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D3 기획 www.HiGoodDay.com 학원에서문제풀이를많이해야성적을 잘받을수있다’는시그널이강화된셈” 이라고진단했다.“자극적이고전형적인 포퓰리즘” ( 반상진교수 ) ,“교육의정치 적중립훼손” ( 성기선교수 ) 등강한비 판도있었다. 손현성·홍인택기자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원년’으로 선언하고연초부터관련 3대국정과제 인△국가책임돌봄·교육△디지털기반 교육혁신△대학개혁관련추진방안 을쏟아냈다.대부분윤석열대통령임기 내인2025년본격시행을예고했다. 본보는국내대표적교육전문가 5명 ( 명단은표참조 ) 에게교육개혁정책중 간평가를요청했다.평가부문에기존 3 대국정과제외에올해중반부터교육개 혁의새로운과제로부상한 ‘사교육카 르텔혁파’를포함하고부문별개혁취 지,세부정책성과및미비점,전망을종 합한평가였다. 전문가들은국가책임돌봄·교육부문 ( 평균 3.8점, 5점만점 ) 을상대적으로후 하게평가했다.반면사교육카르텔혁파 부문 ( 1.8점 ) 은가장박한평가를내렸다. 퓮쫂  , 핞멷 · 퍟컿 몒빪헪펂퍊 유보통합,늘봄학교전면확대등돌 봄·교육에국가책임성을강화하려는개 혁정책은방향성과성공가능성에서긍 정적평가를받았다.오세희교수는“중 앙부처간이해관계를정리하고정부가 ( ) AI 짪쿦펓킮 “ 묞칺펻얗슅짩 쇊퍊 ” ( ) ( ) 할수있을지에는의견이엇갈렸다. 2월 교육부는2025년까지초중고일부학년 과목에AI 교과서를도입하고, 디지털 교육에전문성을갖추고동료를지원할 선도교사를지금의5배인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발표했다. 박남기교수는“AI활용이시대적흐 름이고우리나라는세계적선도분야없 이는살아남기힘든게 현 실인만 큼 교 육분야에서선제적으로해나갔으면하 는정책”이라 며 A등 급 을 줬 다. 배상훈 교수는“디지털혁신에관 심 없는교사 들의디지털리터 러 시 ( 활용능력 ) 강화 가과제”라 며 “교육의질은 결 국사 람 에 따 라 달라진다”고했다. 학 습 보조도 구 로교육을대전 환 한다는건‘본말전 도’에가 깝 다는지적도나왔다. 성기선 샎먾읾샎뮪헪 ,  픎펂싢옪 ( ) ( ) - “사학에유리한방향으로교수의질은 떨 어질것” ( 반상진교수 ) 이라는비판이 나왔다. ( ) ( ) ‘ 칺묞퓯 읂  ’ 쁢 헞 - ( ) ( ) ( ) ( ) ( ) ( ) ( ) ‘28년난제’ 유보통합 진전최고점$ 사교육 카르텔혁파엔 최하점 국가책임돌봄·교육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규제개혁 사교육카르텔혁파 박남기 광주교대교육학과교수 동일한출발선위해필요. 상이한 '교사문제'잘풀어야. 우리나라가선도적으로 나가야할교육분야. 규제완화,지자체이관속에서도 국가관리는필요. 그림자를지우기위해세제를뿌리는격. 사교육은사회양극화문제. 반상진 전북대교육학과교수 필요하지만장기과제를 너무조급히추진. 가야할방향이지만정보보안, 고비용문제해결해야. 학생과교수가아닌 사학에유리한규제혁신. 대선공약도국정과제도아닌데, 준비없는의제설정이자포퓰리즘. 배상훈 성균관대교육학과교수 국가차원에서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점이긍정적. 과거엔말뿐인분야였지만, 확실히추진중.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중요. 규제완화와지자체의 참여를유도한점이긍정적. 킬러문항배제로부를 되물림하려는인간의욕구까지 해소하긴어렵다. 성기선 가톨릭대교직과교수 방향은맞지만, 교사양성과정손보면서단계적 접근해야. 디지털기술로교육혁신을 이룬다는건본말전도. 정작권한넘겨받는지자체는 재정여력없어. 입시정원은여전히정부가통제. 킬러문항은정의하기나름. '킬러없는불수능'은 말이안되는얘기. 오세희 인제대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실이부처간이해관계 정리하고강한주도권으로추진. 역량갖춘교사를길러내야하는데, 쉽지않다. 규제완화는필요하지만, 수도권-지방대 격차에미칠영향도고민해야. 카르텔이있었는지모르겠다. 이렇게한다고사교육이사라질지의문. 평점 (5점만점) 3.8 3.6 3.2 1.8 A E E B B B B B B B C C C C C C C D D D ⇍ᔁ׉㋌⅁℡ ܙ ⃪ ץ ⿊ⶒ׉ ● 평가자가나다순.등급A~E로부여.평점은등급을1~5점으로환산한평균치. 유보통합‘교육부일원화’첫발호평 교사양성체계·유치원측설득난제 ‘AI 교과서’디지털교육혁신3.6점 교사디지털활용능력강화가관건 규제완화등대학개혁부분3.2점 “사학에유리”“지방대고사”비판도 사교육카르텔혁파엔박한평가 “킬러문항배제등자극적포퓰리즘” <1>교육개혁 <3.8점> <1.8점> 30 ( ) ( ) ( ) ( ) 쫂  , 핞멷 · 퍟컿 몒빪헪펂퍊 앙부처간이해관계를정리하고정부가 강력한주도권을쥐고나갔다는점에서 성공가능성이높은것은분명하다”고 말했다. 국가의돌봄·교육책임을국정 과제로처음선언한점도“점수를줄요 인” ( 배상훈교수 ) 이란평을받았다. 개혁진전을 위해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유보통합의경우교사자격및양 성과정설계,유치원교사설득이관건 이다.반상진교수는“교사자질을높일 양성과정재설계와적용은 5년이상긴 호흡이필요한데목표시행시기가너무 이르다”고말했다.연간수조원으로추 산되는유보통합예산확보방안이명 확하지않은점도우려사항으로꼽혔 다.이주호부총리가전면시행을내년 으로 1년앞당긴늘봄학교에대해서는 돌봄전담사질관리, 프로그램내실화 등이뒷받침돼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 AI 짪쿦펓킮 “ 묞칺펻얗슅짩 쇊퍊 ” 인공지능 ( AI ) 교과서도입이골자인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은 무난한 평가 ( 3.6점 ) 를받았다.다만 ‘맞춤형교육으 로교실을깨운다’는개혁목표를달성 도’에가 깝 다는지적도나왔다. 성기선 교수는“오지선다수능이 더 강화되는 과 거 지향적입시제도아 래 도 구 만미 래 형으로가는게맞 느냐 ”고반문했다. 샎먾읾샎뮪헪 ,  픎펂싢옪 대학개혁부문은 3.2점이었다. 대학· 학과간 벽허물 기와 첨 단분야지원 측 면에서대학운신의 폭 을 넓히 려는정책 적 노 력에대해“정부가 규 제 완 화를가 장많이한시기가아 닌 가 싶 다” ( 배상훈 교수 ) 는긍정평가가 따랐 다.오세희교 수는대학설립·운 영규 정상 4 대요건 ( 교 원· 땅 ·건 물 ·수 익 용기본재산 ) 을 완 화한 점을들어“교육부가대학을 틀 어쥐 던 핵심규 제수단을 내려 놓 은점을 높게 평가한다”고말했다. 다만 규 제 완 화 효 과를잘관리해야 한다는지적이나왔다. 오교수는 첨 단 분야에서 4 대요건중교원확보 율 만 충 족 하면대학원정원을늘 릴 수있게하 자 수도권대학원이대 거 수 혜 를 봤 다 며 “수도권 - 지방에미 칠영 향분석이 규 제 완 화와 병 행돼야한다”고했다. 겸 임· 초 빙 교원비 율 을 확대한 것을 두 고는 ( ) 나왔다. 광역 시도주도로지자 체 와대학의동 반성장을추진하는지 역 혁신중 심 대학 지원 체 계 ( R I SE ) 를 두 고는전문가전원 이중앙부처로부터대학지원에필요한 행정·재정권한을 넘겨 받는지자 체 의 역 할을강조했다.참신한혁신계 획 을 밝힌 30개안 팎 대학에5년간총1,000 억 원 씩 을지원하는‘ 글 로 컬 대학30프로 젝트 ’를 두 고는“말 잔 치로 끝 나지않으려면사 후평가만할게아 니 라정부가지 속 적으 로추진상 황 을 체크 하고이 끌 어 줘 야한 다” ( 박남기교수 ) 는제언이나왔다. ‘ 칺묞퓯 읂  ’ 쁢 헞 6월윤대통령의‘수능 킬러 문항’배제 지시이후입시학원 - 교사 유 착 을 겨냥 한 범 정부 차 원의사정 ( 司正 ) 으로이어 진사교육카르텔혁파는 1.8점에그 쳤 다.전문가5인 모두 가 즉흥 적이고 효 과 도의문 스럽 다 며 교육개혁부문중가 장박한평가를내렸다. 박남기교수는 “ 킬러 문항이 빠졌 다 는데도올해수능이‘ 불 수능’평가를받 으면서, 학 생 과 학부 모 입장에선 ‘ 역 시 ( ) ( ) ( ) ( ) ( ) ( ) 국가책임돌봄·교육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규제개혁 사교육카르텔혁파 박남기 광주교대교육학과교수 동일한출발선위해필요. 상이한 '교사문제'잘풀어야. 우리나라가선도적으로 나가야할교육분야. 규제완화,지자체이관속에서도 국가관리는필요. 그림자를지우기위해세제를뿌리는격. 사교육은사회양극화문제. 반상진 전북대교육학과교수 필요하지만장기과제를 너무조급히추진. 가야할방향이지만정보보안, 고비용문제해결해야. 학생과교수가아닌 사 에유리한규제혁신. 대선공약도국정과제도아닌데, 준비없는의제설정이자포퓰리즘. 배상훈 성균관대교육학과교수 국가차원에서돌봄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점이긍정적. 과거엔말뿐인분야였지만, 확실히추진중.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중요. 규제완화와지자체의 참여를유도한점이긍정적. 킬러문항배제로부를 되물림하려는인간의욕구까지 해소하긴어렵다. 성기선 가톨릭대교직과교수 방향은맞지만, 교사양성과정손보면서단계적 접근해야. 디지털기술로교육혁신을 이룬다는건본말전도. 정작권한넘겨받는지자체는 재정여력없어. 입시정원은여전히정부가통제. 킬러문항은정의하기나름. '킬러없는불수능'은 말이안되는얘기. 오세희 인제대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실이부처간이해관계 정리하고강한주도권으로추진. 역량갖춘교사를길러내야하는데, 쉽지않다. 규제완화는필요하지만, 수도권-지방대 격차에미칠영향도고민해야. 카르텔이있었는지모르겠다. 이렇게한다고사교육이사라질지의문. 평점 (5점만점) ⇍ᔁ׉㋌⅁℡ ܙ ⃪ ץ ⿊ⶒ׉ ● 평가자가나다순.등급A~E로부여.평점은등급을1~5점으로환산한평균치. <3.8점> <1.8점> 30 ( ) ( ) 퓮쫂  , 핞멷 · 퍟컿 몒빪헪펂퍊 ( ) AI 짪쿦펓킮 “ 묞칺펻얗슅짩 쇊퍊 ” ( ) ( ) ( ) 샎먾읾샎뮪헪 ,  픎펂싢옪 ( ) ( ) - ( ) ( ) ( ) ‘ 칺묞퓯 읂  ’ 쁢 헞 - ( )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한 전문가들은교육이 왜 ‘ 백 년대계’로 불 리는지돌아 볼 것을정부에당부했다. 현 안 대 응 에 골 몰 하기보다 미 래 사 회 의 변 화를 내다보고정책적대비를 하 라는 주문이다. 이 번 정부에서 출범 했 지만아 직 존재 감 은 약 한 국가교육위 원 회 ( 국교위 ) 를통해이 념 과정파를초 월한 교육의 밑 그 림 을 짜 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정부 임기 전반부의정책동력을 살리고자 올해 학교 폭 력, 킬러 문항배제, 교권보호등 주요 사안에적극대 응 한점을평가했 다. 다만 현 안해 결 에인력과자원이 집 중되다보면정 작 미 래 세대를위한교 육정책설계가 뒷전으로 밀 려 날 수있 다고 우려했다. 배상훈 교수는 “다가 올 변 화에맞 춰 교육을다 뜯 어고 쳐 야 하는만 큼 미 래 어 젠 다 ( 의제 ) 를 던 지고 국 민 의공 감 을 끌 어내야한다”고강조 했다.배교수는정 규 교육과정 뿐 아 니 라사 회곳곳 의학 습 자원을활용할수 있는 ‘학교 밖 교육’을 촉 진시 켜누구 든언제어디서나배 울 수있는 환 경을 갖추어야한다고주문했다. 핵심 교육정책인대입제도에도 ‘미 래 지향적개 편 ’을주문했다. 박남기교수 는“ 현 수능 체 제를과 감 하게 논술 형 태 로전 환 해 ( 사고력,문제해 결 력등 ) 고 급 역량 에대한 변 별력을확보할필요가있 다” 며 “ ( 논술 위주대입으로 ) 가정형 편 이어려운학 생 들이 소 외된다면사 회 적 배려대상자전형을 늘려별도로선발 하면된다”고제안했다. 현 재국교위 심 의단계인2028 대입제도개 편 안을지목, 교육과정과대입제도의정합성을중시 해야한다는당부도있었다.성기선교 수는“ ( 2025학년도에전면시행되는 ) 고 교학점제 때 문에대입제도개 편 을하는 건데, ( 정부시안대로 ) 내신상대평가로 간다면고교학점제는파행이 불 가 피 하 다”고지적했다. 국교위설립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는제언도나왔다. 정치적부침에서한 발 떨 어 져 장기적안목에서 충 분 히숙 의된교육정책을제시하는것이국교위 의제 역 할이라는것이다. 반상진교수 는 “대입제도의경우국교위가 숙 의기 능을 살려서 결 정하도 록 해야 하는데, 이 번엔 국교위가 의견을 수 렴 하고 교 육부가 결 정하는 식 으로 주 객 이전도 됐 다”고지적했다. 배교수는 “교육부 가힘이세 니 까 국교위가제 역 할을 못 하고있는것 같 다”고했다. 교사 역량 을강화하고공교육프로 그램을 내실화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박교수는교육부가연초추진의사를 밝 혔다가 교육계반대로 좌 초된 ‘5 ~ 6 년제교육전문대학원’과 같 은교사양 성 체 계개 편 이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세희교수는“사교육수요를흡수하 려면방과후수 업 등 학교가 운 영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품 질을 끌 어올리는 게 핵심 ”이라고했다. 홍인택·손현성기자 “현안만좇지말고미래사회내다봐야 대입제도, 논술중심개편등고려를” 전문가들의‘백년대계’ 제안 “국교위의정책숙의기능살리고 이념과정파초월하는밑그림짜길” 성기선 가톨릭대교직과교수 방향은맞지 교사양성과정손보 접근해야 오세희 인제대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실이부처간 정리하고강한주도 평점 (5점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