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국민의힘‘인요한혁신위원회’가 7일 좌초했다. 24일까지로예정된두 달의 임기조차 채우지못하고 조기해체를 선언했다.“와이프와아이빼고다바꿔 야한다”며당주류와친윤석열계핵심 을향해‘희생’을요구했지만관철하지 못했다.‘윤심 ( 尹心 ) ’ 논란을 자초하며 수직적당정관계의한계만절감했다는 평가가나온다. 인위원장은 7일서울여의도국민의 힘당사에서회의를주재한뒤기자들과 만나“사실상오늘회의로혁신위활동 을마무리한다”며“ ( 혁신위원들이 ) 국민 눈높이에서국민이원하는것을잘파악 해50%는성공했다고생각한다.나머지 50%는당에맡기고기다리겠다”고말 했다.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참패이 후당쇄신을기치로출범한지불과 42 일만이다.혁신위는추가논의없이그 간제시한혁신안을종합해11일최고위 원회의에보고할예정이다. 인위원장 표정은 회의내내침통했 다.김기현대표가전날만남에서‘희생 혁신안’을당장수용할의사가없다고 못 박아도 혁신위는 속수무책이었다. 인위원장은 “김대표에게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리고싶다.정치가얼마나험 난하고어려운지알아볼 수있는기회 를주셔서많이배우고나간다”며서운 함을에둘러표현했다. 돌이켜보면혁신위조기해체는예견 된수순이었다.지난달부터“당지도부 와중진의원,대통령과가까운분들의 불출마 및 험지출마를 요구한다”고 압박했지만 당 주류는외면했고 반향 은갈수록떨어졌다.개별의원들의거 취가내년총선전략과맞물려있어혁 신위의독촉은 되레역공의빌미가 됐 다. 영남지역장제원의원은지지자 수 천명을 모아놓고 “서울에는안 간다” 고반발하기도했다. 상황이이런데도인위원장은“공천위 원장으로나를추천해달라”며과한욕 심을부렸다. 당내에서는“혁신은실패 했다.인위원장이치료법을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 ( 안철수 의 원 ) ,“당원과국민들에게희망의메시지 를던졌지만,기득권카르텔에막혀좌 절했다” ( 홍준표대구시장 ) ,“당지도부 의비협조로 ( 혁신위가 ) 용두사미가됐 다” ( 하태경의원 ) 등 반 응 이나 왔 다. 혁신의핵심인 ‘수직적당정관계’ 문 제를정면으로 다 루 지 않 아 혁신위 스 스 로운신의 폭 을 좁혔 다는지적도나 온다.인위원장이지난달 15일“ ( 대통 령 측 에서 ) ‘ 소 신 껏 끝 까지해달라’는 신 호 가 왔 다”며 ‘윤심’을 주장했던게 대표적이다.대통령실은“그런 ( 신 호 를 보내는 ) 것은없었다”고선을 그었다. 인위원장은이후언 론 인터 뷰 에서윤 석열대통령을 “나라 님 ”으로지 칭 하 더 니 이날활동종료를선언하며“대통령 님께 감사하다”고말했다. 이 같 은태도는김대표와의‘윤심대 결 ’로치 닫 는 단 초가됐다.김대표는 5 일윤대통령과비공개오 찬 을 갖 고신임 을재 확 인하며인위원장과의갈 등 구도 에서 확 실한우위를 점 했다.혁신위의 존 재감이무 너 지는순간이었다.당내에서 “혁신위활동이 빛 이바 랬 다”는평가가 나오는이 유 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 SBS 라 디 오에나와“ 건 강한당정관계는 제일중요한어 젠 다인데혁신위가이를 끝 까지 꺼 내지 않 아 그게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순기자,배시진인턴기자 여야가오는 20일과 2 8 일국회 본 회 의를열고내년도예 산 안 처 리 등 에7일 합의했다. 예 산 안은 20일까지 처 리하 기로 목 표를 세웠 으나예 산 안 증· 감 액 을놓고평 행 선을달리고있어, 2 8 일로 미 뤄질 가 능 성도있다. 2012년국회선 진 화 법제정이후 가장 늦 게 처 리된지 난해 ( 12 월 24일 ) 보다 더늦 어 질 가 능 성 도배제할수없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 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직후 윤재 옥 국민 의힘원내대표는 “12 월 임시회는 11일 부터 소집 하기로했다”며“ 본 회의는예 산 안 처 리를위해20일, 법안 처 리를위 해2 8 일 잠 정적으로열기로했다”고 밝 혔 다.이에 따 라여야는예 산 안 처 리법 정시한 ( 2일 ) 을어 긴 데이어오는 9 일정 기국회내 처 리도지 키 지못했다. 보통총선직전해에국회는예 산 안 처 리에속도를 낸 다.여야모두총선체제 로전환할 필 요성 때문 이다.실제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에는201 6 년도예 산 안을12 월3 일에,21대총선을 앞둔 201 9 년에는 2020년도예 산 안을12 월 10일에 각각 처 리했다. 올 해는이동관전 방송 통신위원장 탄 핵 등 을둘러 싼 정 쟁 으로 여야가가파르게대치하면서,예 산 안 처 리가후순위로 밀 리고있는상황이다. 20일예 산 안 처 리가 더 미 뤄질 가 능 성도배제할수없다. 양 당원내대표와 예 산결산특 별위원회간사가참여하는 ‘2 + 2 협의체’가이날부터가동을 시 작 했지만 이견을 좁히 지못하고 있어서 다.여당은정부가제출한내년도예 산 6 5 6 조 9 ,000 억 원을 넘 어 설 수없다는 입 장을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연 구개 발 ( R&D ) 예 산 복 원 뿐 만아 니 라지역 사 랑 상 품 권과 새 만 금 ,청년패 스등증 액 을강 력 하게주장하고있다. 추경 호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이날 국 회에서“정부가제출한예 산 안 총지출 액 에국회의순 증 요구는수용할수없 다”고야당요구에선을그었다. 2 8 일예정된 본 회의에서는 소 위 ‘ 쌍 특검 ’으로불리는대장동 50 억클럽· 김 건 희여사 주가조 작 의 혹 특 별 검 사제 가 처 리 될 전망이다.지난 4 월 신속 처 리 안 건 ( 패 스트트랙 ) 으로지정된 쌍특검 은 10 월 국회 본 회의에부의됐다. 국회 법에 따 라 오는 22일까지 처 리되지 않 으면이후 열리는 본 회의에자동상정 된다.이와함 께 민주당은해 병 대순직 사 건등 3 대국정조사계 획 안과이태원 참사 특 별법 등 도 연 내 처 리한다는 방 침이다. 김도형기자 총선이불과 4개 월 남 았 지만,윤석열 대통령지지 율 은 3 0%대에서정체 양 상 이 뚜렷 하다. 이에국민의힘에서‘프레 임전환’ 요구가 고개를 들고있다. 윤 대통령이부각 돼 ‘정권심 판론 ’ 구도가 공고해지는 건피 하자는주장이다.‘미 래 권 력 ’으로 꼽히 는한동 훈 법무부장 관 등판론 이대표적이다. 다만이조차 도 결 국에는대통령지지 율 을 끌 어 올 리 지 않 으면‘ 백약 이무 효 ’라는 점 에서 답 답 한모 양새 다.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은 7일 YTN 라 디 오에서“내년선거는윤대통령 집 권 3 년차라 심 판론 이강하게일수 밖 에없다”며“한 장관을 앞세워 ‘이재명 심 판론 ’으로 구도를 대전환시켜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한 장관이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지역구인 인천계 양 을이나정치적 본 거지인경기 성남에출마해야한다고제안했다. 이는 야당의정권 심 판론 에대 응 해 윤대통령을 앞세 운 ‘정부안정 론 ’으로 대 응 하기보다는 미 래 권 력 간 대 결 로 총선구도를바 꾸 자는해법이다. 윤대 통령의임기반환 점 도지나지 않 은시 점 에치르는선거에미 래 권 력 을 등 장시켜 야 할정도로여당의상황이절박하다 는의미로 풀 이된다. 선거의주요동 력 인인물과이 슈띄 우 기에주 력 하는것도 같 은 맥락 이다. 한 장관과원희 룡 국 토교 통부장관 등 ‘ 스 타 장관’에대한기대감을자 극 하는 방 식 이대표적이다.김 포 의서울 편입 을 골 자로한‘메가서울’은이 슈 발 굴 사 례 다. 다만인물과이 슈 로 정권심 판론 을 희석시 키 기 엔 윤대통령의지지 율 이 너 무 낮 다는평가가나온다. 박성민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본 보 통 화 에서“대 통령지지 율 이한국 갤럽 기준으로 40% 를 넘 을 때 는여당이인물과이 슈 로 승 부를 볼 수 있지만, 지 금 은 정권 심 판 구도가 선거 판 을 무 겁 게 누 르고있어 인물과이 슈 만으로 돌파가어 렵 다”고 지적했다.배종 찬 인사이 트케 이 소 장도 “지지 율 이 앞 으로도지 금 수준에머 문 다면어 떤 인물이나 이 슈 로도 승 리를 장 담 하기어 렵 다”며“한 장관 등 이 뛰 어도지지 층결집 일 뿐 외 연확 장 엔큰 도 움 이안되고메가시 티등 도중도 층 견인에는한계가있다”고 짚 었다. 물 론 반 등 이가 능 하다는 반 론 도있 다.국민의힘의한재선의원은“윤대통 령이지 금 까지는 문 재인정부의잘못을 바로 잡 기위해강한 모 습 을보 였 지만, 정치적반대자를 품 고 소탈 한 모 습 을 보이면지지 율 은언제 든끌 어 올릴 수있 다”고자신했다. 배 소 장도 “이태원참 사책임을물어이상민 행 정안정부장관 을 교 체하거나김 건 희여사가불 필 요한 논란에 휘 말리지 않 도록관리를강 화 하 는 방 안 등 지지 율 반 등 에 쓸 수있는카 드는무 궁 무진하다”고말했다. 반면박대표는“권 익 위원장을 5개 월 만에 방송 통신위원장으로기용하고,취 임 3 개 월 에불과한 방문규산업 통상자 원부장관을수도권선거에차출한다는 말이나오는것을보면 변화 의지가의 심된다”고지적했다. 이성택기자 ‘정치수술’ 못하고 ‘윤심대결’ 변질$인요한 혁신위빈손 해산 한동훈 간판론·메가시티이슈 띄워도 “尹 지지율 반등없이는 한계” 목소리 42일만에조기종료선언 당주류희생안외면에활동한계 “절반성공,남은50%당에맡길것 정치의험난함배워”서운함표출 수직적당정관계문제제기외면 마지막날까지“대통령님께감사” 尹·김기현오찬,지도부신임재확인 존재감약해지며빛바랜마무리 총선코앞尹지지율 30%대정체 집권 3년차, 정권심판론피하려 “한동훈 vs 이재명구도로”주장 “지지율낮으면백약무효”우려도 여야, 20·28일본회의열기로합의 탄핵등정쟁탓예년보다처리밀려 양당2+2협의체가동에도이견계속 ਮࢳৌ ؀ా۸ ୭Ӕ ѐਘр ૒ ޖ ࣻ೯ಣо ୶੉ ױ ਤ œਘр ా೤ ૑૑ਯ ӝળ ਘ ਘ ਘ ਘ ਘ ਘ ੗ ܐ ೠҴѓۣ ޅ ೠ׮ ੜೠ׮ 예산안평행선여전, 선진화법후최악‘늦장처리’가능성도 인요한(왼쪽) 국민의힘혁신위원장과안철수의원이7일국회의원회관에서면담을위해회의실로향하 고있다. 뉴시스 조기해산발표후안철수와회동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