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D3 신은별의 별의별 유럽 “장기실업, 개인의게으름이나잘못이아닙니다”프랑스의일자리실험 페이드콜롱비쉬드 툴루아(프랑스) 글·사진 신은별특파원 ‘ 핳믾킲펓윮헪옪쁢많쁳밚 ?’ 페이드 콜롱비쉬드 툴루아는인구 밀도가 1km²당 30명정도밖에되지 않는지방 소도시다. 마땅한기반시설 이없어기업도선뜻 투자하지않는다. 이런곳에라 파브리크, 드 렌드앙 레 브가설립된건국가차원의결단과투 자가있었기에가능했다. 프랑스 헌법전문엔이런문구가있 다. “모든 사람은 노동의의무와 취업 의권리를갖는다.”그러나현실은헌법 과 다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 소에따르면, 2016년노동의사와능력 이있음에도1년넘게일자리를찾지못 한 장기실업자는 94만 명이었다. 경제 활동인구의4.6%였다. “헌법에버젓이적힌권리를 모른척 하는건국가지도자로서의의무를 방 기하는게아닐까?” 프랑스정부와 의 회에선이같은질문과 반성이나왔고, 이는 ‘개개인의능력과 상황에맞는일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논의로이어졌 인의상황을면밀히살피고그 에맞춰서업무를배분하는게 주된업무”라고 설명했다. 라 파브리크는 ‘자가용이없어출 근하기가 어렵다’는 장기실업 자고충해결을위해출퇴근용 셔틀차량도마련했다. 근무태만등결격사유가없 는한,직원을해고하지도않는 다.기업수익규모와고용은별 개다.라파브리크영업직원으로 벌써6년째근무중인조나토는 “고용불안이해소되니‘내일이 니더열심히하자’는책임감이더 많이생기는것같다”고말했다. “ 핞킮맞쫃 ” 뽆솧핞풑펖힎잚 ‘ 힎콛많쁳컿 ’ 픎몮짊 라 파브리크와 드 렌드 앙 레브엔모두 80명이고용돼있 다.이곳에서경력을쌓은뒤이 직한이들을 비롯, 지역고용위 의지원·관리를거친누적인원 은 369명에달한다.지역고용위에서장 기실업자 개별 관리를 담당하는 샤를 린글로델은 “장기실업자인터뷰과정 에서이들의능력·상황·요구를 파악하 고 다른일자리로연계해취업을 성사 시킨사례도상당하다”고밝혔다. 일자리창출에따른 부수적효과도 많다.페이드콜롱비쉬드툴루아부의 장인알랭그리는 “각종 문화공간, 복 지시설은대도시에집중되기때문에소 도시에선일자리를 구하지못하면인 간관계를 형성할 수단도 잃 게된다.소도시주민들에게일 자리는 복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다른부의장드니토마 셍 은 장기실업을개인 잘 못으로 치 부하는 오 해에서 벗 어 난 게 최 대성과라고 했다. “사업 진 행 전까지는 ‘ 겉 으로 멀쩡 해보 이는 데오랫 동안일을안하는 사람’을 보면 ‘게을러서쉬는 것’이라는 식 으로생각했 던 사 람들이많 았 어요. 그런 데 장기 실업자 면면을 들 여 다보 며 개 인의게으름·일 탈 이원인이아 니었다는 점 을알게된 겁 니다.이런 오 해가 풀 리면서장기실업자들도자신감 을 회복하고 도시에도 활력이 돌 게된 것같아요.” 페이 드 콜롱비 쉬드 툴루아 등 TZLCD 프로 젝트 에 참여 한 10개지역 에서어 느 정도성과가나 오며 , 사업기 간은 2026년까지로 5 년더 늘 었다. 대 상 지역도 기 존 10곳에서 약 60곳으 로 늘 어 났 다. 보 테 로는 “1차프로 젝트 때 1,000명정도가 고용 됐 고 지 금 은 2,33 5 명이고용된상태” ( 10 월 2 7 일 ) 라 고말했다.프랑스의모델을배 우 기위 해 벨 기에,이 탈 리아, 핀란 드등의지자 체 도이곳을방문하고있다. 초 반 5 년간사업기틀을마련했다면, 연장된사업기간동안엔비 즈 니스모델 을 확 립하는게라파브리크등고용지 향 기업의과제다.정 치 ·경제적상황에따 라사업자 체 가 좌초될 위 험 에대비해 야 하기때문이다. 라파브리크가당 초재 활용 품판매 경로를자 체 소 매점 으로만 뒀 다가 최 근마을장터로 확 장하고,벌 꿀 로만한정했 던식품군 을건조과일, 요 플 레등으로 확 대한이유다. 페이드 콜롱비쉬드 툴루아에서만 난 많은이들은 ‘장기실업 률 을 0으로 만들 겠 다’는실 험 이성공으로 끝날 지, 실 패 로 끝날 지장담할수없다고했다.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전 세 계가 자신들 의실 험 을한 번쯤 들 여 다 봐 주 길바란 다고 강 조했다. 파르 멍티 에의장은한 국일보에이 렇 게말했다. “장기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생기는 문제도, 돈 이 부 족 해서생기는 문제도아 닙 니다. 국 가가 개인의능력과 상황을 살피 겠 다 는의지만있다면 얼 마든지해결가능 한문제 죠 .” 정된10곳중하나였다.당시이곳엔 약 5 00명의장기실업자가있었다. 국가차원의결정이었지만사업성공 을 위해선지역고용위역할이중요했 다. 우 선‘장기실업자 발 생원인’부터파 악에나 섰 다. 지역고용위위원장인 필 립파르 멍티 에페이드 콜롱비쉬드 툴 루아 의장은 “장 애판 정을 받 지않아 장 애 인고용 혜택 은 받 지못하는 데 , 배 려 를 받 지않으면일상적업무를 소화 할수없는‘사각지대’에 놓 인이들이유 독 많 았 다”고회상했다.‘가 족돌봄 때 문에하루 7 시간 씩 일할수없다’‘대중 교 통이없는 도시라직장에가 려 면자 동차가 필 요한 데운 전을못한다’ 등의 이유도있었다. 지역고용위는 페이드 콜롱비쉬드 툴루아에서활용 가능한 자원은 무 엇 인지, 주민들이 필 요로하는상 품 ·서비 스가있는지등도조사했다.이런과정 을 거 쳐 설립된기업이라 파브리크와 드 렌드앙 레브다. 페이드 콜롱비쉬 드툴루아소 속 공무원장마크크리스 토 퍼 는 “드렌드앙 레브의경 우 , 주민 13명이 양 을 키우 는 데양 모를 제대로 활용하지못한다는 점 에 착 안해만든 기업”이라고말했다. 고용지 향 기업은구직자가직장을다 니지못하도 록 하는 걸림돌 을 제거하 는 데 주력했다.라파브리크 매 니 저코 린은 “일반기업에선사 측 이정한 규 칙 을노동자가따르도 록 감시하고,위반 시제 재 를가하는게관리직의주요업 무중하나지만, 여 기에선노동자개개 다.같은해의회는 ‘장기실업자가제로 인영토 ( Territoire zéro chô m eur longue durée ’· TZCLD ) ’를 만들자 는 내용의법안을 만장일 치 로 통과시 켰 다. 물론 프랑스정 치 권이자 발 적으 로 장기실업에주 목 했다기보다는, 빈 곤 관련 시민단 체 ‘ ATB 쿼트 몽 드’의 끈 질 긴 설 득 이그배경에있었다. TZCLD 프로 젝트 작 동 방 식 은 이 렇 다. ① 전국 10개 지역에서 2016 ~ 2021년 한시적으로 운 영한다. 일종의‘실 험 ’이다. ② 이들지역에는장 기실업자 파악·관리 등을 전담하는 ‘지역고용위원회’가 설 치 된다. 지역고 용위는지역에어 떤 기업을 만들고, 몇 명을 고용할지등도결정한다. ③ 지역 고용위연구·조사를 토대로 장기실업 자 고용을 목표 로 하는 ‘고용지 향 기 업’이설립된다.이기업은역내기 존 일 자리를 잠식 하면안된다. ④ 고용지 향 기업에고용된노동자임 금 은 국가·지 방자 치 단 체예산 으로 부담한다. 장기 실업자의취업으로 굳 는 실업수당 예 산 이전용돼투 입 된다. TZCLD 프로 젝트 전 체 를 총괄 하는 TZCLD협 회소 속빅 토리아 바 주르토 보 테 로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 핵 심은 ‘직장에노동자를 끼워 맞 추 는것’이아 니라‘노동자에맞춰직장을만드는것’” 이라고말했다.“ 양육 때문에일주일에 20시간만일할수있는실업자에게법정 근로시간3 5 시간을 채우 라고 강 요할게 아니라,20시간만근무해도되게 끔 일을 조정한다”는게그의설명이다. “ 핳믾킲펓 , 맪핆핦좉팒삚묻많 핒 ” 작 은 지방자 치 단 체 39개를 아 우 르 는지역인페이드콜롱비쉬드툴루아 는 TZCLD 프로 젝트 실 험 을 위해선 프랑스 ‘페이드콜롱비쉬드툴루아’ ‘장기실업제로’ TZCLD 프로젝트 전국 10곳지역고용위원회설치 노동자상황에맞춰기업만들어 가족돌봄^인프라등고충도해결 노동자엔자신감, 소도시엔활기 1차성과에프로젝트 5년연장 대상지역도 10개서60개로늘어 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은과제 2016년프랑스 북 동부도시‘페이드 콜롱비쉬드 툴루아’에거주하 던 조나 토 ( 22 ) 는 실의에 빠져 있었다. 취직을 하고 싶 은 마음은 굴뚝 같 았 지만인구 1만1,000 여 명의소도시에서일자리찾 기 란쉽 지않 았 다. 주 변 에서는 “ 젊 으니 파리같은대도시로가서일을구하라” 고권했으나,그에 겐쉽 지않 았 다.인파 가많은곳에가면불안 함 을 느꼈 기때 문이다. 무 엇 보다고 향 에살고 싶 었다. 실업기간이12개 월 을넘기자 ‘장기실업 자’ 딱 지가 붙 었다.이 듬 해 희망 이찾아 왔다. 도시안에‘라 파브리크’라는 중 소기업이들어서 며 일자리 48개가 한 꺼번 에생 겼 고, 조나토도 채 용 됐 다. 중 고 물품 수거 및재판매 ,친 환 경 농산물 생 산 등을하는기업이었다. 라파브리 크가공공장소 청 소등으로사업분 야 를 넓 히고,이 후양 모를활용해 침 구 류 를제 작 하는기업인‘드렌드앙레브’까 지들어서면서조나토 처럼 취업에성공 한 장기실업자는 80명으로 늘 어 났 다 ( 2023년 9 월 기 준 ) . 작 은도시에기업이 연달아 들어선것만 큼 이나 놀 라 운 건 제1의 목표 가 ‘역내장기실업자를 0명 으로 낮추 는’것이라는 점 이다.‘수익창 출’보다 ‘고용’을 우 선하는기업이어 떻 게 존재 할수있을까.한국일보는 10 월 2 5 일현지를찾아기업설립배경과 운 영원리를살 펴봤 다. 10월25일프랑스페이드콜롱비쉬드툴루아소재기업인 ‘라파브리크’에서가구를제작하는드미트리가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 드미트리는 개인사업을운영하다허리에부상을입으면서사업을접었고2년동안일자리를찾지못했다.이후라파브리크가설립되며이곳에취직했다. ※유럽의마을과도시를탐험해온별의별 유럽은이번15회를끝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내년1월6일부터는우리가 알아야할,알아두면도움이될,알수록 재미있는유럽의이야기를자세히들여다보는 별의별유럽시즌2를선보일예정입니다. 프랑스페이드콜롱비쉬드툴루아당 국자들이10월25, 26일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이들은 “해당 지 역의장기실업률을 0%로만들기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일자리창출이 상의효과를내고있다”고입을 모았 다. (위쪽부터) 필립파르멍티에, 알랭 그리,드니토마셍,알랭고다드.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낭시 도버해협 낭시 뚤 메스 파리 ⻍ᅚᱭ⅚℉᎑ℍ㋊㋐ ץ ፅᓿ℉ 㐰ⵡℽລ⤥ሺ᠍ᰵລ⯽኱Ἅ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