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D9 사회 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설치된눈사람조형물이14일눈대신비를맞고있다.기상청은이번주말부터전국대부분지역기온이영하권으로떨어지며비 가그치거나눈으로바뀌어내릴것으로예보했다. 최주연기자 이혼을 하며연락을 끊은아들이세 월호참사에서사망했다는사실을 7년 만에알게된친모 A씨가뒤늦게국가 배상을받게됐다. 대법원 3부 ( 주심안철상 대법관 ) 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상당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 승소판결한원심을 14일파기하고,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억 7,000만 원의배상책임은 그대로인정 됐고,나머지3,000만원 ( 위자료 ) 부분 만파기됐다. A씨는전남편과의혼인관계를 2000 년 8월끝내고,전남편및아들과교류 하지않고지냈다.그의아들은2014년4 월세월호참사에서사망했지만,A씨는 전남편으로부터그 사실을 듣지못해 아들의사망을알지못하고살았다.그 러다 2021년1월사회적참사특별조사 위원회 ( 사참위 ) 로부터세월호희생자인 아들의성금수령에관한연락을받고서 야,그사실을알게됐다. 두달후 A씨는△숨진아들의손해 배상금 중 자신의상속분인 3억7,000 여만 원△아들의사망으로인한 자신 의위자료 3,000만원을달라는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재판 부는“세월호참사당시정부의대처를 불법행위로볼수없다”며A씨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해양경 찰이제대로 구조활동을 하지않아인 명피해가 커진점등을미뤄국가의배 상책임이인정된다며국가가 4억원을 전액배상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다. 항소심재판부는A씨의위자료청구 에대해“A씨가아들의죽음을안날로 부터3년이내에소송을제기했으므로 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현행법상불 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은피해 자 등이손해를안 날로부터 3년간 행 사하지않으면시효가지나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무제 한 보장할 경우 법적안정성이훼손되 는것을방지하기위해마련된장치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사라졌 다”고항변했지만재판부는받아들이 지않았다. 현행법상 사망자의손해배 상청구권소멸시효는△법정대리인이 ‘가해자 등을알게된시점’으로부터 3 년이지난날△사망뒤‘상속인이확정 된때’로부터6개월이지난날중더늦 은 날짜에완성된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사망을 인지한 2021년 1월을 ‘상속인이확정된때’로봤다.그래서인 지시점으로부터2개월만에소송을낸 A씨에겐청구권이있다고판단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아들의 손해배상 상속분 3억7,000여만원을A씨에게지 급해야 한다는 부분에대해선법리오 해등문제가없다고판단했지만,정신 적손해배상인위자료에대한 배상 책 임은인정하지않았다. 대법원은 위자 료 소멸시효 ( 5년 ) 가 시작하는 시점을 해경에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된 2015 년11월로봤다.그래서그기한이지나 서소송을낸A씨가위자료를받을수 는없다고본것이다. 박준규기자 ‘대전국민은행강도살인사건’의범 인들이대법원에서나란히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01년발생한이사건은 21년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지난해유 전자 정보 ( DNA ) 가 발견되면서전모 가드러났다. 대법원 1부 ( 주심노태악 대법관 ) 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이승만 ( 53 ) 과이정학 ( 51 ) 두사람에게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14일확정했다.이들은 2001년12월21일대전서구둔산동국 민은행지하주차장에서현금 수송차 를승용차로가로막은뒤,현금 3억원 이든가방을빼앗아도망친혐의로재 판에넘겨졌다. 범행당시은행출납과 장을권총으로쏴살해한혐의도있다. 범행현장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발 견되지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범행차량에서발견된마스크 와 손수건에 묻 은 DNA가 지난해 충 북 의 불법게임장에서 나 온 이정학의 DNA와일치하는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사건발생 7,553일 만에두 사 람을 검 거할수있 었 다.원래이사건의 공 소시효는 2016년완성 될예 정이 었 으 나, 살인죄 공 소시효를 폐 지하는 형 사 소송법개정안 ( 일명태완이법 ) 이2015 년 통 과된 영향 으로 두 사람을법정에 세울 수 있 었 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내가 방아 쇠 를 당기지않았다’며서로 에게책임을전가했다. 상대를 향 한 폭 로가이 어 지면서이들이범행두 달전 순 찰 중이 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 받은후권총을빼앗은사실도 추 가로 드러났다.이들은은행에 타 고 갈 차량 을 훔 치고 복 면을 준비 하는등치 밀 하 게범행을계 획 한것으로조사됐다. 1심은권총을 쏜 주범이이승만이라 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정학 에게는범행에가 담 한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재판부는 당시 “ ( 이정학이 ) 이승만의지시에 따 라범행 의보조적역할을수행한점등을고려 했다”고양 형 이유를 밝혔 다. 2심역시이승만을주범으로,이정학 을 가 담 자로 본 판단은 유지했다. 다 만 “강도살인의법정 형 은 사 형 과 무기 징역 형 ”이라며이승만 뿐 만아 니 라이정 학에게도무기징역을선고해야한다고 결 론 내렸다. 2심재판부는 “이정학역 시범행성 공 에 반 드시 필요 하고 중 요 한 역할을 했으므로 죄책이이승만보 다가 볍 다고보기 어렵 다”고 설 명했다. 대법원도이판단이 옳 다고 보고 형 을 확정했다. 이정원기자 ‘세월호참사’아들사망 7년간몰랐던친모$대법“국가가 3.7억배상” ‘대전은행강도 살인’ 2인조, 무기징역확정 21년만에유전자정보로검거 법정서은행원살해책임공방도 “양형문제없어”대법, 원심유지 사회관계망서 비 스 ( S N S ) 를 기 반 으 로 마 약 류를 판 매· 유 통 한 마 약 사범 100명이경찰에 붙잡혔 다. 외 국인마 약 범죄가 늘 면서한국이마 약 류 공 급지 가되거나 필 로 폰 등 잘 알려진마 약뿐 아 니 라희 귀 마 약 류 까 지국내에유 통 되 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서울경찰청사이 버 수사과는 올 해 4 월부터 7개월간 사이 버 마 약 범죄전 담 태스크 포 스 ( TF ) 를 꾸 려 집 중단속 한 결과, 사이 버 마 약 사범100명을 입 건 ( 마 약 류관리법위 반 등 ) 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14일 밝혔 다. 외 국인범죄조 직 의활동이 늘어 난점 이두드러진다.이 번 단속에서도중 앙· 동 남아시아국적20, 30대 외 국인 31명이 검 거됐다. 싱 가 포르 국적의마 약 조 직 총 책A ( 37 ) 씨등4명은지난해 9 월부터 올 7월 까 지서울강남,이태원등에서 합숙 하며 젤 리, 캔디 등으로 눈 속임한마 약 류를 텔레 그 램 등을 통 해 싱 가 포르 등 지에 팔 아치 웠 다.국내에서 텔레 그 램 을 활용해해 외 로마 약 류를 공 급한 외 국인 조 직 이적발된건처음이다.일당은은 닉 이 쉽 고간편한 S N S 를활용한 덕 에범 행을 9 80차 례 나 반복 했고, 2억5,000만 원의수 익 을 올 렸다. 지난해8월 엔 한국에선다소생소한 메페 드 론 과 해시시, 해시시오일 등을 국내에유 통 한중 앙 아시아인등 4명도 경찰에 붙잡혔 다. 메페 드 론 은 환 각,발 작을일으 키 는신 종 마 약 류다. 중국과 태국을거점으로 필 로 폰 을건조오징 어 안에숨겨 택 배로 보낸중국 마 약 조 직 18명역시 덜 미가 잡혔 다. 경찰은 필 로 폰 , 해시시, 메페 드 론 등 7 종 의마 약 류 4.5 ㎏ ( 시가 46억원 ) 과 범죄수 익 금 4,000만원도 압 수했다.16 만명이동시 투약 할수있는분량이다. 경찰은 최근 마 약 범죄가 국내조 직 들이 외 국에서 밀반입 해유 통 하는 방 식 에서 벗어 나 S N S 를 기 반 으로 국가 를가리지않고활동하는 형 태로진 화 했다고분 석 했다.경찰관계자는“ S N S 상 마 약 류유 통 모 니 터 링 을더 욱 강 화 하고국가정보원, 세관등유관기관과 협 조해범죄에 엄 정대 응 하 겠 다”고 말 했다. 서현정기자 한국이마약판매거점? 경찰‘외국인마약사범’무더기검거 강남지역등합숙하며SNS 활용 싱가포르등지에마약류팔아치워 젤리^캔디눈속임$신종마약까지 “국가가리지않는범행형태로진화” 경찰이압수한마약과범죄수익금. 서울경찰청제공 “몰래먹은것들킬까봐”$ 고층서던진치킨에전치2주 아파 트창 문 밖 으로치 킨 을 던져 행인 을다치게한 초 등학생이경찰에 붙잡혔 다.14일경찰에 따르 면,서울양 천 경찰 서는10일오후 목 동의한고 층 아파 트 에서치 킨 을 던져길 을지나 던 행인을다 치게한 초 등학생A 군 을 검 거했다.치 킨 뼛 조각에 맞 은 30대남성은 얼굴 과 코 주변에전치2주의상처를 입 은것으로 전해졌다. A 군 은“친구와부모 님몰 래 치 킨 을시 켜먹 다가들 킬까 두려 워밖 으 로 던 졌다”고경찰에진 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이 촉 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미만이라 형 사 입 건 은 불가 능 하다”며“부모 입 회하에조 사할 예 정”이라고 말 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노원구의한 고 층 아파 트 단지에서 어린 이가 던 진 돌에 맞 아 70대남성이숨지는사고가 있 었 다. 당시아파 트복 도방 화 문이 열 리지않도 록 받 쳐놓 은 돌 덩 이를 던 진 두 초 등학생은만 10세미만으로아무 런 처 벌 도받지않았다. 정다빈기자 경찰, 초등생검거$처벌은어려워 이혼후절연$전남편이안알려 손해배상청구권유효판단불구 위자료는기한상실로인정안해 ‘라임자산 운 용 펀 드 로 비 ’ 의 혹 으로 수사를 받았 던윤갑근 ( 5 9^ 사진 ) 전대 구고 검 장의무죄가대법원에서 최종 확 정됐다. 대법원 3부 ( 주심이 흥 구 대법관 )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 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고 검 장에게무죄 를선고한원심을14일확정했다. 윤 전 고 검 장은 201 9 년 7월이 종필 전 라임 부사장등으로부터‘라임 펀 드가재판 매 되도 록 손태승당시우리은행장에게 요 청해달라’는취지의청 탁 을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 원의금 품 을 수수 한혐의로2020년12월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고 검 장은 펀 드 재판 매 로 비요 청을받은사실이없고2 억2,000만원은법 률 자문대가일 뿐 이 라고주장했다. 1심은그가손전행장 을실제로만난점등에 비춰 이를정상 적인법 률 자문으로볼수없다고판단 하고징역3년과 추 징금 2억2,000만원 을선고했다.당시1심재판부는“ 윤 전 고 검 장은우리은행의 사결정과정을과 감 히 건 너뛰 고정점에있는 우리은행장에게 직접 재판 매 를 요 청한 뒤 그 대가로 상당한 금 액의 돈 을수수했다”고 밝혔 다. 하지만2심은 윤 전고 검 장이변호사로 서의일을했을 뿐 부당한방 식 으로청 탁 한적이없다고판단,무죄를선고했다.2 심재판부는“피고인이변호사로서분 쟁 상대방인은행장을만나상 황 을 설 명하 고‘ 약 속대로 펀 드를재판 매 해달라’는라 임 입 장을전달해 설득 하는것은,분 쟁 해 결을위한 약 속이행을 촉 구하거나 협 상 하는것에해당한다”고 말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 다고 보고 이날무죄판결을확정했다. 윤 전고 검 장은판결 직 후기자회견을 열어 “ 윤석 열 당시 검 찰총장과 추 미 애 법무부장 관의 갈 등을 해결하는 희생양으로서, 당시 충북 도당 위원장을 맡 고있 었던 저 를 타깃 으로 삼 기에가장 적 절 했을 것”이라며“권 력 을이용한피해와 탄압 에서 밝힐 것은 밝 히고 책임을 물어 야 한다”고 말 했다. 이정원기자 ‘라임재판매’로비의혹윤갑근, 무죄확정 대법‘법률자문범위’최종판단 윤“정치적희생양$책임물어야” ‘12월의봄’ 끝나고추위시작 2021년 더불 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 포 의 혹 으로구속위기에 몰린 송 영길 ( 사진 ) 전민주당대 표 가 유 튜브 를 통 해 검 찰수사를강도 높 게 비 판했다. 검 찰역시송대 표 의 핵 심혐의인 돈봉투 살 포 의 혹 을‘민주 주의를 침 해한 매표 행위’로 규 정하 며구속수사의 필요 성을역 설 했다. 송전대 표 를수사중인서울중 앙 지 검 관계자는 14일기자들을만나 “ ( 송전대 표 가 ) 당대 표 당선등자신 의정치활동을위해 공익 법인후원금 방 식 으로유 력 기 업 인들로부터거액 의정치자금을수수했다”며“당대 표 선거에서 돈 을 살 포 해 매표 행위를 한중대범죄도 저질렀 다”고 말 했다. 이 어 “법정에서사실이드러나고있 음에도, 최종 수 혜 자이자 최 고책임 자인송전대 표 는수사과정에서증 거를은 닉 하고관계자회유를시도 했다”며“증거인멸우려가현 저 한점 등을고려할때구속수사가 반 드시 필요 하다”고강조했다. ‘당내 잔 치인당대 표 경선을특수 부가 수사하는 것은 헌 정사상 처 음’이라는송전대 표 의지적에도 검 찰은 날을 세 웠 다. 수사 팀 관계자 는 “ 헌 법은 정당 민주주의활동에 대해명시적으로 규 정하고있고,당 내경선에서금권선거를 배제하기 위한 처 벌규 정도있다”며“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 ( 송 전 대 표 ) 이범 행을 축 소 · 은 폐 하 기위해 왜곡 된발 언 을하는것”이라 고 반박 했다. 송 전 대 표 는 이날 유 튜브 방송 을 통 해총 6,650만 원 돈 봉투 살 포 에개 입 한혐의4,000만원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대해선“ 몰랐 다” 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 그는 “ 돈 봉투 ( 살 포 ) 는 알지못했다”며“정 치적으로 책임 질 일이지, 법적문제 는아 니 다”라고선을 그 었 다. 뇌물 혐의에대해서도 “2,000만 원 씩 두 번 먹 사연 ( 외곽 후원조 직 ) 에후원 금을 넣 은 게 뇌물 이라는 데 , ( 소각 장인 허 가문제등은 ) 제가알지못 했고, 이 번 에야 알았다”고 강조했 다.이 어 “보 좌 관은민원을들을수 있고 무 슨 일인지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며“ ( 보 좌 관이 ) 민원을듣고 알아본게무 슨 죄라고 저 를 옭 아 매 는지알수없다”고 설 명했다. 먹 사연을 통 한불법정치자금수 수에대해선 “ 검 찰의 비약 ”이라고 비 판했다. 그는 “ 먹 사연이라는 독 립 법인이받은후원금을,제지지자 들이참여했다는이유로제가받은 것이라고보는것은용납하기 어렵 다”고일 축 했다. 송전대 표 의구속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은18일오전10시서 울중 앙 지법에서유 창훈영 장전 담 부 장판사심리로 열린 다. 최동순기자 “송영길, 매표행위”“검찰비약$몰랐다” 영장심사앞두고치열해진장외신경전 檢“증거은닉에관계자회유” 宋“법아닌정치적책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