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D5 사회 2023년12월13일수요일 내년에소득 하위 30%계층의의료 비본인부담 상한액이올해수준으로 동결된다. 신규 지정된희귀질환 의료 비부담은줄어들고시범사업이시작되 는치매주치의의치료·관리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저소득층의 료비본인부담 완화△산정특례대상 질환 확대△치매관리주치의 ( 가칭 ) 시 범사업안등을확정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 급여를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 료비총액이개인별상한액 ( 올해 87만 ~1,014만원 ) 초과시국민건강보험공 단이이듬해그만큼을 돌려주는 제도 다. 2015년부터매년상한액에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했지만, 지난해물가가 5.1%뛰면서올해저소 득층까지상한액이큰폭으로오른점 을 감안해내년에는일부계층 상한액 을동결하기로결정했다. 상한액 동결 대상은 소득 1~3분위 다.올해소비자물가변동률약 3.7%를 반영하지않아 1분위 ( 87만원 ) 와 2·3분 위 ( 108만원 ) 의상한액은올해와똑같 이유지된다. 희귀질환자의의료비를낮추는건강 보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에 는 최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형성 이상 ( 눈,귀, 손발가락형성·발달이상 ) ’ 등 83개질환이포함됐다.산정특례적 용 시입원 20%·외래 30∼60%인희귀 질환자의부담률이입원과외래모두 0 ∼10%로낮아진다. 치매에전문성있는의사를선택해체 계적으로 치료·관리를 받는 치매관리 주치의시범사업도시행일정등이정해 졌다.치매환자별맞춤형계획수립,심 층교육및상담등은각각건강보험수 가 행위로인정된다. 본인부담률은기 본 20%이고, 중증 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돼10%로떨어진다.현재65세이상 노인중10.3%는치매를앓고있다. 복지부는연내세부계획을마련하고 참여공모를거쳐내년7월부터시범사 업을진행한다. 김창훈기자 KT그룹이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 지분을 ‘보은’ 성격으로고가매입했다 는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KT 본사 상무급임원세명을최근연이어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KT 그룹 투자 의사결정선상에있던부서 장들인데, 구현모전대표나윤경림전 사장 ( KT 대표로 내정됐다가 사퇴 ) 의 최측근으로통한다.검찰수사가의혹 의최정점인구전대표와윤전사장의 턱밑까지진행된모양새다. 12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용 성진 ) 는 최근KT 백모전전략투자실 장, 권모 전그룹제휴실장, 김모 전전 략기획실장을불러조사했다.셋다상 무급임원이다. 검찰은 세상무가 KT 그룹계열사인KT클라우드의스 파크 앤 어소시에이 츠 ( 스 파크 ·현 오 픈 클라 우드 랩 ) 지분인수에관여한것으로의 심한다. 지난해 9 월KT 품 에안 긴 스 파크 는 현대차그룹 정의선회장의동서 박 모 씨 소유의차 량 용 소 프트웨 어업체 였 다. KT본사의통상적의사결정구조 상, 전략투자실·그룹제휴실이그룹사 투자밑그림을그리면전략기획실이검 수후계획을확정해구전대표에 게 최 종보고한다고 알 려 져 있다.세상무가 차례로소환된이유다. 수사 팀 은본사지시를받은KT클라 우드의 남 모 본부장 ( 부사장 ) 도 불러 사실관계를다졌다.다만 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스 파크 가 현재실적 호 조를보이고있는점등을소상 히설 명, ‘고가 매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 해졌다. 이 번 의혹은KT와 현대차의 얽히 고 설킨 인적 네트워크 에서 출 발한다. 중 심 엔 윤 전 사장이있다. 2006년 KT 에입사한그는부사장으로 승 진한 뒤 201 9 년현대차로적을 옮겼 다. 현대차 는 201 9 년 2021년 두 차례에 걸 쳐구 전대표의 쌍둥 이형이경영하던차 량 용 소 프트웨 어업체에어 플 러그 지분 99 %를 281 억 원에인수했는데, 당 시 현대차임원이던윤전사장이큰 역할 을 한 것으로 알 려졌다.에어 플 러그가 경영난을 겪었 다는 사실이 알 려지 며 , 구전대표와의 친 분관계 때 문에회사 를사 줬 다는 얘 기가나오기도했다. 이후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 월정 회장 동서회사 ( 스 파크 ) 의지분 100% 를 실제 가치보다 높 은 가격 ( 206 억 8,000만원 ) 에매입해자회사로 편 입했 다.여기에도윤전사장과 친 분이 깊 던 KT임원들의도 움 이있 었 다는 게 검찰 의시각이다.이지분매입 직 후윤전사 장은 사장으로 승 진해KT 본사에돌 아 왔 다. 검찰은올해8월KT와KT클라우드 사무실, 윤 전 사장 주거지등을 압 수 수 색 하면서 “ 윤전사장이백전전략투 자실장, 윤모 KT클라우드 대표 등에 게 ‘스 파크 를 사라’고 지시했다 ” 고영 장에적시한것으로 파악 됐다. 현재윤 전사장은 물 론 이고최종결정자인구 전대표,KT및KT클라우드임원다수 가 피 의자로입건된상 태 다. 수사 팀 은최근 엔 KT 출 신서정 식 전 현대오 토 에 버 대표까지 압 수수 색 했다. 서전대표는KT 출 신으로, 박씨 와윤 전사장의가교 역할 을한것으로 알 려 졌다. 그는 2010년무 렵 KT의클라우 드업무를총 괄 했다가 2018년현대차 로이 직 했다. KT 측이인수한 스 파크 는 거래물 량 전부를 현대오 토 에 버 에 의 존 해 왔 다.검찰은서전대표가물 량 공급을 유지해인수를 앞둔 기업가치 가고 평 가되도 록돕 고,그대가로 박씨 에 게 서 뒷돈 을 받은정 황 도최근 포 착 했다. 수사 팀 은 돈 의성격과용 처 등을 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한 편 KT는이달 1일자정기인사에 서본사의백전실장과 권전실장을 해임했다.김전실장은교육 파견 중이 다. KT는이 번 의혹에대한입장을 묻 는 한국일보 질의에 “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내용이 없 다 ” 고 답 했다. 강지수기자 마약 류 상 습 투약 혐 의로기소된 배 우유아인 ( 본명 엄홍식 ) 이 첫 재 판 에서 대마 흡 연등일부 혐 의를인정했다.다 만 프 로포 폴 투약이나 증거인 멸 교사 등다른 혐 의에대해서는 “ 사실과다른 부분이있다 ”며 법적다 툼 을 예 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5 - 1부 ( 부장 박 정 길박 정제지귀연 ) 는 12일마약 류 관 리법위반 ( 향 정 ) 과 대마 흡 연및교사, 증거인 멸 교사,의료법위반등 8개 혐 의 로기소된유 씨 의 첫 공 판 을진행했다. 유 씨 의변 호 인은 “ 원 론 적으로대마 흡 연 혐 의는인정한다 ” 면서도 “흡 연교사 및 증거인 멸 교사 등 혐 의는 정 식 으로 다투는입장 ” 이라고 밝혔 다. 특 히“프 로포 폴 관련공소사실은일부사실과 다 르 거나과장된부분이있는것같다 ” 며“ 증거기 록 을 충 분 히 검 토 한후의 견 을 밝히겠 다 ” 고 말 했다. 유 씨 는 2020년 9 월부터지난해 3월 까지서울일대 병 원에서 미 용 시 술 을 위한수면마취명 목 으로 프 로포 폴 , 미 다 졸람 , 케타 민, 레미 마 졸람 등의의료 용 마약 류 를 181차례투약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졌다. 2021년5월부터지난 해8월까지 타 인명의로44회에 걸 쳐수 면제1,100여정을불법으로 처방 받아 사들인 혐 의도받는다.1월에는공범으 로기소된지인최모 ( 32 ) 씨 등 4명과함 께미 국에서대마를 흡 연하고, 지인에 게 증거인 멸 을 시 키 거나 흡 연을 교사 한것으로도조사됐다. 검은 색 정장과 셔츠 , 넥타 이차림으 로 공 판 에 출석 한 유 씨 는이 날직 업을 묻 는 재 판 부질문에 “배 우다 ” 라고 답 했다. 국민참여재 판 을 희 망 하 느냐 는 질문에 “ 희 망 하지않는다 ” 고 말 한 것 을 끝 으로 법정에서는입을열지않 았 다. 그는이 날 오전 9 시58분 쯤 어두 운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 하면서 “ 저로인 해 크게 실 망 하고 많 은 피 해를본분들 께죄송 하다 ” 고고개를 숙였 다. 유 씨 의 첫 재 판 은지난달 14일열 릴 예 정이 었 으나, 유 씨 측 요청 에따라한 차례연기됐다.이 날 재 판 이 끝 난 뒤 기 일변경이유를 묻 는취재진질문에유 씨 는 “ 열 람 등사과정에시 간 이 많 이소 요 됐고아 직 까지도자료를다받지 못 한 걸 로 들 었 다 ” 고전했다. 또 변 호 인 과마 찬 가지로 “ 공소사실에사실과다 른 부분들이다수 존 재한다 ”며“앞 으 로있을재 판 에서성실 히 소명하 겠 다 ” 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상습 마약’유아인첫재판$“대마인정하지만, 프로포폴등사실과 달라” 마약류관리법위반등 8개혐의 “공소사실과장된부분있는듯” 증거인멸교사등법정다툼예고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기소 된배우유아인(본명엄홍식)이12일오전서울 중앙지법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시스 12일경기시흥시함현고등학교학생들이졸업식을마치고교실에서기념촬영을하며마지막추억을남기고있다. 봄방학이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 제기되면서최근몇년간경기권학교에서는졸업식을12월이나1월로앞당기는추세다. 시흥=뉴시스 검찰 ‘보은 투자 의혹’ KT 임원들 줄소환 현대차정의선동서회사매입관련 그룹사투자의사결정부서장 3명 “실적호조”$고가매입의혹부정 검찰, 현대오토에버가교역할의심 기업가치고평가돕고뒷돈정황도 ‘의혹정점’구현모^윤경림턱밑수사 내년저소득층의료비부담 완화$‘치매주치의’도입 복지부, 건보정책심의위열어 산정특례83개희귀질환추가 졸업시즌시작…추억의한장 ‘찰칵’ 조달 청 나라장터에 또 오 류 가 생겨 1 시 간 가 량접속 이지연됐다가정상화됐 다. 지난달 23일에이어한 달도안 돼 재차 사이 트 가일시 먹 통이된것이다. 나라장터는정부의각종 조달업무를 처 리하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으 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 리원 ( 국자원 ) 을통해 운 영된다. 12일 조달 청 등에 따 르 면 이 날 오 전 9 시 27분부터오전 10시 30분까지 나라장터 전산 망 불통 현상이 발 생 했다. 조달 청 관계자는 “ 연 말 이라 평 상시보다 입찰 참여가 5 배 정도 몰 리 면서 생긴 일시적 과부하로 보인다 ” 며 “먹 통까지는 아 니 고 접속 지연, 속 도저하 ” 라고해명했다. 앞 서지난달 23일에도 나라장터사 이 트 가마비돼이용 객 들이불 편 을 겪었 다. 당 시조달 청 은 “ 나라장터입찰 관 련 시스 템 에 접속 한 해외특정인터 넷 주소 ( IP ) 에서부하를 걸었 다 ” 고했다. 김표향기자 한달도안 돼또$조달청나라장터, 1시간‘먹통’ “입찰자몰리며일시과부하”해명 음 대입시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12일서울대입 학 본부를 압 수수 색 했다. 올해10월 숙 명여대에 이어서울대까지강제수사 대상에 오 르 면서현 직 교수들의 ‘불법과 외’수사가확대 될 지주 목 된다. 서울경찰 청 반부 패 ·공공범 죄 수 사대는이 날 서울대입 학 본부와 음 대사무실 등에수사관을 보내 압 수수 색 을진행했다.경찰은업무 방 해 혐 의를받는교수들의자택도 압 수수 색 해휴대 폰 등 수사 관련 자 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찰은서울대 음 대입시과정에서외 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본인이과외한 수험 생 들에 게높 은 점수를주는등부정입 학 에관여한 것으로보고있다. 경찰이 음 대입시비리와 관련, 압 수수 색 을한건10월30일 숙 명여대 에이어두 번째 다.경기도소재대 학 의교수로일하던성 악 가 A씨 는 음 대지 망생 들을상대로과외를하면 서, 숙 명여대실기시험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혐 의를받 았 다. 학 원 설 립· 운 영및과외교 습 에관한법률 ( 학 원법 ) 은현 직 대 학 교수의과외교 습 을불 법으로규정하고있다.경찰은 당 시 압 수수 색 을통해지원자수험표등 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 서울대 압 수수 색 은 숙 명여대입시비리수사와별건 ” 이라면서도 “ 연 루 된 교수나 브 로 커 등연관성여부는 앞 으로수사해 봐야알 수있다 ” 고 말 했다. 서울대 음 대는1 99 1년에도입시비 리 때 문에 홍역 을치른적이있다. 당 시서울지검특수1부는1 99 1 학 년도 서울대 음 대입시실기시험과정에서 각각수 천 만원의 돈 을받고자신이 과외한 학생 에 게높 은점수를 줘 수 험 생 4명을부정하 게 합격시 킨혐 의 로, 외부 대 학 교수·강사와 학 부모 등을구 속 했다. 이승엽^서현정기자 서울대음대로번진‘입시비리’의혹 경찰, 입학본부^교수자택압수수색 Ԃ 1 졂 ‘ 칺 12 뼒잚픦픟팮 ’ 펞컪몒콛 ( ) ( ) 수험생대상현직교수불법과외 입시과정혜택,부정입학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