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D9 사회 ‘사상계터’ 동판 분실$범인은 서울시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장준하 ( 1918~1975 ) 선생이창간한월간종합 교양지‘사상계’를발행했던곳임을알 리는 ‘사상계터’ 동판 ( 사진 ) 이감쪽같 이사라졌던이유는 올 4월 서울시의 수도관 공사 때문이었던것으로 밝혀 졌다. 서울시가역사적상징성을 고려 해설치했던기념동판을 서울시스스 로없애고도, 8개월동안 까마득히몰 랐던셈이다. 시는여러재발 방지책을 뒤늦게내놨다. ‘사상계터’동판유실경위를조사한 서울시인권담당관관계자는 7일본보 에“종로구일대의수돗물공급과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중부수도사업 소로부터‘4월 11일 ( 동판이설치됐던 ) 종각역 4번 출구 쪽에매설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할 당시도로와 보도를 굴착하면서‘사상계터’ 동판이없어진 것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서울시상수도사업 본부산하 8개사업소중하나로,성북· 용산·중·종로구를관할한다. 당초 시는 동판이뜯긴흔적조차없 이사라진점을근거로보도블록 교체 공사를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이 곳을관할하는종로구청으로부터“올 해종각역4번출구일대에서보도블록 공사를 한 적이없다”는 답변을 받아 지하공사로인한 유실가능성을염두 에두고 중부수도사업소에문의했다. 사업소측은처음에는“동판유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노 후관교체공사전후사진을비교대조 해확인해달라”는시의요청을받고재 차확인해본뒤경위가파악됐다는게 시의설명이다. 다만 고의성은 확인되지않았다. 동 판에설치·소유 기관이나연락처도 표 기되지않아, 사업소직원들이공사 도 중발견한 동판을돌려주고싶어도어 느기관에어떻게연락해야 할지알 수 도없는곤란한상황이었을것으로짐 작돼서다. 시관계자는“사업소측이 ( 부주의로 인해손해를끼친만큼 ) 미안해하며동 판 비용을 배상하겠다는입장까지전 해왔다”고말했다. 현재시의회에서심 의중인예산안에유실동판재제작및 재설치비용도 포함돼있어동판 비용 배상은필요없는상황이다.시는 2015 년부터현재까지설치한 61개의바닥 동판을 설치했는데, 8개가 유실됐다. 그중 2개만재설치했는데,내년예산을 확보하면사상계터동판을비롯한나 머지6개동판도순차적으로다시설치 하겠다는것이다. 동판분실이잦고,사후관리가소홀하 다는지적에시는재발방지책도내놨다. 시관계자는“동판에서울시가제작설치 한것을명기하고공사할때연락할수 있도록연락처도병기하는방안을검토 중”이라며“각구청과상수도사업소에도 공문을보내협조를요청할계획”이라고 말했다.또“시도로과에서매년초보도 블록공사계획과공사현황을취합하면 그목록을전달받고,내년부터는매년61 개동판전수조사도실시할예정”이라고 덧붙 였 다. 박민식기자 8개월간행방모르다뒤늦게파악 “지난봄에 수도관 공사 중 유실” 근현대사현장 61곳에동판설치 관리소홀지적에“내년전수조사” 전 남 순 천 시한 빌 라에서70대노인 이 숨 지고 50대중 증 장애인조 카 는 쓰 러진 채 발견됐다.알고보 니 이가정은 20일이상 외 부와 완 전히 단절 된상 태 였 다. 그러나지자체는위기징후포착 에실 패 했고,비 극 은또 반복 됐다. 7일순 천 시 등 에 따르 면전 날오 후 2 시58분 쯤 순 천 시행동의한 빌 라에서 A ( 78 ) 씨 가 숨 진 채 발견됐다.“며 칠 간 연락이 닿 지않는다”는장애인 활 동지 원사 신 고로경 찰 과 소방당 국 이 집 현 관문을 강 제로부수고들어 갔 을때시 신 은상당히부 패 한상 태였 다. 외 부 침 입이나 타살등범죄혐 의점은발견되지 않았다. A씨 는고 혈압 과당 뇨등 을 앓 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 A씨 와함 께살 던조 카B ( 50 ) 씨 는 움 직이지도 못 하는 건강 쇠약 상 태 여서 병원으로 옮겨 졌다. 그는 지적장애 1 급이라 혼 자 거동하거나 의사소 통 이 불 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 경 찰 은 A 씨 사 망 으로 보 살핌 을 받지 못 한 B씨 가 물과 음 식 물을제대로 섭 취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에지장은 없어지 금 은 노 숙 인 시설에서보 호 받 고있다. B씨 친부 모 는 모 두 숨져 홀로 사는 이 모A씨 가기초생 활 수급대상자인조 카 를보 살펴 왔다. 보 통 B씨 와같은취 약 계 층 은 사회 복 지사들이돌 봄 서비 스를제공한다. 그 런 데이지역의경 우 3 00가구의취 약 계 층 을담당하는 복 지 사가 단 2명으로 턱 없이부 족 했다. 이 에지자체위 탁 을 받은 민 간 노인 복 지 센 터소 속 의 활 동지원사가 B씨 를 전 담했다. 지 난 달19일 활 동지원사가다리를다 치며문제가생 겼 다. 복 지 센 터는대체인 력 을파견하겠다고하자 A씨 가거 절 했 다고한다. 복 지 센 터관계자는“2년전 에도 활 동지원사가물 건 을 훔쳐 간다며 지원중 단 을요구했고,이번에도 강 하게 거부해어 쩔 수없었다”고해명했다. 복 지 센 터는지원중 단 을지자체에보고도 안했다.이 런 사실을전혀 모르 고있던 순 천 시는지 난 달 27일 B씨집 으로지원 물 품 인 쌀 을보 냈 는데인기 척 이없자현 관문 앞 에 놓 고왔다고한다. A씨 시 신 상 태 를 봤 을때 쌀 배달당시이미사 망 했을것으로추정은된다. 경 찰 은 A씨 의정확한 사 망 원인을 규 명하기위해 국 립과 학 수사연구원에 부검을의 뢰 했다.아울러지 난 달말문 앞 에 놓 고왔다던 쌀 이시 신 발견당시 엔집 안에있었던것으로나 타 나이를 누 가들 였 는지도확인하고있다. 순천=김진영기자 복지망이놓친 20여일, 숨진이모옆에서굶주린중증장애인 ( ) ( ) ( ) ( ) ( ) ( ) ( ) 취약층위기포착실패$또비극 지적장애1급, 거동^의사소통안돼 친부모숨지고 70대이모가돌봐 활동지원사다친뒤외부와단절 복지센터“이모가대체인력거부” 눈이가장많이내린다는절기상대설( 㣐 )이지만온화한날씨를보인7일남산서울타워인근거리에서반팔·반바지차림의학생이걷고있다.기상청은오는토요일까지전 국대부분지역에서평년보다5~10도높은기온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 뉴스1 반팔과패딩의공존 Ԃ 1 졂 ‘ 헒샂혾칺뫎짾 ’ 펞컪몒콛 ( ) 된 이주호(오른쪽) 교육 부총리와 이상민 행안 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 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ܙ ⶶᇮ᩵ἑ♡፵⇑◱ ץ ᫩ἑ 학교폭력발생과인지 교육지원청소속학폭전담조사관 (퇴직 경찰관·교원등) 사안조사 학교전담기구,학교장자체해결요건및 피해학생측동의여부확인 요건충족·동의 요건미충족·미동의 학교장자체해결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제로센터 사례회의 (조사관 조사결과검토와보완) 센터장이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및조사결과학교통보 자료:교육부 ⼢ ܙ ⇍ಽ چ ◹ ۉ ㏖ಱ⃍㎓ᑎ㏗ 현재 증원 +105명 30 올해 상 반 기정부와 지방자치 단 체 등 이보조 금 을 부정하게수 령 한 사 례 를적발해600여 억 원을거 둬 들인것으 로나 타났 다. 특 히 윤석열 대 통령 이‘이 권 카르텔 ’로지목한연구개발 ( R&D ) 분야에서보조 금 환 수 금 이 큰 폭 으로 증 가했다. 국민 권 익 위원회는 7일 중 앙 행정기 관·지방자치 단 체·시도교 육 청 등 3 08 개기관을 대상으로 실 태 점검을 실시 한 결 과,이들기관이올해상 반 기부정 수급된 금액 418 억 원을 환 수한 것으 로 확인됐다고 밝 혔 다. 공공재정 환 수 법 에 따 라 부정이 익 가 액 의5배이내에 서부과할 수있는 제재부가 금 ( 200 억 원 ) 을합하면 총 618 억 원을거 둬 들 였 다.지 난 해상 반 기 환 수및부가 금총액 ( 505 억 원 ) 대비22.4 %늘 어 난규모 다. 권 익 위는“대 규모R&D 사업에서사 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 나,일자리지원사업에서위장 고용을 통 해인 건 비를 편 취하는 등 의사 례 에서 제재부가 금 부과 액 이 증 가했다”고설 명했다. 실제 환 수 액 과 제재부가 금 이 가장 많 았던 건 사회 복 지분야 였 지만, R&D 사업이포함된산업·중소기업분 야에서 증 가 폭 이가장 컸 다. 1년사이 해당 분야 환 수 액 은 26.8 % , 제재부가 금 은 54.8 %늘 었다. 구체적으로 허 위 세금 계산서와 허 위 연구자를 등 록해재 료 비·인 건 비·연구 비를 부정수급해원 래 목적대로 사용 하지않은 사 례 가적발됐다. 전기차를 구매해친 환 경자동차보조 금 을 받은 뒤의무운행기간 ( 5년 ) 을 지 키 지않고 폐 차하거나 다 른 지역으로 팔 아 버 리 는 사 례 도있었다. △ 파견근로자를직 접채 용으로 속 여청년일자리창출지원 금 수 령△ 실제일하지않고근로한것 으로 속 여 국 가근로장 학금 수 령△ 고 용유지지원 금 및고용장려 금 이중수급 등 도적발됐다. 손영하기자 반팔과 공공재정서나간보조금 ‘418억부정수급’환수 대통령지적R&D 분야큰폭증가 ( ) ( ) - 국유림에정치인선친묘$이장은커녕임도임의변경^단장까지 ( ) ( ) ( ) ( ) 산 림 당국이산불진화를위한 임 도개 설공 사를 벌 이는 과정에서국유 림 내 불 법 조성 된 유력정치인선친 묘 를이 장 토록 하는대 신 인 근임 도노선을 변 경하고 묘 지인 근 에돌계단과 축 대까 지 쌓 아 논란 이일고있다. 산 림 당국은 묘 주 변임 도노선과 관 련 해민원이발 생한 후유력정치인선친의 묘 라는사 실을 알 았으나 통상적대 처 라고 주장 하고있다. 7일남부지방산 림 청에따르면 2021 년 4월부 터올 해 8월까지경 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일대 임 도 신설공 사의 시 공 감 독 을 맡 은 구 미 국유 림 관리 소 가이구역안에선친 묘 가있는여당A 의원 묘 지관리인 측 의민원을 받 고 임 도노선을 변 경해 공 사를 끝냈 다. 당 초 임 도는 A의원 부친과 조부의 묘 에서 뒤쪽 으로 20 ~ 30 m 떨 어진 지 점에개 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하반기 께 “선친의 묘뒤쪽 으로 임 도를내는것이부적절하다”는 묘 지 관리인 측 민원이제기 됨 에따라 지난 해 임 도를 묘 2기의앞 쪽 10 m 지점으로 옮겨 개 설 했다. 그러나 ‘장사 등에관 한 법 률’ 40조에따르면국유 림 에불 법 묘 지를 조성하면 1년이하의 징 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 금을 물 도 록 하고 있다. 공 사중불 법묘 지를발 견 하면철 거명 령 을 내 려 야 하는데도 당국은 철 거명 령 대 신묘 인 근임 도노선을 임 의 로 변 경했다. 묘 주 변 에석 축 및 돌계 단까지조성됐다. 산 림 당국은 설 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임 도노선이 묘 지위 ( 뒤 ) 로 지나감에따라 노선을 조정했 다고 밝혔 다. 노선 설 계 변 경, 묘 역단 장비용 등으로해당 구간 공 사비는 7 억9, 5 13만 원에서 8억2, 5 00만 원으로 2,987만원 증액 됐다. 구 미 국유 림 관리 소 관계자는“민원이제기됐을당시유 력정치인선친의 묘 라는 사실을인지 했다”고 밝혔 다. 지난 5 일 묘 지를 찾 아가보니 임 도에 서 올 라 올 수있도 록 12단의돌계단과 4, 5 단의석 축 이 쌓 여있고, 석 축 위마 사 토 에는 유실방지를 위해 잔 디도심 어 져 있었다. 이마을 주민 C 씨는 “국 가사업으로 임 도를 조성하면서불 법 인 묘 를 옮 기도 록 하는대 신 주 변 을호 화단장하는것도 처음 보는일”이라고 꼬집 었다. ‘동관리산불진화 임 도 신설공 사’는 2021 ~ 2023년청계산정상에서아래방 향 으로 총 6.2 km 구간에대형 소 방차 가 쉽 게통행할수있도 록임 도를조성 하는산 림토목 시 범 사업이다.남부지방 산 림 청은 지난 2020년 산 림 조 합 중 앙 회남부사업 소와 수의계약한 뒤 구 미 국유 림 관리사 무소 에시 공 감 독 과 준 공 을 맡겼 다. 남부지방산 림 청관계자는 “ 묘 관리 인이반발했을 때 정치인A의원선친의 묘 인것을인지했으나오래 된묘 에대한 민원발생시통상적으로해결하는방 법 으로 처 리한것일뿐”이라고해명했 다. A의원은 임 도 신설공 사자체를 몰 랐 고,조만간선친 묘 이장도 검토 하 겠 다는입장이다. A의원은 “평 소 의정 활 동에전 념 하다보니동생들이선친 묘 를 관리했다”며 공 정하고상 식 적인기준으 로 활 동했을 뿐 임 도 변 경에는관여한 바없다”고말했다. 상주=김용태기자 ( ) ( ) 에버랜드가판다푸바오를형상화해서만든초대형공기풍선로봇 ‘자이언트바오’를7일공개했다.아파트4층높이(약12m)의자이언트바오는이색적인 인증사진을남길수있는 ‘시그니처포토존’으로운영된다.8일부터는겨울축제 ‘바오패밀리인윈터토피아’가열려판다가족을새롭게경험할수있는콘 텐츠와더불어크리스마스이벤트,겨울액티비티등을에버랜드전역에서즐길수있다. 용인=뉴시스 경북상주소방용임도개설공사서 산림당국,철거명령대신노선바꿔 묘역돌계단조성$공사비도증가 당국“정치인인지했으나통상대처” 정치인“공사사실몰라,이장검토” 푸바오닮은 ‘자이언트바오’와찰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