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D6 사회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진 18 일오전 10시 30분. 쪽문양옆으로약 38.1m 길이로 가림막과 펜스가 둘러 져있어사람들의접근을막았다. 작은 틈새로 새어나오는 “뚝딱뚝딱” 하는 마찰음만이이곳이‘낙서테러’를당한 경복궁 담장 복원작업현장임을일러 주었다. 가림막 뒤에선 국립고궁박물관, 국 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보존과학센터,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 경복궁 관리 소 보수정비단의직원 10명이담장에 스프레이로 휘갈겨쓴 낙서를 지우기 위해고군분투 중이었다. 16일새벽과 17일밤에발생한 ‘낙서테러’로국립중 앙박물관직원들을 포함해전국의문 화유산 보존처리전문가들이경복궁 으로집결한 터였다. 문화재청관계자 는 “40명정도가 교대로 근무할예정” 이라며 “ ( 모방범죄에 따른 ) 17일 2차 낙서때문에 ( 지우는데 ) 일주일이상의 시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 “물불을 가리지않는다.” 17일시작 된복구 작업분위기는이같이요약된 다.이번작업은실제로전례가별로없 는방법으로진행되고있다. 문화재복원작업을할때는추가훼 손을 막기위해최적의방법을 결정하 는것이중요하다.이에오염물성분분 석결과와문화재의재질·종류등을고 려해샘플테스트를먼저하고복원작 업에적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예컨대 2007년서울송파구삼전동의‘삼전도 비’가 붉은 스프레이로 오염됐을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다양한 테스트 를 거친 끝에 3개월걸려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번경복궁 담장 복원팀은이같은 통상적방식을 쓰지못한 채현장에서 시험한 방식을 즉석에서적용하고 있 다. 맹추위때문이다. 복구전문가들은 “ ( 화학약품을 걷어내기위해 ) 아무리 스팀을쏴도바로얼어버린다”고성토 했다. 시간이지체될수록 스프레이잉 크가담장깊숙이스며드는만큼날이 풀리기를기다릴수도없다. 석조문화재의세척방법은크게다 섯 가지로나 뉜 다. 건 식세척, 습 식세척, 블 라스 팅 ( 연마제가 포함된 압축 공 기나 물을분사해세척 ) , 화학세척,레이저세 척등이다. 경복궁 현장에서는거의대 부분의방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쓰고 있었다. 숭 례문 부실복원의선례가있는 만 큼 너 무다 급 하게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있다. 문화재위원을 지 낸 이 강 근서울시립대 건축 학과교수는“복원 작업은보존과학자들에게 맡 기는것이 맞 지만, 오염성분분석이나테스트과 정없이모 든 세척방법을동원할만큼 ( 경복궁담장복원에 ) 본질적 인 시 급 성 이있는지는의문”이라며“연말 인 파가 집중되는도 심 지 역 에발생한일이라정 부는 서둘러지우고 싶겠 지만 안 전하 고정 확 한 프로세스를 밟 으려는 노력 도 필 요하다”고말했다. 문화재청은 18일 폐쇄회 로 ( CC ) TV 를추가 설치 하는등관리를 강 화할예 정이라고 밝혔 다. 현재경복궁에는 모 두 42 9 개의 CCTV 가 설치돼 있고담장 외 부에는 14대가 운 영되고있는데, 향 후외 부에 20 여 대의 CCTV 를 추가로 설치 한다. 문화재청관계자는“국가유 산 훼손에대해서는 ‘문화재보 호 법’에 따라 강력 하게대 응 할 것이며, 경찰과 공 조해 엄 중하게 책 임을 물을것”이라 밝혔 다. 한 편 , 경찰은 경복궁 담 벼락 에연 달 아 스프레이낙서를 한 용의자 3명의 신 원을 파 악 해추적중이다. 서울경찰 청관계자는 18일기자간담 회 에서“16 일에이어 17일저 녁 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 벼락 에낙서가 추가됐다는 신 고가접수됐다”며“아직까지 두 사 건 은별개로보 인 다”고 밝혔 다.16일에는 경복궁영추문 좌 ·우 측 을 합쳐 38.1 ｍ 에이 르 는 구간에서낙서가 발 견 됐고, 17일이근처에서4m길이의낙서가 또 발 견 됐다. 경찰은 2개사 건 의용의자를 3명으 로보고 신 원을 특 정해가고있다.16일 사 건 용의자는 남 성1명과 여 성1명,17 일 사 건 은 남 성1명이다. 17일저 녁 경 복궁담 벼락 에약 4m 길이의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이 남 성은 18일오전11시 4 5 분 쯤 종로경찰서에자진 출 석했다. 이혜미^이유진기자 인천 에서 태 어나는 아동은 앞 으 로 18세까지최대 1 억 원을 지원 받 는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등 0 ~ 7세 가 대상 인 현 금 성예산 7,200만 원 ( 중앙정부,지방정부 매칭 ) 에 인천 시 가 2,800만원을 더 해1 억 원을지원 하 겠 다는것이다. 올 해 3분기 합 계 출 산 율 0.7명으로, 경제 협력 개발기 구 ( OECD ) 34개국 중최하위를기 록할정도로 심각 한우리나라의저 출 산문제해결을위한 특 단의대 책 이요구되는상 황 에서과 감 한지원 책 을내 놓 은것이다. 유정복 인천 시장은 18일 인천 에 서 태 어나는아동에게18세까지 총 1 억 원을지원하는것을 골 자로한 ‘1 억+i 드림’ 출 생정 책 을 발 표 했다. 구체적으로부모 급여 ( 0 ~ 2세, 1,800 만 원 ) ,아동수당 ( 0 ~ 7세, 9 60만 원 ) 등으로구성된7세까지의정부지원 ( 7,200만원 ) 에 인천 시 ( 기 초 단체예 산 매칭 ) 가 ‘ 천 사지원 금 ’ ( 840만원 ) 과 ‘아이 ( i ) 꿈 수당’ ( 1, 9 80만 원 ) 등 2,800만원을추가한다. 천 사 지원 금 대상은 1 ~ 7세로, 정 부지원 금 이 외 에 인천 시가 별도로 월 10만 원 씩 지 급 한다.아이 꿈 수 당은 2024년생이8세가되는 2032 년부터18세까지 매 월1 5 만원 씩 지 급 한다.정부의아동수당이 끊 기는 8세부터양 육 비부담이가중되는 점 을 고려해사 각 지대를 보 완 하 겠 다는것이다. 김 수연서울대보 건환 경연구소 책 임연구원 ( 인 구정 책 학 박사 ) 은 “ 출 산지원 금 정 책 은 보통 셋째 부터지 급 하다보 니효 과가별 로 없었다” 면 서“ 인천 시는 첫째 부 터지원하고 18세까지지원하기때 문에사 회 적영 향력 이 클 것”이라고 내다 봤 다. 다만 아이 꿈 수당은 순 차적으로지 급 된다. 내년 8세가 되 는 2016년생부터201 9 년생까지는 월 5 만원 ( 660만원 ) , 2020 ~ 2023년 생은 월 10만 원 ( 1,320만 원 ) 을 지 급 한다. 인천 시는내년부터대상 인 원6만7,0 9 8명에404 억 원이투 입 될 것으로예상하고 올 해본예산에 편 성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5 년 간 4,81 5억 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했다. 임명수기자 2021년 더 불어 민 주당 전당대 회 ‘ 돈 봉 투 살 포’ 의 혹 의정 점인 송영길전 민 주당 대 표 의구 속 을 두 고, 검 찰과 송 전대 표측 이장시간 치열 한법정 공 방 을 벌 였다. 검 찰은 송 전 대 표 가 민 주 주의근간을해 치 는‘ 금권 선거’라는무 거 운 범죄를 저지 르 고 다수의 증 거 인 멸 을시도했다는 점 을들어구 속필 요 성을 강 조했다. 그 러나 검 찰 조사에서 침묵 을지 킨 송전대 표 는 법정에선적 극 적으로 혐 의를 조 목 조 목 반박하며 검 찰의‘기 획 수사’라고 반박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유 창훈 부 장 판 사는 18일 특 정범죄가중처 벌 법상 뇌 물, 정당법 및 정 치 자 금 법위반 혐 의 를 받 고있는 송전대 표 의구 속 전 피 의자 심 문 ( 영장실질 심 사 ) 을 열 었다.이 날 오전 10시 4분에시작된 심 사는 점 심 시간을제 외 하고약 6시간만 인 오 후 4시2 9 분끝 났 다. 송전대 표 는 민 주당전당대 회 를 앞 둔 2021년3, 4월 총 6,6 5 0만원이 든돈 봉 투가 민 주당 국 회 의원 및 지 역 본부 장 등에게 살 포되는 과정에관 여 한 혐 의를 받 고있다. 2020년 1월부터이 듬 해12월까지 그 의 외곽 후 원조직‘ 평 화 와 먹 고사는문제연구소’ ( 먹 사연 ) 에서 총 7 억 6,300만 원의불법정 치 자 금 을 받 은 혐 의도있다.이중 4,000만 원은 인 · 허 가관 련 청 탁 과함 께건네 진 뇌 물 ( 제3자 뇌 물 ) 이라는게 검 찰 판 단이다. 유부장 판 사는 ‘ 먹 사연정 치 자 금 - 뇌 물 - 돈 봉 투’ 의 혹 순 으로 심 리를 진행 했다. 주요 쟁점 은 먹 사연 후 원 금 일부 가불법정 치 자 금 으로쓰였는지, 송전 대 표 가 돈봉 투 살 포를지시했거나 알 았는지등이었다. 앞 서구 속 기소된 강 래 구 전 한국수자원 공 사 상임 감 사위 원, 박용수 전 보 좌 관, 윤 관석의원이 재 판 에서 돈 봉 투의존재를 시 인 했다. 다만송전대 표 관 여 가있었다는구체 적진 술 은아직드러나지않은만큼, 검 찰은송전대 표 가연 루 됐다는 점 을 입 증 하는데주 력 했다. 검 찰 측 에선 그 간 수사를진행한 서 울중앙지 검 반부 패 수사2부 ( 부장최재 훈 ) 소 속 서 민 석· 윤 석 환 부부장 검 사등 검 사 5 명이송 전대 표 의구 속 필 요성 을 피력 했다. 심 문에 앞 서 5 00쪽이상 분 량 의의 견 서를제 출 했고,이날 엔 2 5 0 여 쪽분 량 의파 워 포 인 트 ( PPT ) 와함 께 확 보한 주요 진 술 및 증 거들을 총 동 원했다. 검 찰은 뇌 물 의 혹 에대해선 “정 치 적 사 익 을 위해 국 회 의원의 공 적지위를 이용하는행 태 ”로, 먹 사연불법정 치 자 금 의 혹 에는 “당대 표 경선이라는 목 적 을 위해 공익 법 인 후 원 금 이라는 방식 을 내세 워 유 력 기업 인 들로부터불법 정 치 자 금 을수수했다”고 강 조했다. 송전대 표 는친 형인 송영 천변호 사 등 5 명의 변호 사로 변호인 단을 꾸 리고 수 백 쪽분 량 의의 견 서를제 출 했다. 변 호인 단은 돈 봉 투 살 포에개 입 한 혐 의 와 뇌 물 수수 혐 의에대해“ 몰랐 다”는 입 장을 유지했다. 먹 사연불법정 치 자 금 의 혹 은 “ 먹 사연이라는 독 립법 인 이 받 은 후 원 금 을, 지지자들이 참여 했다 는이유로제가 받 은것이라고보는것 은용 납 하기어 렵 다”고반박했다. 송 전대 표역 시적 극 적으로 결 백 을 호 소했다. 특히증 거 인멸 의 혹 에대해 “ 허 위의진 술 을 강 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이상, 피 의자의정당한 방어 권 은 보장 돼야 한다”는 취 지로주장한것으 로 알 려 졌 다. 한 편 , 서울중앙지법 형 사 합 의21 - 2부 ( 부장 김 정 곤 ) 심 리로 18일 열 린 윤 의 원의정당법위반 혐 의결 심공판 에서, 검 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5 년을선고해 달 라고재 판 부에요청했다. 윤 의원은 2,000만원을 받 은사실은 인 정하 면 서 도법리적으로무죄라는주장을 폈 다. 송전대 표 관 여여 부에대해선 입 을 닫 았다. 강지수^박준규기자 음주 운 전으로 차 량 이파손된 사 건 에서 피 해자가 벌 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밝혔 다 면 법원이재물손 괴 부 분에서유죄 판 단을 내린 건잘 못이라 는대법원 판 결이나 왔 다. 18일법조계에따 르면 대법원3부 ( 주 심 오석 준 대법관 ) 는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등 혐 의로기 소된 A씨 에게 징역 6개월을선고한 원 심 을 깨 고,지 난달 30일사 건 을 인천 지 법으로 돌 려보 냈 다. A씨 는 2021년 11월 인천 부 평 구의 한 도로에서 운 전 면허취 소기 준 에 육 박하는 혈 중 알코올농 도 0.077 % 상 태 로 차 량 을 운 전하다 신호 대기중이 던 택 시를 들이 받 았다. 이사고로 택 시기 사 B씨 는전 치 2주부상을 입 고 2 5 0만 원가 량 의차 량 수리비가나 왔 다. 검 찰은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위반 ( 치 상 ) 과도로교통법상재물손 괴 ·음주 운 전, 자동차손해 배 상보장법상 의무 보험 미 가 입 등 4개 혐 의로 A씨 를재 판 에 넘겼 다. 그 는 1 심판 결을 앞두 고 ‘ 피 해자는 피 고 인 의 형 사처 벌 을 원 치 않 는다’는 피 해자와의 합 의서를 재 판 부 에제 출 했다. 1·2 심 재 판 부는 B씨 의처 벌 불원서를 유리한 양 형 조 건 으로만 참 작해 A씨 의4개 혐 의를모 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선고했다. 문제는도로교통법상재물손 괴 는 피 해자가처 벌 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 명 백히밝히면 처 벌 할 수없는 ‘반의사 불 벌 죄’라는 점 이다. 검 찰이 공 소제기를 했다하 더 라도1 심판 결선고전까지처 벌 불원서를제 출 하 면효력 이있다. 대법원은 1 심 선고전처 벌 불원서가 제 출 된 점 을 들어“1 심판 결을 파기하 고이부분 공 소사실에대해 공 소를기 각 했어 야 한다”고 판 단했다.이어“ 피 해 자의명시한의사에반해 공 소를제기할 수없는사 건 에관한법리를오해한나 머 지 필 요한 심 리를다하지않아 판 결에 영 향 을 미 친 잘 못이있다”고 설 명했다. 파기 환 송 심 에선 새로 운 증 거제 출 등 사정 변 경이없으 면 , 반의사불 벌 죄 인 재물손 괴 를제 외 한다른 3개의 혐 의 만으로다시 형량 을정하게된다. 이근아기자 약품에레이저까지동원$ ‘경복궁담장 복원’ 총력전 “증거인멸시도”“돈봉투몰랐다”$검찰^송영길, 6시간구속심사 공방 피해자원치않으면$“차량파손음주운전자처벌불가” 1심선고전처벌불원서제출 대법, 원심깨고“손괴는기각” 이경 ( 43· 사진 ) 더 불어 민 주당 상근부 대 변인 이자 신 에게경적을울린 운 전자 를 상대로 보복 운 전을 시도한 혐 의로 기소 돼벌금형 을 선고 받 았다. 18일법 원에따 르면 서울 남 부지법 형 사11단 독 정유 미 부장 판 사는 특 수 협 박 혐 의로 재 판 에 넘 겨진 이 부대 변인 에게 벌금 5 00만원을선고했다. 이부대 변인 은 2021년 11월 12일오 후 10시 쯤 서울 영등포구 편 도 3차로 도로에서 니 로 승 용차로 운 전을 하 던 중, 30대 남 성정모 씨 가 운 전하 던 아우 디Q 7 승 용차 앞 으로 끼 어들었다. 끼 어들기에 항 의하기위해 정 씨 가 경적 을 울리자, 이 부대 변인 은 보복을 목 적으로정 씨 차 량앞 에서 여 러차례 급 제동을 한 혐 의를 받 고있다. 이부대 변인 은경찰 조사에서“대리기사가 운 전 중이었다”며자 신 의범행 사실을 부 인 했다. 하지만재 판 부는 △ 상대차 량 의 블랙 박스영상 △ 사 건 이 후 이부대 변인 이경찰관과통화하며“아마도내 가 운 전했을것”이라고 답 한 점△ 이부 대 변인 이대리기사의존재와관 련 한자 료 를전 혀 제 출 하지않은 점 을근거로, 이부대 변인 이직접 운 전한것으로 판 단 했다.재 판 부는“대리기사가자기소유 도아 닌 차 량 을 운 전하 면 서주 변 에있 는차 량 을상대로 두 차례에걸 쳐 보복 운 전을한다는것은 매 우이례적”이라 고 밝혔 다. 김태연기자 이경민주당부대변인‘보복운전’으로벌금 500만원 경적울렸다고수차례급제동 먹사연^뇌물^돈봉투등주요쟁점 檢, 500쪽의견서에증거총동원 “독립법인후원금,내가받은것아냐” 宋, 혐의부인하며‘기획수사’반박 검찰, 윤관석의원에징역5년구형 18일오전서울종로구경복궁담장에스프레이로그려진낙서를작업자가레이저장비를이용해 지우고있다. 이혜미기자 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에관여한혐의를받는송영길전대표가 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 뉴스1 인천서태어나면 1억지원받는다 시, 정부지원에2800만원추가 연이틀 ‘낙서테러’ 훼손 문화재보존처리전문가 40명투입 영하 10도추위, 장비사용어렵고 시간늦어질수록깊숙이스며들어 샘플테스트없이현장서바로적용 경찰, CCTV분석으로용의자특정 모방범행남성은하루만에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