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D4 사회 “사회서비스 중산층까지” 마음건강검진^긴급돌봄사업확대 정형식 ( 62·사법연수원17기 )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에 서뇌물을 준혐의로기소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통령 ( 박근혜 ) 겁박에의한피해자’로규정했다.정 후보자는 항소심에서이회장을집 행유예로 감형해 준 당사자이다. 아들에게억대의돈을 빌려주며연 0.6%초저리이자를매긴의혹에대 해선법적문제가없다고답했다. 정후보자는 12일국회에서열린 인사청문회에서국정농단 뇌물 사 건 관련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여전히이재용 당시피고인이박근혜전 대통령에 게협박당해뇌물을줄수밖에없었 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 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 변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의딸 정유라의승마 지 원△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영 재센터지원등을통해박전대통령 측에뇌물을준혐의로기소돼2017 년 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았다. 정후보자는이회장항소심담당재 판부인 서울고법형사13부의재판 장이었고, 2018년 승마 지원 대금 36억원만 뇌물로인정해이회장에 게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뇌 물인정액수를 50억원으로판단하 고 파기환송하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 6개월실형이선고됐고,이 회장 측이재상고를 포기해형이확 정됐다.정후보자는자신의결론이 대법원에서파기된 것에대해이날 청문회에서“저희결론과달리판단 된것을인정하고대법원판단을존 중한다”고했다. 차남에게초저리 ( 연리 0.6% ) 로 1 억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세테 크’ ( 세금 재테크 ) 라는 비판에는 도 의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입장이었다. 정후보자 는세법상적정이자율연4.6%를적 용하더라도연간이자총액이1,000 만 원미만이면증여에포함되지않 는다는점을강조했다. 야권은정후보자의보수적성향 을지적했다. 그가처형이이사장인 보수성향탈북자지원단체‘물망초’ 에600만원을기부한것을문제삼 았다.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자란 말에동의하느냐”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는 질문에 “그렇게생각지않 는다”며 “법관으로서오직헌법과 법률,객관적양심에따라임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 부인사검증을 하는것이삼권분립 에어긋난다는주장에대해선“행정 부 소속인 법무부 아래 ( 관리단이 ) 있으니외부적으로는 행정부가 사 법부를검증하는것으로비쳐질우 려가있다”고 봤다. 사형제존치여 부에대해선“앞으로나아갈방향은 사형제폐지가마땅하다고본다”고 말했고, 동성애를 두곤 “공익적필 요가있다면제한할수있다고생각 한다”는입장을내 놨 다. 여야는이날청문회에서대통령법 률 안거 부권, 빈번 한 탄핵 소 추 를 둘 러싼 공방을 벌였 다. 야당은 “대통 령이 김 건희여사 도이치 모 터스 주 가조 작 의혹 관련 특 검법에 거 부권 을행사한다면제 척 ·회피법리에 충 돌 한다”고,여당은“더불어민주당이 의 석 수를 내세 워탄핵 소 추 권을 남 발 하고있다”고 날 선비판을 주고 받았다. 이유지기자 대법“단협명시사망퇴직금은유족재산$압류안돼” 정부가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 ’을 수 립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최상 위계 획 이처 음 마련된 것으로, 인 구 ·가 족 구 조 변 화 에따 른 새 로 운 사회서비스 수요에대 응 하고, 서비스 대상과 범위 를 중 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 안 이 담 겼 다. 보건 복 지부는 12일정부서울청사에 서한 덕 수 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31 차 사회보장 위 원회회의에서향후 5년 간 ( 2024 ~ 2028년 ) 정부가 추 진할 사회 보장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 장기본 계획안 ’과 ‘제1차사회서비스기 본 계획안 ’이심의·의결됐다고 밝혔 다. 사회보장 위 원회는 범 정부 사회보장정 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 무총리소속 위 원회다. 사회서비스기본 계획 은지난해제정 된사회서비스원법에근 거 를 두고, 국 민 삶 의질향상과사회통합증진을 목 표 로 사회서비스 고도 화 를 추 진하고 자 마련됐다. ‘국민 누구 나 필요할 때 누 리는질 높 은 사회서비스’를 목표 로 △다양한 서비스 확 충 △질 높 은 서비 스 제공△공 급혁 신기 반 조성등 3대 분야에서 9 대 추 진과제를제시했다.기 본 계획 이국무회의에서최 종 확정되면 15개부처 와 지자체가 별 도 계획 을 수 립해시행하게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신건강검진을 확대개 편 해검진주기를 줄이고 검사 질환 수를 늘 린다. 또 ‘전국민마 음투 자지원사 업 ’을 도입해 2026년 까 지전 국민을대상으로심리상담과정신건강 증진을지원한다. 고 독 사 위험군발굴 · 예방사 업 도확대해사회적고립에대한 대 응 을강 화 하기로했다. 코 로나1 9 확 산 기에저소 득층 에게제 공됐던긴 급돌봄 사 업 은전국민서비스 로확대개 편 한다. 갑작 스 러운 사유로 가 족 돌봄 이어려 워졌 을 때 국가가 한 시적으로 돌봄 을제공하는서비스다. 지역간 사회서비스 격 차 완화 를 위 해서비스 공 급 이부 족 한 지역에‘ 거 점 제공기관’을 지정해 출 장비· 운 영비 및 인센 티브 를지원한다. 질 높 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 해 돌봄 서비스 분야부 터 품 질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 가 우수기관에인센 티브 를 강 화 하는한 편 , 평 가결과를공개해국 민선 택 권을보장할 계획 이다. 함 께 의결된사회보장기본 계획 은아 동부터 노 년 까 지전생애 맞춤 형사회 서비스를실 현 할 수있도 록 총 9 개과 제를 설 정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 자보 호 , 새 로 운취약계층 의 복 지수요 발굴및 지원,사회적 위험 대 응 강 화 등 을중점적으로 추 진할예정이다. 사회적 약 자가 더 욱 두터 운 보 호 를 받을수있도 록 생 계 ·의 료급 여등공공 부조의보장성을강 화 한다. 노 인·장애 인에대해서는 기초연금 단 계 적확대, 노 인일자리확 충 , 최중증 발 달장애인 맞춤 형 돌봄 지원등을 추 진한다.자립 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가 족돌봄 청 년자기 돌봄 비200만 원지원, 공공후 견 제도 활 성 화 도 계획 에포함됐다. 전 생애에 걸 쳐 사회서비스가 실 현 될 수있도 록돌봄 , 건강·의 료 보장, 안 전한일상, 교육 , 교 통·문 화 등 분야 별 로수요 맞춤 형서비스를제공한다. 특 히아동과 노 년에한정된 돌봄 서비스 를아동, 청장년, 노 인, 간 병 으로 확장 해 모든 연령에서필요한 돌봄 서비스 를받을수있도 록 지원할 계획 이다. 윤한슬기자 사회보장기본계획안등심의의결 인구^가족구조변화따른수요대응 질높은서비스제공등과제제시 생계급여등사회약자보장성강화 노인^장애인기초연금단계적확대 정형식헌법재판관후보자가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에집행유예줬던정형식 “여전히국정농단피해자라생각” 헌법재판관후보자인사청문회 ‘차남대출세테크’의혹지적엔 “도의적책임, 법적문제는없어” 단체협 약 을통해근로자의사망 퇴 직 금을 유 족 에게주기로정했다면,이는 상속재 산 이아 닌 고유재 산 ( 원래부터 가진재 산 으로상속·증여로 취득 한재 산 과 구 분 됨 ) 으로 봐 야한다는대법원 의 첫 판단이나 왔 다. 12일 법조 계 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 천 대 엽 대법관 ) 는농협은행직원 이었던 A 씨유 족 이농협은행과 A 씨의 채 권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 득 금 반 환청 구 소송에서,유 족 일부승소판결 한원심을지난달16일확정했다. 농협은 단체협 약 을 통해 ‘사망으로 인한 퇴 직자의 퇴 직금은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 에따라 유 족 에게지 급 한다’ 고 정해 뒀 다. 이조항에따라 농협은 2012년 4월 숨 진 A 씨에게 1억여원의 사망 퇴 직금을지 급 해야했다. 여기서문제는이사망 퇴 직금이상속 인 ( 유 족 ) 의‘상속재 산 ’이냐‘고유재 산 ’이 냐 하는것이었다. A 씨유 족 은 A 씨가 남긴‘상속재 산 ’내에서 채 무를 갚 는조 건으로상속한정승인 ( 한정상속 ) 절 차 를 밟 았기 때 문이다.그 런데 당시 A 씨의 사망 퇴 직금 중 절반 은 압류 돼 2013년 12월 채 권자들에게 순위 대로 배 분됐고, 나 머 지 퇴 직금은농협이보관했다. 이에유 족 은 “사망 퇴 직금은 상속재 산 이아 닌 고유재 산 이 므 로 전액을 달 라”며 2017년 1월 농협과 채 권자들을 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사망 퇴 직금이 고유재 산 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상속 재 산 과다르게 채 무변제대상에서제외 되기 때 문에고인의 빚 을 갚 는 데쓰 지 않아도된다.1·2심은 모 두이를고유재 산 으로보고유 족 들 손 을들어 줬 다. 대법원판단도 다르지않았다. 대법 원은 “단체협 약 에서사망 퇴 직금을 근 로기준법에따라유 족 에게지 급 하기로 정했다면,개 별 근로자가 별 도의사를 표 시하지않은 한 수령권자인유 족 은 상속인으로서가아니라직 접 사망 퇴 직 금을 취득 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또 사망 퇴 직금도일 종 의 퇴 직금이 므 로근 로기준법상미지 급퇴 직금의지연이율 20 ％ 에따 른 지연 손 해금 까 지 줘 야 한 다고판단했다. 대법원관 계 자는 “사망 퇴 직금은 원 칙 적으로해당유 족 의고유재 산 이라는 법리를최초로 명 시한 판결”이라고 설 명 했다. 다만 “단체협 약 에수령권자가 명 시돼있지않 거 나,수령권자의 범위 가 유 족 의생 활 보장과 복 리향상을 위 한 것이라고 보기어려 운 사 안 등에는이 법리를적용하기어 렵 다”고 조건을 달 았다. 이정원기자 부당이득금반환유족승소확정 상속재산아닌고유재산첫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