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D2 종합 내년총선의초반향배를가를수있 는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여사의사 법리스크가 점화된다. 윤 대통령의검 찰총장 시절징계처분취소소송항소 심이20일예정돼있고, 22일부터국회 본회의에자동 상정될수있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도 28일 본회의처리 가 유력하다.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이 급선무인국민의힘과용산발사법리스 크에대대적공세를예고한더불어민주 당간치열한기싸움이예상된다. 여권의최대난제는‘김건희특검법’이 다. 민주당주도로특검법이연내국회 를통과할경우‘대통령거부권’카드로 맞설수있다. 특검법을야당의총선용 공세로 일축하는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부인하진않고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법적으로아무문제없 는사건을민주당이총선을노리고마 녀사냥식으로김여사를끌어들여이용 하려는정치적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윤대통령거부권행사가불가피할 수 있다는사실을내비쳤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향배 에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점이변 수다.총선을 4개월도남겨두지않았지 만, 30%박스권에갇혀있는윤대통령 의지지율과수직적‘당 - 대통령실’ 관계 등으로선거승리를위해서는 윤 대통 령의쇄신과 반성이절실하다는 목소 리가여권내에서도확산되고있다. 자 칫거부권행사로 민심이악화되면김 기현전대표와장제원의원용퇴로깃 발을올린쇄신도물거품될수있다는 우려가적지않다.실제국민일보가한 국갤럽에의뢰해실시한여론조사 ( 7~8 일 ) 에따르면‘김건희특검법’에대해대 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지말아야 한 다’는의견이70%,‘거부권을행사해야 한다’는응답이20%였다. 한여권관계자는 “1년새여론이바 뀐이유는대통령실에있다”며“명품백 논란등김여사와관련한이슈가생길 때마다그저입을닫았고,국민들은무 시당했다고느낄것”이라고말했다. 위증교사혐의재판등총선전예상 되는 ‘이재명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해 야 하는 민주당도 특검법처리에물러 설기미가없다. 실제민주당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의유죄판 결이이어지고 있고, 재판 도중 ‘김여 사의계좌가 주가조작 범죄에활용되 었다는 판단이나왔다’며특검법처리 를위한대국민여론전을강화하고있 다.여기에민주당은최근불거진김여 사명품백수수의혹까지물고들어갈 태세다. 윤 대통령이검찰총장 재임당시법 무부를상대로낸징계처분취소소송 도악재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2020 년 12월 주 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 포 와 채널A 사건 감 찰 방 해 등으로법무부로부터정직2개월의징 계를 받 은윤대통령은소송을제기했 지만 1심에서 패 했다.대법원판단이남 았지만,이 번 항소심에서1심결과가그 대로 유지될경우 수세에 몰릴 수 밖 에 없다. 항소심에서윤 대통령이승소한 다면 명예회 복 의길이열리 겠 지만, 불 똥 이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유 력하 게 거론되는 한동 훈 법무부 장관 에 게튈 수있다. 민주당은 1심에서승소한법무부 측 대리인변 호 사들을정권이바뀐 뒤 한 동 훈 체 제법무부가 교 체 한 사실들을 두고 “일부러 질 결심을 했다”는 공세 를이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재판에 넘 겨진 손준 성검사장의‘고발 사주’ 사건의선고도 내년 1월 12일로 잡 혀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당 시윤석열검찰총장에대한 비난여론 을 무마하기위해당시국회의원 후 보 였 던 김 웅 국민의힘의원에 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재판에 넘 겨 졌 다.이사건 역 시윤대통령이 얽 혀 있다는점에서 암 초가될수있다. 한여권관계자는 “여당에서쇄신의 신 호탄 은이미 쏘 아 올 렸 다”면서“야 당의공세가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변수를어 떻게 관리하느 냐 가 향 후 총선정국까지 영 향을미 칠 수 밖 에 없을것”이라고말했다. 김현빈기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윤재옥(왼쪽) 국민의힘대표권한대행과홍익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참석하고있다.이날윤권한대행과홍원내대표는축사 에서약사현안관련정책해결을위해지원할것을약속했다. 뉴스1 총선앞 ‘대통령부부 사법리스크’$ 혁신깃발 與 곤혹 ‘김건희특검법’ 28일통과유력 尹거부권행사땐‘민심역풍’우려 검찰총장당시징계취소항소심에 고발사주사건선고결과도앞둬 여야, 총선앞내홍 ‘동병상련’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여사가 15일 성남 서 울공항으로귀국하고있다. 성남=서재훈기자 ( ) ( ) ( ) ( ) ( ) ( ) 30 종합 6 2023년12월18일월요일 ( ) ( ) ( ) ( ) ( ) ( )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가능성이커지고있는가운데미국해군버지니아급핵잠수함미주리함(SSN-780)이17일부산남구해군작전 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입항했다. 부산=뉴스1 올 해 들 어중소형 건설 사 들 의 폐 업 이 잇따르 는 가운데중 견건설 사인태 영건설 이기업구 조조 정에 돌입 할 거란 소문까지나 돌 자 건설 업계에위기감이 커지고있다. 앞 서 3 , 4 년동안 부동산 호 황에기대어아파 트 수주를 늘 리면 서발 행 한프로 젝트 파이 낸 싱 ( PF ) 보 증 서가 시장 침체기에부 메랑 으로 돌 아 오고있다. 17일한국신용 평 가 ( K I S ) 에 따르 면, 올 해 9 월말기 준K I S 투 자등 급 을 보 유한 국내 건설 사 16 곳 의 PF 보 증 규 모는 2 8조3 , 000 억원으로 2 0 2 0 년 ( 16 조 1, 000 억원 ) 보다 75 %급증 했다. 건 설 사의 PF 보 증 규 모는 글 로 벌 금 융 위기시기였 던 2 009 년 25 조 원으로정 점 을 찍 고 줄곧 하 락 하다 2 0 2 0 년이 후 주택시장 호 황기와 함께 다시 급 증 했다. PF 는아파 트· 주상 복 합등을 짓 고미 래 에 들 어 올 분양수 익 을 담보로 금 융 기관에서사업비를 빌 리는 금 융 기 법 이 다.다만대 출 을받는주체는전문시 행 사 ( 사업 추 진 ) 지만, 건설 사 ( 공사 수주 ) 도리스 크 를어 느 정도떠안는다. 금 융 사가 건설 사에일종의연대보 증 을 요 구하기때문이다. 이를 건설 사 신용보강이라고 하는 데,연대보 증 , 채무인수, 책임분양 처럼 형태는 다양하다. 분양에실 패 해시 행 사가대 출 금을 갚 지 못 할경우 건설 사 가대신 빚 을떠안 거 나, 설 령공사비를 못 받아도 건물 을 1 00% 완공하 겠 다 는약속이다.이 처럼PF 보 증 서는어 느 순간 빚 으로 바뀔 수도있는만큼 건설 사 입 장에선 우발채무인 셈 이다. 실제 2 008 년 글 로 벌 금 융 위기당시 PF 보 증 여파로 40 여 곳 의 건설 사가 줄 도산하 기도했다. 부동산 PF 보 증 은 주택경기가 호 황일 땐 문제될게없지만,지금 처럼 원 자 잿값급 등,분양경기부진등 건설 산 업환경이나 빠 지면 얘 기가 달라진다. 최 근 추 경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관도 부동산 PF 를 우리경제의 취 약 요인으로 꼽 고선제대응을 예 고한배 경이다. 9 월말기 준 전금 융 권의부동산 PF 대 출잔액 ( 금 융 감 독 원 집 계 ) 은 1 34조 3 , 000 억원으로 2 0 2 0 년말 ( 9 2 조 5, 000 억원 ) 보다 44%급증 했다. 같 은 기간 연체 율 은 0 .55 % 에서 2. 4 2 % 로 4 배 넘 게치 솟았 다. 돈 을 빌 린시 행 사 들 이금 융 권에제대로 대 출 금을 갚 지 못 하고 있다는 얘 기다.시 행 사가 돈 을 못갚 으 면이부담은보 증 서를 끊 어 준건설 사 로고스 란히 이전된다. 최 근 태 영건설 이 ‘ 워 크 아 웃 ( 기업개선 작업 ) ’설 에 휩싸 인배경도이와 무관치 않다. K I S 12월보고서에 따르 면태 영 건설 의 PF 우발채무 규 모 ( 별 도기 준 ) 는 3조 5, 000 억원수 준 으로 자기자 본 의 3 .7배에이 른 다. 워 크 아 웃 은채권 단 동의를 얻 어 법 에 따 라인력감축 · 자산 매 각등과 같 은구 조조 정절차에 착 수 하는절차다. 대신채권 단 으로부 터 만 기연장이나 추 가 대 출 등의금 융 지원 을받아경 영 정상화를도모할수있다. 태 영건설 은워 크 아 웃 가 능 성을일축 하고있지만현재지주사도 움 을받아 유동성확보에총력을 기울이고있는 건 사실이다. 롯 데 건설 , 코 오 롱글 로 벌 , 신 세 계 건설 등도 PF 우발채무로인한 위기가 능 성이제기되는 곳들 이다. 자금력을 갖춘 대형 건설 사와 달리 시 행 사와 중 견 건설 사 들 의위기감은 더크 다. 최 근건설 경기 악 화로대형사 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사의경우 회 사채발 행 을통한자금 조 달에상당 히 애 를 먹 고있다는 후문이다. 신용등 급 하향 등 악 재가 잇따르 면서이 들건설 사 회사채를 사 겠 다는 투 자자가 거 의 없다는 얘 기다. 내년상반기 건설 사의만기도 래 회사 채 규 모는 2 조 5, 000 억원수 준 으로 추 산된다.최 근 시장상황을고려하면내 년부 터‘ 차환 ( 기 존 채무상환 ) 리스 크’ 가 본 격화하고이여파는대형 건설 사로까 지 번질 수있다는게 K I S 의분 석 이다. 다만현재의 PF 리스 크 를 너 무과장 할필요가없다는지적도있다.한화 투 자 증 권은 최 근 보고서에서“ PF 관련 리스 크 는 상 존 하나 대형 건설 사 재무 현황감안시2 008 년금 융 위기수 준 의 리스 크 로보기에는과하다”고밝혔다. 김동욱기자 중견건설사도 워크아웃설$ 부동산 PF發 위기퍼진다 최근 3년 PF보증규모 75%급증 건설경기꺾이며연체율 4배넘어 내년상반기만기회사채2.5조원 신용등급하향등자금확보비상 태영건설, 워크아웃소문일축속 롯데^신세계건설등도위기가능성 ؽ ᫭᩵Ö`ᚽ⍦ ޥ ᑱ❝ℽ ㏖ಱ⃍㎓∹ₙ㍘㋉㋇㋉㋊଍℉㋐₝᎙㏗ ߑ ⃾ ݕ ᝉජ᩹Ö`೉❥⅝Ἢ ㏖ಱ⃍㎓∹ₙ㍘ 、ۍ ἑ℉Ᾱ♽⃱㏗ 2019년 2020 2021 2022 2023 15.6 16.1 21.9 26.1 28.3 자료:한국신용평가 자료:금융감독원 2020년말 92.5 (0.55%) 2023년9월말 134.3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