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정세균계’ 안규백, 전략공천총괄$ ‘통합’ 힘실은민주당 여야는정기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 린 8일까지정쟁으로 대치했다. 윤석 열대통령이재의요구 ( 거부권 ) 한노란 봉투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 과방송3법 ( 방송법·방송 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이이날 본회의문턱을 넘지못하고폐 기됐다. 11일부터임시국회가 열릴예 정이지만, 연말 정국 경색이불가피해 보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이날 본회 의에서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 얻지못하고폐기됐다.헌법에따라대통 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률은국회재표 결에서재적의원과반수출석및출석의 원3분의2 이상찬성을얻지못하면폐 기된다.국회다수의석을가진민주당이 법안을단독으로통과시키면윤대통령 이거부권을행사해,폐기되는소모적정 쟁을 4월양곡관리법, 5월간호법때에 이어또다시반복했다. 법안부결직후민주당은국회에서규 탄대회를열었다.홍익표원내대표는“노 란봉투법은최소한의인권보장법이고, 방송3법은언론자유와공영방송의공정 성을보장하기위한법”이라며“기존거부 된법안을다시준비해본회의에서통과 시키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조희대대법원장후보자임명동의안 이이날본회의를통과하며대법원장공 백사태가해소됐다. 조후보자임명동 의안은출석의원292명중찬성264명, 반대18명,기권10명으로가결됐다.앞 서10월6일이균용전후보자에대한임 명동의안이국회에서부결되며대법원 장공백사태가 74일간이어졌다. 김명 수전대법원장은9월24일퇴임했다. 국회는이날교원의정당한학생생활 지도를아동학대로 보지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중위소득이하 가구대학생의학자금대출이자 부담 을덜어주는내용의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등140여건의민생법안을처리 했다.또기업워크아웃제도를 2026년 까지3년연장하는한시법인기업구조 조정촉진법 ( 기촉법 ) 도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엔여전히 360여건의 민생관련법안들이계류중이다.전세사 기·보이스피싱등재산범죄피해를‘구조 대상범죄피해’로정의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정당한사유없이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막는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이대표적이다. 여야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기존에 합의한 20, 28일외다음달 9일에도본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의연내처리를위해노력하기 로했다.하지만가장큰현안인예산안 을 둘러싼이견이좁혀지지않아 난항 이예상된다.이재명민주당 대표는이 날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여당을향해 “‘준예산을 하면야당이무릎 꿇겠지’ 란 생각으로 하면안 된다”며“협상이 잘안되면감액만한수정안을민주당 단독으로표결할수밖에없다”고엄포 를놨다. 김도형^우태경기자 이다영인턴기자 금태섭^류호정‘제3지대신당’만든다$이준석과연대가 관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연합 신 당’이처음등장한다. 금태 섭 전의원 은 류호정정의당 의원이이 끄 는 당내 의견 그룹 ‘세 번째 권력’과 손잡 고 신 당 을 창 당한다고 밝혔 다.이들은합리적 진보와 개 혁 적보수가 함께 하는 정당 을표방할방 침 이다.제3지대최대 변 수 인이준석전 국민의 힘 대표와의연대 시나리 오 가무 르 익고 있 다. 금 전의원은 8일국회에서류 의원, 조성주세 번째 권력공동 운 영위원장과 기자회견을열고 공동 창 당계 획 을 발 표했다. 금전의원이지난 4월부터 창 당을준비해 온 ‘ 새 로 운 선택’ 신 당에세 번째 권력이합류하는 형 태로, 금전의 원과조위원장의공동대표 체 제로 운 영 될 계 획 이다. 새 로 운 선택은 11일까 지정당등록법적 절 차를마무리하고 17일공동 창 당대회를열예정이다. 정의당세력을일부 흡 수한만 큼 ‘노 동’이라는정 체 성이금전의원의 신 당 에 그 대로이 식 됐다. 조 위원장은 “노 동 운 동밖의노동, 누 구에 게 도대표되 지않은 노동에서출 발 하겠다”며“ 신 당의 신 노동 그룹 이 될 생각”이라고말 했다. 다만, 류 의원은 탈 당하지않고 당분간정의당에 잔 류할계 획 이다. 류 의원이비 례 대표로 당선된 탓 에 탈 당 하면의원직을 상 실 하기때문이다.이 에정의당은류의원과조위원장을향 해“의원직사퇴, 당적정리를 신속 하 게 마무리해달라”는 입 장문을 냈 다. 금전의원은향후세 확 장을위해다 양한 세력과연대하겠다는 구상을 밝 혔 다. 특정인을 거론하지는않 았 지만, 전날금전의원은이전대표의유 튜브 채널 ‘여의도재건 축 조합’에출연해3시 간동안공개 토 론을하는등 꾸 준히 접 촉면을 넓 혀 왔 다. 무 엇 보다 신 당이외 연을 확 대하고인지도를 높 여존재감 을 부각하 려 면이전대표와의연대가 절실 한상 황 이다. 이과정에서김 종 인전국민의 힘 비상 대 책 위원장이 역 할에나 설 것이라는관 측 이적지않다.김전위원장은지난달 금전의원과이전대표의 오 찬회동을 주선하면서두 사 람 의연대를 제안했 다.당시김전위원장은취재진에 게 “두 사 람 은 함께 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 단언하는 모 습 도 보 였 다. 다만, 금 전 의원은본보에“김전위원장이전면에 나서서다 른 세력과의연대를 주선하 는 식 으로 움 직이지는않을것”이라며 “이전대표와 만나는일정도없다”고 일단선을 그 었다. 우태경기자 더 불어민주당이 8 일 내년 총선전 략 공 천 을 책 임 질 전 략 공 천 관리위원장에안규 백 ( 4선·서 울 동대문 갑^ 사진 ) 의원을임명 했다. 최 근 비이재명 ( 비명 ) 계의원들의 사당화비 판 을 받 고 있 는이재명대표 가정세균 ( SK ) 계로 분류되는안 의원 을총선요직에기용해당통합에 힘 을 실 었다는 평 가가나 온 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을 전 략 공관위원장에임명했 다고 강 선 우 대 변 인이 브 리 핑 을 통해 밝혔 다. 강 대 변 인은 “안 의원은 경 험 이 많 고 합리적이며, 계 파 가 없다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 려 했다”고 설 명했다. 전 략 공관위는 경선없이후보자를 공 천 하는 ‘전 략 공 천 지 역 ’ 선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전 략 공 천 지 역 과 후보자를 어 떻게 정하 느냐 에 따라 총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 는 점 에서 총선 전 략 의 뼈 대를 세 우 는 셈 이다. 1987년 평 화민주당당직자로정계에 입 문한 안 의원은 대표적인 조직통으 로 평 가 받 는다. 18대총선비 례 대표로 국회에 입 성한 뒤 서 울 동대문 갑 지 역 에 서내리3선을했다. 당사무총장,원내 수석부대표, 전 략 홍보본부장 등을 두 루 역 임해조직과 당무에해 박 하다는 평 가다. 지난 대선경선에서정세균전 총리 캠프 총 괄 본부장을 맡 아 SK 계로 분류된다. 안 의원은 페 이스 북 에“전 략 선거구 를 최소화 함 으로 써 당원이직 접추천 하는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후보가 될 수 있 도록하되 필 요한경 우 적재적 소가아 닌 적소적재, 필 요한 곳 에 필 요 한인재를 추천 할 수 있 도록위원들과 충실 히 논 의할것”이라고 밝혔 다.이어 “ 썩 은 나무로는 집 을 지을 수없는 법 이다. 사사로 운 연에 얽매 이기보단 오 직당의 승 리만을 유일한 원 칙 으로 삼 을것”이라고 덧붙였 다. 이 번 인선은 ‘통합’에방 점 을 둔 포석 이다. 민주당은 최 근 대의원제 축 소와 공 천페널티확 대당헌·당규개정을 놓 고이 낙 연전대표와 비명계의원들이 서로 사당화라고비 판 하는 상 황 이다. 이대표가 SK 계인안의원을기용한것 은 당내 우려 를 불 식 시키 려 는 제스처 로 읽힌 다. 김도형기자 이다영인턴기자 비명계“사당화”비판의식한듯 총선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임명 “경험많고계파없는점등고려” 당무경험풍부한 4선중진평가 안규백“전략선거구최소화방침 오직당승리를유일한원칙으로” 류호정(가운데)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오른쪽) 새로운선택창당준비위원장, 조성주 세번째권 력공동운영위원장이 8일국회소통관에서공 동신당창당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17일공동 창당대회개최예정 조성주^금태섭공동대표체제로 이준석과‘제3지대연대’변수로 ‘尹대통령거부권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결국폐기 국회본회의재표결서부결 단독처리→거부권→폐기악순환 野, 규탄대회열고“법안재추진” 여야대치속예산안처리도난항 아동학대처벌법^기촉법등통과 홍익표(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비 롯한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열린 ‘윤석열대통령, 국민의힘정권의국회입법권무력화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 권(거부권)을행사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노란봉투법)과방송관련3법개정안은 이날다시국회본회의표결에부쳐졌으나부결돼최종폐기됐다. 뉴시스 민주당 “ 㽮 거부권남발” 규탄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