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ODA 예산 깎아 R&D 증액‘ 가닥$ 여야, 감액규모 놓고 이견 지난해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 부 내경찰국 신설에 앞장서 반대했던 류 삼영 ( 사진 ) 전총경이 내년 총선 투입을 위 한더불어민주당 ‘제3호영입인재’로입 당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 서열린인재영입식에서“이번정부 들 어경찰을 국민으로부터권력의편으 로떼놓으려는경찰장악시도가있었 다”며“경찰장악시도에저항한그중 심적인인물이류전총경”이라고소개 했다. 이대표는 “용기라는 단어가 떠 오른다”고류전총경을치켜세웠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경찰국 신 설에반대하며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정직3개월징계를받았다. 올해7월경찰인사에서경정급보직인 경남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좌천되자 사직서를 내 고경찰을떠났다. 이날영입식에서류전총경은 “윤석 열정부가경찰을 장악하려는일에단 호하게맞서야한다고생각한것은경 찰은 권력의편이아니라 국민의편에 서있어야한다는믿음에서시작된용기 였다”며“경찰역사발전의시계추를 30 년전으로되돌려경찰의정치적중립성 을훼손하고 수사권을남용해민주주 의를후퇴시키는정권에대한견제가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경찰이국민의경찰로 거듭나게하고, 우리나라의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해 싸우고자한다”고포부를밝혔다. 부산중구출신인류전총경은경찰 대 ( 4기 ) 졸업후 주로 부산지방경찰청 관할 관서에서35년간 근무했다. 총경 때는 부산연제·영도경찰서장과 울산 중부경찰서장을지냈다.‘칠성파’ 부산 지역의조직폭력배를소탕하고부산신 창동실탄사격장화재사건,일명김길 태사건 ( 부산사상구여중생강간살인 사건 ) 등의수사지휘를맡기도했다. 내년총선부산 출마 가능성에대해 류전총경은“구체적인것은결정된바 없다. 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말 을아꼈다. 다만그는“35년간경찰공 무원이었던만큼, 굳이상임위를 물으 신다면경찰 업무를 다루는 행정안전 위원회를담당하고싶다”고했다. 박세인기자 민주당 3호인재는‘경찰국반대’류삼영 “민주주의후퇴시키는尹정권견제필요” 이재명“정부의경찰장악에저항” 류, 부산출마질문에“당과협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와 관련, 여야 가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 ( ODA ) 예 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연구개발 ( R&D ) 과새만금예산을증액하는쪽 으로가 닥 을 잡 은것으로 알 려 졌 다.당 초 야당은정부 특 수 활 동비를 깎 아증 액예산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여 당이난 색 을표해 접점 을 찾 지 못 했다. 여야가 접점 을 조금 씩찾 아가면서 20 일 본 회의에서예산안의 극 적 처 리가능 성도제기된다. 윤재 옥 국민의 힘 · 홍익 표 더불어민 주당원내대표는 18일오 찬 회동을 갖 고 내년도예산안의 20일 본 회의 처 리 방 침 을 재 확 인했다. 하지만이견에대 한 최 종합의에이 르 지 못 했다.다만여 야는 6 조5,000 억 원 규모 의외교분야 ODA 예산과 5조원예비비를감액해, R&D와새만금예산을증액하는 데 의 견 접 근을이 룬 것으로 알 려 졌 다. 구체 적으로ODA예산은올해4조5,000 억 원에서내년 6 조5,000 억 원으로 44 %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또 한 올해 4조 6 ,000 억 원에서내년 5조원으로 8.7 % 늘렸 다. 재정지출 규모 긴축 을 내건정부입 장과 달 리 큰 폭으로인상된상황으로, 이대로 합의가이 뤄 지면전체예산 증 가 율 2.8 % 를 훌쩍 상회한다. ODA의 경우 2030 세계 박람 회 ( 엑스 포 ) 부산 유 치실 패 로 삭 감 필요성이제기 됐 고, 특 정사용 목 적이없는일반예비비는 큰 폭으로 늘 었다는비 판 이제기 됐 다. 다만 양측 은감액 규모 를 두 고선여전 히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4조원이상 을, 국민의 힘 은 그이하를 주장하면서 맞서고있다. 특히 민주당은 28일예정된 본 회의에 서김건 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과 대 장동 50 억클럽 의 혹특검법 , 해 병 대원 순 직사건국정조사등 처 리에주력하기 위해 20일 본 회의단 독처 리가능성을 압박 하고있다.정부동의없이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단 독 으로감액안을 처 리한 뒤 , 내년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논 의를다시하는방안이다.임오 경민주당원내대 변 인은이날 “20일 까 지합의가 이 뤄 지지 않 는다면 단 독 으 로 수정안을 처 리하 겠 다는 의지는 변 함 이없다”고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 은 민주당의단 독 처 리는이 론 적으로만가능하지전 례 가 없는일이라고비 판 하고있다. 윤석열 대통 령 도이날 내년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상황을 보고받은 뒤 “오 늘 로 헌 법 이정한기한이보 름넘 게지났다”며 “예산이조 속히확 정 돼 민생의어려 움 이조금이라도 덜 어 질 수있도 록 , 내년 도예산안과민생·개 혁법 안을 빠 른시 일내에 확 정하길당부한다”고김수경 대통 령 실대 변 인이전했다. 김도형^박세인^나광현기자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부겸(왼쪽) 전국무총리가 18일서울용산구용산 CGV에서열린 ‘길위에김대 중’ VIP시사회에참석하고있다. ‘길위에김대중’은김대중전대통령탄생100주년을기념해만들어진다큐멘터리영화 로당내갈등해소를위해이대표와이낙연전대표가이날열린시사회에서만날것으로기대됐지만불발됐다. 뉴시스 김부겸만난이재명 금태 섭 전 의원이주도하는 신당 에합류한류호정 ( 사진 ) 정의당의원 에대한 내부비 판 이거세지고있다. 지난 21대총선에서‘정의당 비 례 대 표 1번’으로 국회에입성한 류 의원 이, 당적을 유 지한 채 신당에합류하 는 자체가 최 소한의정치적도의를 저 버 린행위라는이 유 에서다. 정의당은 조만간 류 의원에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 침 이다. 김 희 서정의당 수석대 변 인은 18일“전날 비상대 책 위원회결정으로류의원을 중 앙 당기위원회에직 접 제소하기로 했고, 당직역시해제했다”며“조만 간징계수위가결정 될 것”이라고밝 혔다. 류의원이맡았던전국위원·대 의원등자격을 박탈 하는동시에당 기위징계 까 지요청한것이다. 류의원의직 접 적징계사 유 는 ‘이중 당적’ 문제다. 당 관계 자는 “정의당의이 름 으로 비 례 대표가된의원이다른 당의창당을 위한 발기인대 회 까 지 참 석했다”며 “ 탈 당을하면의원 직이 박탈 되니 제 명을 당하기위한 꼼 수이자, 세금도 둑 같 은행태”라고비난했다. 또 다 른당관계자역시“다른당에서비 례 국회의원한번더해보 겠 다는심보” 라며격 앙 된반 응 을보였다. 류 의원의행태는 최 연소로 주 목 을 받으며 21대국회에입성해보여 준 의정 활 동 모습 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나 온 다. 최 근신당합류과정 에서여성가 족 부 폐 지와 ‘이대남’ ( 20 대남성 유 권자 ) 문제등을 두 고 대 립한이 준 석전국민의 힘 대표와 연대가능성을열어 둔 게대표 적이다. 당안 팎 에서는 “당리 당 략 에 따 라 정체성이 흔 들 리는구태정치인들과다를게 없다”는 비 판까 지 나올 정도다. 류의원은정의당내 부 의견그 룹 ‘세번 째 권력’에서 함께 활 동하며당 노 선 투 쟁 에 뛰 어들고 도 잔 류를 선 언 한 장 혜 영의원과도 비교된다. 장 의원은지난 12일 SBS 라 디 오 인터 뷰 에서류 의원이 탈 당 하지 않 은 것을 두 고 “새로 운 세력 을만들 겠 다고한다면그세력에가 서하는 게 누 가 봐 도 상식적”이라 고 비 판 했다. 신 율 명지대교수는 “’ 새정치’를표방한다면 탈 당을하는 것이가장 깔끔 하다”며“그 렇 지 않 으면기 존 의것을 버 리지 못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 있다”고 평 가했다. 당 내부의 따 가 운 시선에도 류 의 원은 탈 당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 다. 류 의원은이날 통화에서“ 탈 당 하지 않겠 다는생각은 변함 이없다” 며“다음 달 열 릴 당원총투표가 남 아 있기때문에그때 까 지당원들을 설 득 할것”이라고말했다. 당기위제 소에대해서는 “대중적 진 보정당을 만들 겠 다고 해놓고 운 동권연합정 당은 만 드 는 길이야말로 시민들과 했던 약속 을저 버 리는길”이라고당 지도부를비 판 했다. 김정현기자 류호정의‘청년정치’구태로 마침표찍나 野, 내일예산안단독처리압박 엑스포불발로ODA삭감필요성 野“4조이상삭감”주장에與난색 與“단독처리전례없는일”비판 尹,법정기한넘긴예산안처리당부 정의당소속으로신당창당합류 당내선“제명되기위한꼼수”비판 당직직위해제하고징계위회부 류“탈당불가$당원설득할것” <공적개발원조>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