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2023년12월13일수요일 논란만강화시켰다. 현역하위10%감 점강화방안도총선1년전시스템공 천룰확정이란원칙을흔든데다,비주 류 의원들에게공천불이익을안길수 있다는내부비판만더거세게받았다. 그렇다고 장 의원처럼핵심실세들 의희생도찾아볼수없다. 국회의장을 지낸박병석 ( 6선·대전서갑 ) 의원과 우 상호 ( 4선·서울 서대문갑 ) 의원정도가 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준은 아 니다. 주류의희생으로 국민들에게호 소력있는 참신한인물들이채워야 할 공간은 마련되지않는 상황에, 박지원 정동영천정배전의원등 올드보이들 이기회를엿보고있는게민주당의현 주소다. 쇄신책을 대신해압도할 의제설정 능력이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 다. 실제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 경기 김포시의서울시편입과 공매도 중단 등여권의파상적정책공세에도 제대 로대응하지못한채휘둘렸다는게대 체적인평가다. 최근 민주당이지역과 연령별로 실시한 표적집단 면접조사 ( FGI ) 에서“대안세력으로서믿음을주 지못한다” “하는 게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도이런분위기를입증한다. 한 초선의원은 “의원들끼리모이면지 역구얘기만하거나,영화 ‘서울의봄’을 어떻게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궁리만 한다”며“친명체제가 워낙 공 고해혁신의여지가 보이지않는다”고 말했다. 김도형기자 ‘장제원불출마’ 허찔린 野$ 혁신경쟁급한데與 때리기만 친윤석열계핵심인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의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권의 쇄신에물꼬가 트기시작하면서, 이를 관망하던더불어민주당도발등에불이 떨어졌다. 하지만지난 10월서울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승리이후 ‘승자의저 주’ 얘기까지나온 민주당은 국민들에 게보여줄 쇄신책은 고사하고 이재명 대표체제강화에만몰두해왔다.이대 로라면총선승리와직결된혁신경쟁 에서국민의힘에뒤질가능성이크지만, 내부혁신보다는여당때리기에만집중 하고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불출마에크게 의미를 부여하지않았다. 강선우 대변 인은 12일논평에서“윤석열대통령이 장의원에게뭘약속했는지는 알 수없 다.하지만그가 떠 난자리를 누 가 차 지 할지는 불 보 듯뻔 하다”며“윤 대통령 이윤핵관이물 러 난 자리에용핵관 ( 용 산 핵심관계자 ) ,윤핵 검 ( 윤석열핵심 검 사 ) 들을 앉혀 자신을지 켜 줄 철옹 성으 로 만들 려 는 것 으로 볼 수 밖 에없다” 고 평가 절 하했다. 되 레 국민의힘 움 직 임 과 무 관하게정해진계 획 에 따 라 총 선을 준비하 겠 다는게당지도부의일 관된기류다. 하지만김은경혁신위실 패 이후제대 로된쇄신안을내 놓 지못한민주당내 부에는불안감도 엄습 하고있다.한비 이재명계의원은이 날 “현재까지는 ‘윤 석열정부실정’이란아이언 돔 이이대 표의한계를가 려 준 측 면이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장 의원에이어김기현 대표와친윤계등의희생이이어질경우 우리당과 자연스 럽 게비 교 가 될 수 밖 에없을 것 ”이라고우 려 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이후 민주당 이혁신안이라고내 놓 은 것 은대의원제 개 편 및 현역하위10%감점강화정도 다. 하지만대의원제 개 편은이대표강 성지지 층 의영 향 력을 확대해, 사당화 軍, 북핵대응‘3축체계’집중투자$ 5년간 114조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낙연 전 대표의신당 창 당 공세에 맞 서김부 겸 ·정세 균 전국 무 총리와 의회동을 추 진중이다. 세간의‘문 재인정부 3 총리연대설’에거리를 두고있는두사 람 을 끌 어안음으로 써 설령이전대표가이 탈 하더라도 그에 따른혼 란을최소화하 겠 다는 구상으로해석된다. 정·김전총리 측 이공 히3 총리연 대설에제동을 걸 면서이전대표의 신당 창 당기류도주 춤 하는분위기 다.정전총리 측 관계자는 12일통 화에서“당내민주주의가후 퇴 하고 있다는 문제의 식 에는 공감하지만 해결방 법 은전 혀 다 르 다”며“ 탈 당 하거나이전대표가얘기하는신당 에 합 류할 가능성은 전 혀 없다”고 밝혔 다.그 러 면서“ 3 총리연대설자 체가 부 담 ”이라고했다.정전총리 본 인도전 날 “저는 항 상대화와 통 합 을 제일로 생 각 하는 사 람 ”이라 고강조했다. 김전총리 측 관계자 도 “문재인정부 총리까지하신분 들이연대해서신당을 차린 다는 것 자체가어불성설”이라고말했다. 실제로 3 총리중에선정·김전총 리가상대적으로더가 깝 다. 노무 현 정부당시정전총리가열 린 우리당 ( 현민주당의전신 ) 원내대표일때 김전총리를 원내수석부대표에기 용하면서호 흡 을 맞췄 고, 이후 숱 한 계파 갈 등 상황에선 대체로 중 도적인입장을 공 유 해왔다. 공 히 3 총리연대설에일정한거리를 둔 채 상황을지 켜 보고있는 셈 이다. 이전 대표를 향 한 당내비판도 커 지고있다.전 남 도당위원장인신 정 훈 의원은 페 이스 북 에서이전대 표가 전 날 이상민 무 소속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겨냥 해“ 떠 난 사 람 을 돌 아 오 라고설 득 하지못할망정‘ 같 이 딴살림 을 차 리자’고 하는 건 당 신을 따르 던수 많 은당원들에게 돌 을 던지는일”이라고 직 격 했다. 친 명계원 외 모 임 ‘더민주전국혁신회 의’도“이전대표가 갈 길은민주당 과 싸 우는 신당 창 당이아니라 민 주당을 살 리는정계은 퇴 여야한다” 고 쏘 아 붙였 다. 이대표는일단이전대표와거리 를 둔 두 전직총리에게회동을 제 안했다.실 무 선에서일정을조 율 중 이라조만간회동이성사 될 가능성 이크다. 다만 현재로서는이전대 표와만 날 가능성이크지는않지만, ‘이낙연신당’이현실화할경우 악 재 일수 밖 에없는만 큼 지속적으로 손 을 내 밀것 으로 보인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총선국면에선이전대 표도등판해서이대표의 손 을 잡 는 모 양새 가 나와야 하지않 겠냐 ”고 했다. 당장은 오 는 1 8 일 다 큐멘터 리영화 ‘길위에김대중’ 시사회에이 대표와이전대표, 김전총리의참 석이 예 정 돼 있다. 김정현^박세인기자 ‘3총리연대설’균열조짐에전략바꾼이재명 정세균^김부겸부터만난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중머리를가다듬고있다. 고영권기자 군 당국이‘한국 형 3축 체계’의핵심 인킬체인역 량 강화와 방위력 개 선에 향 후 5 년간 11 3 조 9 ,000 억 원을 투 입하 기로했다. 또 지하 갱 도를관통해 북 한 장사정포를 타격 할 수있는 전 술 지대 지 유 도 탄 을 5 년내실전배치하고, 초 소 형 위성체계구 축 으로적의이상 징 후 를 포 착 ·감시하는 능력도 끌 어올 릴 계 획 이다. 국방부는 1 2일 이 같 은 내용의 ‘2024 ~ 202 8 년국방중기계 획 ’을발표했 다. 이에 따르 면 향 후 5 년간 △ 방위력 개 선 △ 전력 운 영 △ 부대계 획 등에총 3 4 8 조 7 ,000 억 원가 량 이 투 입된다.지난 해보다 1 7 조 3 ,000 억 원 ( 5 % ) 이 늘었 다. 전체의 3 6. 3 % ( 11 3 조 9 ,000 억 원 ) 가 방 위력 개 선에편성했고,이중 41조 5 ,000 억 원 ( 3 6.4% ) 이 3축 체계관련 예산 이 다. 3축 체계는미사일발사 징 후를포 착 해선제 타격 하는킬체인, 한국 형 미 사일방어체계 ( KAMD ) ,대 량 응 징 보 복 ( KMPR ) 이더해진 개념 이다. 군 은우선‘장사정포킬 러 ’로불리는 전 술 지대지 유 도 무 기 ( KTSSM - Ⅰ ) 의전 력화를 완료 하고, 1 8 0 ㎞ 인 사거리를 3 00 ㎞ 까지 늘 리고 지하 관통력도 향 상시 킨 신 형 모 델 ( KTSSM - Ⅱ ) 을 개 발 해신의주까지사정권으로 둘 계 획 이 다. 또 고성능 스 텔 스전 투 기도입, 잠 수 함 발사 탄 도미사일 ( SLBM ) 을 탑 재 한 3 ,000 톤급 이상 잠 수 함 ( 장보고 - Ⅲ Batch - Ⅰ ) 의전력화등공 격 수단을다 변화할방 침 이다. 아울 러 202 5 년까지 군 사정 찰 위성 5 기확보와 함께 초소 형 위성체계구 축 으 로 20 3 0년이면한반도의 특 정지점 촬 영주기를 3 0분이내로 줄일 예 정이다. KAMD 능력 향 상과 관련해선정조대 왕함급 이지스 함 의 순차 적전력화, 천 궁 - Ⅱ 와 패 트리어트 PAC3유 도 탄 등다 양 한 방어전력확보를계 획 했다. 해 군 기동 함 대사령부 창 설등도포 함됐 다. 단기 복무 수당 현실화와 숙 소 개 선 등 초 급 간부 복무 여 건개 선에도 1조 8 ,000 억 원을 투 입할 예 정이다. 또 상비 병력은 5 0만 명을 유 지하면서초 급 간 부는 6만 7 ,000명에서6만4,000명으로 줄이되,중·소령 및 상사등중간간부는 5 만1,000명에서 5 만 7 ,000명으로 늘 리 기로했다. 김경준기자 미국이11일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 우주군기 지에서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개 량시킨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로 중거리탄 도미사일(IRBM)을 요격하는 시험에성공하고 있다. 미미사일방어국제공 국방부, 전력운영등중기계획 갱도속北장사정포타격가능 전술유도탄배치등킬체인강화 繟 중거리탄도미사일요격시험 “빈자리에용핵관·윤핵검앉힐것” 장제원불출마놓고애써평가절하 보선승리이후친명체제만강화 메가서울등與정책공세휘둘리고 실세희생없이올드보이귀환조짐 “국민의힘에혁신뒤처질까”불안감 丁^金“연대설어불성설”선그어 이대표,끌어안기로혼란최소화 이낙연신당창당현실화땐악재 이전대표에도계속손내밀듯 30 D3 정치ㆍ외교안보 2023년12월13일수요일 Ԃ 1 졂 ‘ 칺졂 많졾읾밎믾 ’ 펞컪몒콛 사퇴요구가 고조되자 국민의힘은 다음 날 예정된정책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이에김대표사퇴는시간문제라는전 망이힘을얻고있다.사퇴시점이이르면 13일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윤대통 령이해외순방에나선11일장의원이불 출마를선언한만큼,귀국하는 15일이 전에김대표가거취를정하는시나리오 도거론된다. 김병민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김대표도 ( 장의원과 ) 비슷 한결단을해야한다”고압박했다. 또 다른 관심은김대표가 당대표직 과지역구 ( 울산남을 ) 를동시에내려놓 을지다. 장의원이먼저용퇴론에호응 한만큼,선수를뺏겨체면을구긴김대 표가지역구를사수하며실익을챙길것 이라는회의적시각도나온다. 다만더 불어민주당이28일국회본회의에서‘김 건희특검법’처리를벼르고있어김대표 리더십이무너질경우여당의정치적부 담이가중될우려는남아있다. 김대표의거취가불투명해지면서비 대위전환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됐 다.공천관리위원회를조기에출범하려 는 기존 구상에도 수정이불가피해졌 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직무대 행을 맡더라도 총선까지끌고 가기에 는역부족이다. 당 재선의원은 “김대 표가권위를잃은상황에서공천권한 을가진공관위를띄우면또다른갈등 을 낳을 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국 민의힘관계자는 “김대표는이미신뢰 를잃었고, 대표직무대행이띄운공관 위는위신이서지않는다”며“서둘러비 대위를세우는게맞다”고말했다. 전날의원단톡방에서김대표를비호 했던‘친윤초선’들은숨죽인채사태를 주시하고있다.총선공천이불확실해졌 기때문이다. 한의원은본보통화에서 “장의원과대표직을가진김대표의처 지는다르고당대표는무거운직책”이 라며여전히김대표체제유지를주장했 다.이에대해당관계자는“혁신반대세 력을자처하는꼴”이라고비판했다. ( ) ‘친윤핵심’으로꼽히는장제원(3선·부산사상) 국민의힘의원이12일내년 힘대표실문이굳게닫혀있다.김기현대표는모든일정을전격취소하고자 ( ) ( ) 김대표리더십상실, 與비대위전환속도낼듯 당내부“장제원방패막이삼던 권성동도희생요구못피할것” 金비호친윤초선,숨죽이고관망 ‘김장연대’ 불출마 vs 칩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