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D10 사회 송영길, 돈봉투^불법정치자금^뇌물 ‘3각 파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 봉투 살포 의혹의정점에있는 송영길 ( 사진 )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 몰렸다.이달 8일피의자로검찰에출석 해조사를받은지닷새만에구속영장 이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 부장 최재훈 ) 는 13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정당법위반혐 의로송전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 구했다. 영장청구서에서검찰은돈봉투사건 을두고‘선거의공정성과투명성이라는 사회적신뢰를저해하고,민주주의근간 을훼손한중대범죄’라며의미를부여한 것으로전해졌다.검찰관계자는“송전 대표는자신의정치적지위를이용해거 액의불법정치자금을수수하고,선거인 들을 매수하기위해이를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근간을훼손하는범행이 집권여당인공당의대표를선출하는과 정에서발생해엄중하고단호하게평가 해야한다”고설명했다. 송전대표는전당대회를앞둔 2021 년3,4월총 6,650만원이든돈봉투가 민주당국회의원,지역본부장등에게살 포되는 과정에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강래구전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 사위원, 이정근 전 민 주당 사무부총장, 전 직 보좌관 박용수씨 와공모해2021년4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윤관석의원에게 국회의원교부용돈봉투20개 ( 총6,000 만원 ) 를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이를 위해송전대표등은 2021년 4월19일 사업가출신김모씨로부터‘부외선거자 금’명목으로5,000만원을수수한것으 로파악됐다. 또한송전대표등은 2021년 3월 30 일경선캠프에서이성만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지역본부장들 에게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두 차례에걸쳐활동비명목으로 총 650 만 원이든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조 사됐다. 해당 금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 서검찰은송전대표가자신의외곽후 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 소’ ( 먹사연 ) 에서 2020년 1월∼2021년 12월총 7억6,300만 원의불법정치자 금을받은정황을포착,정치자금법위 반혐의를적용했다.이가운데송전대 표가 2021년 7, 8월박용하전여수상 공회의소회장에게받은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내소각처리시설신· 증설추진에대한부정청탁과함께건 네진뇌물이라고검찰은판단했다. 송 전대표는 검찰이적용한 피의사 실을모두부인하는입장이다.송전대 표는 14일오후 4시자신의유튜브방 송을 통해구체적인입장을 발표할예 정이다. 최동순기자 검찰, 구속영장청구 민주당전당대회앞돈봉투살포 외곽조직통해7억대자금수수 여수산단소각시설청탁등혐의 송, 오늘유튜브서입장발표예정 가습기살균제탓‘천식발병’ 법원, 손해배상 책임첫인정 크리스마스를2주가량앞둔13일경기수원시수원역에서수원구세군금관악단원들이모금활동을하고있다.올해자선냄비모금목표액을25억원으로설정한구세 군은현금없는행인역시기부할수있도록현장에서QR코드와ARS전화후원도안내하고있다. 수원=뉴시스 “현금없어도기부돼요” 옥시레킷벤키저 ( 옥시 ) 의가습기살균 제를사용한뒤천식진단을받은피해 자에게옥시와 가습기살균제원료 제 조사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 원 판결이나왔다. 폐섬유화 ( 폐가 딱 딱하게 굳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 는 것 ) 증상 등이아 닌 천식발 병 에대 한 가습기살균제판매·제조사의 배 상 책 임이법적으로 인정 된 건이 번 이처 음 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합 의14부 ( 부장 서보민 ) 는 신모씨가 천식 질환 자 딸 A ( 17 ) 양 을대신해옥시 ( 제조·판매사 ) , 한 빛 화 학 ( 원료 제조사 ) , 정부 ( 관리 책 임자 ) 를상대로 낸 손해 배 상청구소송 1 심 에서 “옥시와 한 빛 화 학 이 공동해 2,000만 원을 배 상하라”며13일원고 일부 승 소판결했다.정부를상대로한 청구는기각됐다. A양 은 2009년과 2010년 병 원에서 폐 렴 과천식진단을받 았 다.이후 몸 상 태 가 급격히 나 빠 져 2014년에는 오 른 쪽 폐일부를 잘 라내기 까 지했으나, 뚜 렷 한원인은 찾 지못한 채 로 병 원치료 만지속했다.이후비 슷 한피해가전국 에서이어지고나서야신씨는 딸 이오 랜 기간사용해 온 옥시의가습기살균제가 문제 였음 을 알 게됐다. 2017년 1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를위한특 별 법이제정되 면 서 환 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를설치·운영했다. A양 은당 초 폐 질환 에대해서는구제인정 을받지못했지만,이후 질환 을천식으 로 변 경신청해위원회로부터인정통 보를받 았 다. 그 러 나신씨는위원회차 원의구제 급 여를 제외하고는 옥시로 부터아무 런 정신적피해 배 상을 받을 수 없었 다. 결국신씨는 2019년옥시와 한 빛 화 학 을상대로손해 배 상소송을 냈 다.관 리 책 임을 물어정부를 상대로 도 위자 료를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옥시는 가습기살균제와천식발 병 의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다가, 정부 연구기관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 문을 내 놓 자 ‘ A양 천식은기 왕 증 ( 원래가지고있 던 병 ) ’이라는 논 리로 맞섰 다.그 러 나대한 의사 협 회감정평가원이‘신 규 천식’이라 는감정결과를 내 놓 으 면 서이 러 한 주 장 도힘 을 잃었 다. 신씨를 대리한 김성주 변 호사는 “법 원이기관지 질환 인천식에대해서 도배 상 책 임을처 음 인정했다는점에서의미 가 크 다”며“ 현 재진행중인다 른 천식 피해자들 소송에서선례가 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A양 의아 버 지신씨 는“천식피해를법적으로인정받아다 행”이라 면 서 도 ,“적게 책 정 된 위자료액 수가 오 히려 다 른 피해자들의 배 상 상 한선이 될 수있다는생각에 걱 정”이라 는소감을전했다. 이정원기자 “옥시등2000만원위자료배상을” 폐질환아닌천식피해론첫사례 피해자부모“법적인정다행이나 적은위자료가상한선될까걱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관 계자들이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대법원의가습기살균제제조사손해배 상책임판결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5공화국시 절 국가 안 전기 획 부 ( 국가 정보원의전신 ) 수사관이무고한 시민 을고문해사건을조 작 한것 도 모자라, 나중에민주화이후이시민의무고를 밝히 는 재 심 에증인으로 출석해위증 까 지했 던 일이있 었 다. 피해자 유 족 이아직살아있는이전 직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 지만 1 심 에서패소했다. 법원은 수사관이손 해를입 혔 다는 사실을인정하 면 서 도 , 유 족 이정해진기한 ( 소 멸 시 효 ) 안 에소 송을제기하지 않 은게문제라고 봤 다. 13일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 독 박재성판사는고 심 진구씨 유 족 들이전직 안 기부수사관구모 ( 80 ) 씨를상대로 낸 손해 배 상청구소송에서 지 난 달28일원고패소판결했다. 심 씨는1986년 북 한을 찬양 하는이적 단체인‘민 족 해방 노 동자당’을결성하 려 했다는혐의로 안 기부에영장 없 이연행 됐다. 심 씨는구씨등에게성기를 몽둥 이 로 맞 는등37일동 안 고문을당했고,결 국혐의를인정한 끝 에1987년 징 역 형 의 집행유예를 확 정받 았 다. 심 씨는 2011년 구씨등의가혹행위 탓 에 허 위로 자 백 했다고 주장하며재 심 을청구했다. 그 러 나 재판에증인으 로 나선구씨는 “나와 다 른 수사관이 심 씨를 고문한 적이 없 고 심 씨가 자 백 한것”이라고 잡 아 뗐 다.그의위증에 도 불구하고 심 씨의무죄는 2013년대법 원에서 확 정됐다. 심 씨사 망 후유 족 은국가 배 상소송 을청구해2016년최 종승 소했고,재 심 에서의 허 위증 언 을문제 삼 아구씨를위 증혐의로고소했다.위증사건재판부 는 “공 안 사건과관 련 하여불법연행 된 뒤 안 기부에서가혹행위를받지 않았 다 는건이례적”이라며구씨에게 징 역1년 6개월을선고했고, 2020년대법원에서 확 정됐다.이어유 족 들은지 난 해구씨를 상대로 8,000만원상당의정신적손해 배 상금 ( 위자료 ) 을청구했다. 위자료소송을 담 당한이 번 재판부 도 손해 배 상의무는있다고판단했다. 다 만,재판부는유 족 들이 너 무 늦 게소송 을제기해구씨의 배 상 책 임이사라졌다 고 봤 다. 현 행민법상불법행위로인한 손해 배 상청구권은피해자등이손해를 안날 로부터3년간행사하지 않 으 면 시 효 가지나소 멸 한다. 박준규기자 ‘윤석열지지당원몰이’광주사건브로커, 선거도손댔나 광 주·전 남 지역‘ 형 사사건브로 커 ’성 모 ( 62 ) 씨가 2021년 11월 국민의 힘 대 선후보경선을앞두고당시윤석 열 후 보 선출을 돕 기위해선거인단에 참 여 할신 규 당원을모집했 던 것으로 드러 났 다. 성씨가검찰과경찰 뿐 만아 니 라 정치권인사들과 도 인 맥 을 형 성해왔 다는소문이사실로 확 인 된셈 이다.이 를두고지역정치권등에선“ 도 대체브 로 커 의손길이어 디까 지 뻗친 것이 냐 ” 는반 응 이나 온 다. 13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 면 , 성 씨는윤대통 령 이야권유 력 대권주자 시 절 인 2021년 7월 30일 국민의 힘 에 입당하자그를 돕 기위해신 규 당원을 모집했다. 당시성씨는지인등을대상 으로 당원 모집활동을 벌여 수 백 명 의입당원서를 확 보했다.성씨가모집 한 당원 중 엔 자신에게경찰 수사 무 마 청탁 명목으로 2020년 1월 ~ 2021 년 8월 18억5,450만원상당의금품을 건 넨 가상화폐투자 사기범탁모 ( 44· 구속기소 ) 씨와 그의동생 ( 41 ) 이포함 돼 있다. 성씨아들 ( 29 ) 도 입당 원서를 작 성해당에제출한것으로 확 인됐다. ‘성씨가 뭐 라고 하 면 서국민의 힘 입당 원서를 써 달라고했 냐 ’는 질 문에탁씨 동생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 현 재검찰 수사 단계여서이것저것 말 하 기그 렇 다 ( 어 렵 다 ) . 죄송하다”고 말 을 아 꼈 다. 성씨는국민의 힘 대선후보경선이치 러 지기한 달전 까 지신 규 당원을최대 한 끌 어모 았던 것으로보인다. 당시국 민의 힘 은 경선 흥 행을 위해신 규 당원 이당비1,000원만내 면 투표권을 갖도 록 선거인단 자 격 기 준 을대 폭 완 화하 면 서각후보들 마 다신 규 당원모집에 열 을 올 렸다. 국민의 힘 당비 납 부일이 매월 10일이고 대선후보경선이2021 년 11월 5일치 러 진점을 감 안 하 면 , 성 씨는 그해10월 5일 까 지 도 당 대선후 보 경선용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것으 로 추 측 할 수 있다. 성씨의한 지인은 “성씨가 윤석 열 후보가 대통 령 이 돼 야 한다고 떠 들고 다 녔 다”고 전했다. 다 만성씨가국민의 힘 당원인지는 확 인되 지 않았 다. 성씨가전국 단위로 모집한입당 원 서는 윤 대통 령 이 대선 후보 시 절 광 주지역에자생했 던 외곽지원조직 ( 지 지모임 ) 을통해국민의 힘측 에전달됐 다.이지지모임은 올 해6월보수성 향 의시민단체인 ‘공정과 상식 광 주·전 남 포 럼 ’으로 확 대·개 편 됐다. 국민의 힘 관 계자는이에대해“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성씨가 ( 윤 후보에게 ) 우 호 적으로당원을모집해 준 게있는건사 실”이라며“그 러 나이걸이유로성씨가 뭘 청탁을 하거나 ( 성씨와 무 엇 을 ) 논 의한일은 없 다”고 말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광주^전남검경에영향력행사성씨 21년대선후보경선때당원모집 수백명입당원서제출사실드러나 여당“도움사실이나청탁은없었다” 안기부수사관고문^위증인정됐지만, 위자료청구‘3년소멸시효’에막혀패소 연리1,500 % 에이 르 는 초 고리사 채 를 빌려 주며공 갈 과 협 박을일 삼 은 20대와 30대‘ MZ 조 폭 ’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 다.이들은 응급 실에 서 옷 을 벗 고 문신을 노 출하는 등 공포감을조성하며 난 동을부 린 것 으로 밝혀 졌다. 서울경찰청 강 력 범죄수사대는 코 로나 팬 데 믹탓 에경영 난 에시달 리 던홀덤펍 ( 술 을 마 시며 카드 게임 을 할 수있는 주점 ) 업자 A 씨에게 300만 ~ 500만원을 빌려준 뒤일주 일에30 % 이자를받은 20대와 30대 조직 폭력배 4명을 폭력 행위등 처 벌에관한 법 률 상 공동감금·공 갈 · 협 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 다. 이들은 A 씨가돈을제 때갚 지못 하 면 “여자 친 구를 찾 아가 섬에 팔 아 버 리 겠 다”거나 “ 빵 ( 감옥 ) 에가 봤 자 금방 나오고 아 님 후 배 시 켜 서반 드 시아 킬 레 스 건을 끊 어 버 리 겠 다”고 협 박한 것으로 드러났 다. 또 A 씨의부모 님 을수차례 찾 아가 “ ( A 씨가 ) 어 디 있 냐 ”고물으며위 협 하기 도 했다. A 씨는 극심 한공포를 느낀 나 머 지 올 해 4월한강 다리에 서자살 시 도 를 했고, 정신과 치료 를받 았 다. 이들은 올 해 3월 병 원에서 음 주 상 태 로 난 동을 피운 혐의 도 받는 다. 조 폭 B 씨와 C 씨는만 취 한상 태 로 술병 을자기 머 리에내 려 쳐 깨 고, 인근서울의한민간 병 원 응급 실에 서치료를 받 았 다. 이들은 “불 친절 하다,치료가제대로 안 됐다”며시 비를걸고 옷 을 찢 어문신을 드러낸 채병 원을 배 회했다.이어 응급 실자 동문을 밀 어부수기 도 했다. 경찰은 B 씨체포 과정에서구치 소에서수감 된 조직원으로부터받 은 편 지 도압 수했다.해당 편 지에는 이들이일본야 쿠 자를 숭배 하는것 으로 보이는 내용이발 견 됐다. 또 “진화 자체가 덜된 민간인들은 광 주화운동 ( 광 주 민주화운동 ) 전두 환때 처 럼 다 학 살해서 떼 로 죽 여 놔 야한다”며시민을 ‘하등생물’로 칭 하는내용 도 있 었 다. 경찰 관계자는 다 른 조직원이범 죄에연 루 됐는지등에대해서 도 수 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 남 부권에서 MZ 조 폭 들이 시민을 상대로불법대부업과 채 권추 심 을 일 삼 는다는 첩 보를받고수사에착 수했다”며“피해자 보호조치는 철 저하게시행하 니 적 극 적인 신고를 바란 다”고 말 했다. 서현정기자 MZ조폭일당이올 3월서울의한 병원응 급실에서옷을찢고문신을노출한채로난 동을부리고있다. 서울경찰청제공 “여친섬에판다”협박하고, 응급실서문신보이며난동 막나가는‘MZ 조폭’ 돈빌려주고 1500%고리뜯어 불법대부업20^30대4명구속 1986년고문피해심진구씨유족 재심서위증수사관유죄받자손배소 법원“2016년인지,청구기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