 졂 ‘ 묻폏쿦졶숞쭖쿦쁳 ’ 펞컪몒콛 ( ) ( ) ( ) ) ) 오승걸(오른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 ㋈ ㏖ ㎓ ㏗ 4.07 4.2 . 1 . . .83 ㍠ ( ) ( ) 134 14 2023 2024 전국종합 12 2023년12월8일금요일 “하루종일빈차로도는날도많죠.” 지난달 30일오후,울산태화강국가 정원을순환하는시티투어버스내부는 텅텅비어있었다. 계속해서흘러나오 는안내방송만아니면‘지금운행중인 게맞나’싶은생각이들정도로한산했 다. 삼호대숲 철새홍보관에서출발해 같은정류장으로되돌아오기까지1시 간 40분동안 타고내린관광객은 2명 이전부였다. 8년째울산시티투어버스 기사로일하고있는A씨는“평일은빈 차로 운행하는 날이적지않다”고 털 어놨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위해앞다퉈도입한시티투어버 스가수년째헛바퀴만돌리고있다.콘 텐츠는 그대로 두고 외관 디자인에만 치중하는가 하면슬그머니운영을 중 단한곳도적잖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2 0 0 1년 울산시티투어버스 운행 이래 연 간 탑승객이 2만 명을 넘은 해는 2010·2016·2017·2019·2022년등다섯 번뿐이다.지난해까지버스 4대가주 6 일정해진코스를 번갈아 하루 9회운 행한점을감안해단순계산하면버스 1대당 1회운행시4명도 못 태운셈이 다. 10명이상이예약해야출발하는테 마형의경우일주일에한 번운행할까 말까다.인건비를제외하고매년4억원 가량의예산이투입되는데탑승료수익 은4분의1인1억원안팎에그친다. 다른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 산시는지난해 10월부산역을 출발해 감천문화마을과다대포, 을숙도등서 부산관광지를도는‘오렌지라인’을개 통했지만 1년간이용객은 7,000여명에 불과하다. 8, 9월에는이용객이없어아 예운행을중단하기도했다.대구중구 청은 2014년김광석길과 서문시장, 동 성로등을오가는 ‘청라버스’를도입했 으나 극심한 운영난에시달리다 2021 년결국사업을접었다. 2010년운행을 시작한경남거제시블루시티투어버스 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1 월이후 사실상폐지됐다. 거제시관계 자는“이용객도없는데예산을계속지 원해가며운영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 한고민이많았다”며“현재로선재운행 계획은없다”고말했다. 시티투어버스이용률이저조한이유 로는 관광상품으로서의매력이없다 는 분석이지배적이다. 실제 11월기준 전국 82개지자체에서운행중인 302 개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살 펴본 결과 단순이동수단을넘어지역의이야기를 담 아 낸프 로그 램 은 손 으로 꼽 을만 큼 적었다. 올 해남 편 과 함께 시티투어버 스로 각 지역을여행중이라는 임 순분 ( 72 ) 씨는“ 흩 어진관광지를한번에돌 아 볼 수있어여행할 때 주 교 통수단으 로이용하고있 긴 하지만 지역 별특색 이나 별 다른차이점은 느끼 지못했다” 고 꼬집 었다. 관광 택 시나 전동 킥 보 드 등 개 별 여 행수 요 에맞 춘 이동수단이과거에비 해 늘 어난 것도 시티투어운행실적을 떨 어 뜨 린원인으로지 목된 다. 한 30대 관광객은 “ 혼 자선전동 킥 보 드 ,일행이 있을 땐 관광 택 시를 주로 탄 다”며“정 해진노선이나 시간에맞 춰 야 하는 시 티투어버스보다 비용 등 모든 측 면에 서 효율 적”이라고말했다. 상 황 이이 런 데도 활 성화대 책 은 2 층 버스,지 붕 없는버스,수 륙양 용버스, 캠 핑 버스 등 하 드웨 어를 바 꾸 는 단 편 적 조치에머 물 러이중예산 낭 비라는지적 이나 온 다.일 례 로 울산시는 201 5 년 4 억원을 들여 2 층 버스를 도입했으나 이 렇 다 할 성과없이운행연한도 채 우 기전 7년만에폐차를결정했다. 잦 은 고장 탓 에지난해수리비로 들어간 돈 만 2, 5 00만원에이른다. 전문가들은 미 국 뉴욕 시티투어버스 ‘ 더 라이 드 ( THERIDE ) ’ 처럼 경 쟁 력있 는 콘텐츠개발이 필요 하다고 조 언 한 다. 더 라이 드 는관광과 공 연을 함께즐 길수있는극장형투어버스상품으로 뉴욕 여행객들의 필 수코스 중 하나다. 강준수안 양 대관광 학 과 교 수는“버스 모양 만바 꿔 가며매년같은코스를 뺑 뺑 이도는 지금의운행방 식 으 론 효 과 를 보기어 렵 다”며“갈수 록 소규모 로 세 분화되는여행 흐름 에맞 춰 관광객이 소 비자인 동시에생산자로 참 여할 수 있는 체 험 형관광상품을 고민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울산=박은경기자 지난달 30일울산시티투어버스가승객한명없는빈차상태로태화강국가정원일대를순환하고 있다. 울산=박은경기자 파리날리는시티투어버스 지역별특색없어이용률바닥 울산, 매년예산 4억투입했지만 1회운행시4명도못태워적자 대구중구^거제는운영중단도 활성화대책도차종교체에그쳐 “체험형상품등콘텐츠개발해야” - ( ) ( ) ( ) ( ) ( ) ( ) 김병수(왼쪽)김포시장과오세훈서울시장이7일 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김포기후동행카드업무 협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공동취재 전국종합 12 2023년12월8일금요일 겉모습만 바꿔코스뺑뺑이$이유있는‘빈차 투어’ ( ) ( ) 지난달 30일울산시티투어버스가승객한명없는빈차상태로태화강국가정원일대를순환하고 있다. 울산=박은경기자 - ( ) ( ) ( ) ( ) ( ) 김병수(왼쪽)김포시장과오세훈서울시장이7일 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김포기후동행카드업무 협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공동취재 전국종합 12 2023년12월8일금요일 ( ) ( ) 지난달 30일울산시티투어버스가승객한명없는빈차상태로태화강국가정원일대를순환하고 있다. 울산=박은경기자 서울 종로구 낙 원동 재개발구역에 1 5층 규모 의업 무 시 설 과 미술 관이건 립된 다.서 초 구방배 5 구역내 학교 부지 에는다 목 적체 육 시 설 이조성 된 다. 서울시는전날제19차도시계획위원 회를 열 고이같은내용이 담긴 ‘ 공 평도 시정비형재개발구역 소 단위 공 동개발지 구정비계획 변 경안’을조건부가결했다 고7일 밝혔 다. 종로구 낙 원동 283 - 1 5 일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 축물 등이분포 한지역으로,지난 2013년 소 단위 공 동 개발지구로지정됐다. 사업시행면적은 1,771.3 ㎡ 에서2,186.7 ㎡ 로 확 대됐고,용 적률은774 % , 높 이 5 9 m규모 건 축물 에 업 무 시 설및미술 관이들어 설 예정이다. 대상지가인사동문화지구내에있는만 큼 저 층 부는주 변 상가들과연계하고, 인사동길 분위기를 유지할 수있도 록 할방 침 이다. 서 초 구방배 5 주 택 재건 축 정비계획 변 경 및 경관심의안도수정가결됐다.해 당구역은서 초 구방배동 946 - 8번지일 대로 2010년정비구역지정으로지정됐 는데, 2013년사업시행인가이후 2022 년 착공 했다.부지내당 초초 등 학교 건 립 이예정 돼 있었지만, 학령 인구감 소및 교육 청이 신설 방 침 에부정적인반 응 을 보이면서다 목 적체 육 시 설 과사회복지 시 설 로 변 경했다. 김재현기자 서울종로구낙원동 15층높이미술관세운다 서초구방배5구역엔체육시설조성 - ( ) ( ) ( ) ( ) ( ) ( ) ( ) 를 전 북 도·전주시가 재외동포청이 주 관하는 ‘제22차 세 계한인비 즈 니스대 회’ ( 옛세 계한상대회 ) 유치에성 공 했다. 다만 세 계 잼 버리 파 행여 파 가 채 가시 지않고있는시점에 또 다른국제행사 를 유치한것을 놓 고일각에서는 우 려 의 목소 리도나 온 다. 7일전 북 도에따르면전 북 도 와 인천 시,제주도가유치전에 참 여한가운데전 북 은인천과의결선투 표 에서 최 종개 최 지로선정됐다. 컨벤션센터와 숙 박 시 설 등기반시 설 부 족 이라는약점과인천의 재외동포청유치명분등에 밀려 고전이 예상됐으나유치에성 공 했다.김관영전 북 지사가이날 프레젠 테이 션 ( PT ) 을 직 접진행하는등유치에대한강력한의지 를 표 명했다. 특히 전 북 이지 닌 전통과 문화에이차전지등의 신 산업을연계할 방안을마 련 해 설득 작업에주력했다. 세 계한인비 즈 니스대회는 국내중 소 기업해외진출과재외동포경제인과의 교 류 협 력관계구 축 등 협 력을강화하 는행사다.대회는기업전시회 와 비 즈 니 스 미팅 투자유치등을통해 참 가국간 경제 활 성화를 꾀 하는자리로,내년10월 중사흘간전주국 립무 형유산원등한 옥 마을일원에서개 최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정치 권 등일각에서는 불 안감도 표 시하고있다. 지난 8월전 북 새만금에서 열 린 세 계 잼 버리대회를 끝 까지치르지못하는 등 최악 의결과를 낳 았기 때 문이다.김지사는“대회준비 에만전을 기해전 북 에보내준 지지를 신뢰와 성과로되돌 려드 리 겠 다”고말 했다. 박경우기자 또국제행사$전북, 세계한상대회유치 에버랜드가판다푸바오를형상화해서만든초대형공기풍선로봇 ‘자이언트바오’를7일공개했다.아파트4층높이(약12m)의자이언트바오는이색적인 인증사진을남길수있는 ‘시그니처포토존’으로운영된다.8일부터는겨울축제 ‘바오패밀리인윈터토피아’가열려판다가족을새롭게경험할수있는콘 텐츠와더불어크리스마스이벤트,겨울액티비티등을에버랜드전역에서즐길수있다. 용인=뉴시스 인천과결선끝최종개최지선정 “전통-신산업연계, 대회준비만전” ‘잼버리파행여파’일각서우려도 푸바오닮은 ‘자이언트바오’와찰칵 김병수(왼쪽)김포시장과오세훈서울시장이7일 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김포기후동행카드업무 협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