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D4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 북 해역서생사 오가는데$ 문 정부 공무원들, 보고 없이퇴근했다 국민의생명이위급한상황에서정부 는없었다. 2020년 9월해양수산부공 무원이대준씨가연평도인근해역에서 38시간 넘게표류할 당시문재인정부 공무원들은퇴근하기바빴다.매뉴얼이 있었지만청와대를비롯해유관기관누 구도지키지않았다.오히려이씨가북한 군에피살되고소각된정황을포착한이 후에는대국민기만에만골몰했다. 감사원이7일발표한‘서해공무원피 살사건최종감사결과’에따르면,이씨 가조타실을나간뒤38시간가량지난9 월22일오후5시18분경청와대안보실 은합동참모본부로부터이씨가북한해 역에서발견된사실을 보고받았다. 하 지만 통일부 등에이를전파하지않았 고,‘최초상황평가회의’도열지않았다. 당시강건작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북 한이이씨를구조한뒤상황 종결보고 만하면된다고안이하게판단해오후7 시30분경일찌감치퇴근했다.서훈당시 안보실장과서주석1차장은이보다더 빨리퇴근했다고감사원은설명했다. 해양경찰은22일오후6시쯤발견정 황을전달받고도 ‘보안유지’에만급급 했다. 내부에서조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아인천서는이씨의최초발견지점에 서 27㎞ 떨어진실종지점을 중심으로 애먼수색을계속했다. 통일부는같은 시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정황을 전 달받고도 장^차관 보고를 뭉갰다. 납 북자관련정책총괄부서장은구조나 생존여부에대한파악도없이오후 10 시15분쯤퇴근했다. 합참은같은날오후 4시43분쯤이 씨발견정황을확인하고도 ‘통일부주 관사항’이라며“군에서대응할것이없 다”고국방부에보고했다.국제상선공 통망으로북한측에구조를요청할수 있지만하지않았다. 국방부는 2020년 최소 70여차례보냈던대북전통문을 검토조차 하지않았다. 해군도복지부 동으로일관했다. 이후이씨피살과 시신소각 상황이 드러났지만, 국방부^합참^해경^통일부 는 ‘보안유지’에만골몰하며은폐에동 조했다는 것이감사원의지적이다. 안 보실은 23일오전1시관계장관회의에 서보안유지지침을내렸다.이어오전 2시 30분 국방부는 합참에비밀자료 삭제를지시했고, 합참은 3시30분 군 사정보통합처리체계 ( MIMS^밈스 ) 담 감사원“국가안보실,이씨숨지자‘자진월북지침’하달” 감사원은 7일해양수산부공무원이 대준씨피살을 문재인정부의‘자진월 북’지침에따른조작이라고밝혔다.그 러면서적극적인신변보호 및구호 조 처부재, 북한군에의한 피살^소각 사 실은폐목적의군기록삭제,표류정황 은폐^누락,이씨의치부와불분명한 근 거부각등을거론했다. 감사원에따르면, 2020년 9월 22일 서해북방한계선 ( NLL ) 근처를 표류 하던이씨가 숨지자 청와대국가안보 실은 다음 날 오전 1시첫관계장관회 의에서‘보안유지’지침을하달했다.이 어오전 2시 30분 합동참모본부에관 련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특히 9 월 24일‘월북가이드라인’을하달했다 는게감사원판단이다.이에따라합참 은 △혼 자 구명조 끼 착 용△CCTV 사 각지대에서이씨의 슬 리 퍼 발견 △ 북 측해역발견당시소 형 부유 물 에의지 △ 북한군발견당시월북의사표명등 을 근거로제시하며자진월북 가 능성 이 높 다고평가했다. 하지만 다음날 북측의대 남 통지문 확인 결과 이씨는 민간어선에서사 용 하지않는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 끼 를 입 고있었다. 당초 승 선했던 배 에비치 된구명조 끼 수량에도이상이없었다. 슬 리 퍼 에선여러사 람 의 D N A 가검 출 됐 고, 배 안의부유 물 수량에도이상이 없었다. 그 런데 도 정부 판단은 바 뀌 지않았 다. 국가정보원은 9월 22일과 23일 두 차례분석에서‘월북 의사가 불분명하 다’고판단했지만, 별 다른이견을제시 하지않았다. 해양경찰청도 마찬 가지 였 다. 합참 초기분석과 다른 근거자료를 확인하 고서도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근 거인표류 예 측결과는국 립 해양조사원 등 4 개 기관의분석을 은폐^ 왜곡 했고, 구명조 끼 착 용 상 태 에서의수 영 거리에 대한 실 험 결과도 왜곡 했다고 감사원 은설명했다. 이씨의당시심리상 태 에대해전문가 2명은“이 미 사망해판단할수없다”고 했지만, 구 두 로 추 정한심리상 태 를 짜 깁 기해“정신적공황상 태 에서 현 실도피 목적으로월북했다”고 왜곡 했다.아 울 러이씨의도 박 , 채 무,이 혼 등사생 활 을 부각시 켰 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지원전 국정원장, 서 욱 전국방부장관은이에 반 발하고있다. 서전실장은 관련첫 공판에서“은폐는 사실이아 니 며월북 ( ) ( ) ࢲ೧ҕ ޖ ਗ ೖ࢓ ࢎѤ ӝҙ߹ ୡ ز ؀୊ җ੿ Ҵоউ ࠁ प Ҵ ߑ ࠗhాੌࠗ Ҵ੿ਗh೧҃ ߊ Ѽ੿ട ੑࣻ ೤ଵªউ ࠁ प ҙ҅੢ҙഥ੄ Ҵ ߑ hాੌࠗ Ҵ੿ਗ द҃ ೖ࢓hࣗп ઁ৻ Ҵоউ ࠁ ੌੌ࢚ട ࠁ Ҋࢲ ਬҙӝҙ ੹౵ উ ࠁ पª೧҃ ١ ؀ా۸ ࢲ ࠁݶ Ҋ ࢚न ҙ۲੿ ࠁ ੑࣻ Ҵ੿ਗªాੌࠗ ೧࢚಴ ܨ ࢚ട ੑࣻ Ҵ੿ਗ ߊ Ѽ੿ട ੑࣻ ೤ଵ ߊ Ѽ੿ട ੑࣻ Ҵ ߑ ࠗ œҴ ߑ ࠗ rాੌࠗо ઱ҙೞৈঠ ೞ ח ࢚ട੉޲ ۽ ҵীࢲ ؀਽ೡ Ѫ੉ হ׮s œాੌࠗ ਬҙӝҙ ࢚ട ੹౵ ߂ ࣠ജী ೙ਃೠ ઑ஖ ޷पद ֙ ਘ ੌ द੉੹ ਘ ੌ ੉റ द द œউ ࠁ प ઱ҙࠗ୊ੋ ాੌࠗ ઁ৻ೞҊ ࢚ട ੹౵ œ؀਽ ߑ ೱ Ѿ੿ ١ਸ ਤೠ r୭ୡ ࢚ടಣоഥ੄s ޷पद ೖ࢓ ࣗп ੋ૑ Ҵ੿ਗªউ ࠁ प Ҵ ߑ ࠗªউ ࠁ प द҃ ੗ ܐ ࢏ઁ Ҵ ߑ ࠗ ੌ ੋ૑ द੼ ਷ತ ాੌࠗ ࣻ࢝ h ҳઑਬ૑ ೧҃ द҃ ੗ ܐ ࢏ઁ Ҵ੿ਗ ҙ۲ ࢎप ਷ತ ҙ۲ ࢎप ਷ತ ҙ۲ ࢎप ਷ತ ҙ۲ ࢎप ਷ತ 안이했던초동대처 이대준씨발견정황확인한합참 ‘통일부주관사항’무대응일관 안보실은관련부처에안알리고 ‘최초상황평가회의’도안열어 통일부는장^차관보고뭉개고 해경, 내부서도상황공유안해 이씨피살^시신소각드러난후엔 ‘보안유지’골몰사실은폐급급 당실무자를호 출 해 영 구보존 용첩 보 보고서를삭제했다. 다만서전실장측은지난 3월공판 에서“SI ( 특수정보 ) 원본이 현 재도있 고 증 거로제 출 된것으로안다”며“ 쉽 게 말 해복사본 100부중 70부정도를 지 운 것”이라며의 혹 을 부인하고있어 논란 이 예 상된다. 감사원 측은 “당초 지시는모 두 삭제하라는내 용 이었지만 777사 령 부가 ‘그 래 선안된다’고 주장 해밈스만지 운 것으로파악했다”고설 명했다.원본SI는 남 아있는것이다. 국방부는 오후 1시 30분이씨가 생 존 ( 실종 ) 상 태 인것처 럼 작 성 한안내문 자를 기자들에게발 송 했고, 오후 4시 35분에서 야 대북전통문을 띄웠 다. 통 일부는전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관 련정보를 최초전파받은 시점이아 닌 장관이인지한 23일오전1시관계장관 회의 때 이씨사건을 최초인지했다고 국회와 언 론에설명하며진실을 숨 겼 다. 김진욱기자 국방부는표류뒷받침정보은폐 해경, 짜깁기로정황자료만들어 서훈“정보취합월북판단”반박 지난해9월전남목포시서해어업관리단부두에서열린 ‘서해피살공무원’ 고이대준주무관의추모 노제에서영정을든유족들이고인이마지막으로근무한어업지도선인무궁화 10호선내를돌고있 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또 한여러정보를 취 합해판단한것”이 라고 반박 했다. 문재연기자 30 ( ) 더불어민주당이7일서해공무원피 살 사건 감사 결과에대해 “감사원은 수사청부기관그이상도이하도아 니 다”라며 반 발했다.문재인정부에서국 정상황실장을지냈던 윤 건 영 ( 사진 ) 민 주당의원은“정부가 궁 지에몰리 니 다 시감사원이등장했다”고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 리 핑 에서“감사원이지난 10월 ‘월북 조 작’으로최종의결한서해공무원피살 사건감사결과를 2 개 월이지나서발표 했다”며“어 떠 한사실관계의변 화 도없 고, 단지어 떻 게 든 전 임 정부인사들을 법 정에 세우겠 다는 윤 석열정 권 의의지 와이를 충 실히이 행 하고자하는감사 원이있을 뿐 ”이라고지적했다. 한대변인은 “총선 때마 다보수정 권 이 자 행 했던 북 풍 몰 이, 종북몰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 냐 ”며“감사원이국 정 운영 을 지원해 야 한다는 감사원장의 비 뚤 어진신 념 과정 권 의 행 동대장을자 처하는 사무총장 앞 에서 헌법 이보장 한감사원의 독립성 이 완 전히무 너 지고 있다”고 덧붙였 다. 문재인정부청와대 출 신인 윤 의원은 “ 엑 스포유치실 패 ,대통 령 부인의명 품 가 방수수의 혹 등으로정부가 궁 지에몰리 니 다시감사원이등장했다”며“ 윤 석열 정부가위기에처할 때마 다등장하는‘ 홍 반 장’수준”이라고날을 세웠 다.그는“’ 철 지난유 행 가’라는 말 조차아 까울 정 도”라며“재 탕 , 삼탕 도한 두번 이지 너 무 하다.심지어 새 로 운 내 용 도전 혀 없다”고 쏘 아 붙였 다. 윤 의원은지난해서해공무 원피 격 사건관련당 태 스 크 포스 ( TF ) 에 서 활 동했다.이어 윤 의원은“정 권 이바 뀌 고한달도 채 되지않아 용 산대통 령 실이해경,국방부등을다소 집 했고관 련부처의‘고 백성 사’가이 뤄졌 다. 사실 상대통 령 실의강요 였 다”고주장했다. 그는“그고 백성 사를명분 삼 아감사원 이 몽둥 이를들고등장했다”면서“‘수사 요청’이라는 형식 을 빌 려18 페 이지에달 하는보도자료를 낸 것이작년10월인 데 ,이제와 새삼 스 럽 게감사결과발표 라 니 요”라고 반 문했다. 반 면 박 정하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감사결과를 두 고“정 권 차원의치밀한 조작하에 벌 어진 대국민 사기극이었 다”며“은폐하고자했던그날의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고있다”고강조했다.이 어“그날의사건을은폐하려던관련책 임 자들은 반 드시 엄 중한 죗값 을 치러 야 만 한다”며“ 성 역없는 수사로진실 을밝 혀 내 야 할것”이라고주장했다. 박세인기자 민주당“감사원은수사청부기관”반발$여당“진실밝혀야” 한민수“총선때마다북풍몰이” 윤건영“감사원은윤정부홍반장” 지난해9월전남목포시서해어업관리단부두에서열린 ‘서해피살공무원’ 고이대준주무관의추모 노제에서영정을든유족들이고인이마지막으로근무한어업지도선인무궁화 10호선내를돌고있 다. 연합뉴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