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19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윤석열대통령이“연금·노동·교육개 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 항”(지난해7월22일장차관워크숍)이 라고강조했던 3대개혁.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1년 9개월이지난지금, 한국 일보설문조사에응한전문가들은교육 개혁에서‘국가 책임 돌봄·교육’부문 을상대적으로호평했고, 노동개혁에서 는‘노사법치주의확립’부문에서일정 부분성과를거뒀다고평가했다. 반면‘사교육카르텔혁파’와‘경직적 노동규범완화’부문은양개혁에서가 장낮게평가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개혁 방향,정부의지부족을들어‘D학점’을 줬다. ★관련기사3면 이번 조사는 교육·노동·연금 분야의 전문가를 5명씩 선정하고 이들에게 각 분야개혁과제의정책방향, 진척도등 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혁추진의적기로거론되는대통령5 년 임기 전반부가 내년 4월 총선과 5월 정부출범 2주년을거치며마무리될시 점에, 윤석열정부의국정핵심과제인 3 대개혁의‘중간평가’를내려보자는취 지다. 교육·노동개혁은주요세부정책을주 제에 따라 서너 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부문별평가를요청했다. 연금개혁은전반적으로미진하다는평 가가우세하다는점을확인한뒤개혁이 더딘이유를추가로질문했다. 설문문항은주관식으로구성하되, 같 은개혁과제안에서어떤부문의성과가 두드러지거나미흡한지를가리고자5개 척도(A~E등급, 1~5점으로 환산)의 정 량평가를병행했다. 교육개혁 부문별 점수는 △국가책임 돌봄·교육(평균 3.8점) △디지털 교육 혁신(3.6) △대학규제 개혁(3.2) △사교 육카르텔혁파(1.8)순이었다. ‘B학점’에가까운점수로가장후한평 가를받은건2025년유보통합완료, 늘 봄학교내년전면시행으로대표되는돌 봄·교육공적체제강화부문이었다. 반면이른바‘수능킬러문항’논란으로 촉발돼대형입시학원전방위사정으로 이어진사교육카르텔단속은포퓰리즘 성격이강한정책으로박한평가를받았 다. 노동개혁 점수는 △노사 법치주의 확 립(3.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3.3) △경직적노동규범완화(2.8) 순이었다. 노동규범경직성완화는근로시간유연 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등 핵심 정책을둘러싼논란속에제대로성과를 내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 연금개혁은전문가 5명누구에게도 A 등급이나 B등급을 받지 못한 채 평균 2.2점에그쳤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최근국민 연금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조정수치 를구체적으로제시한점에기대를거는 의견도있었지만,저출산·고령화로연기 금고갈이명약관화한상황에도제도개 편논의가지지부진한데에모두가실망 감을보였다. 김창훈·손현성·정지용기자 | (02)724-2114 | 2023년12월18일월요일 제23538호 | 국가돌봄·교육, 노사법치 연금개혁 Ԃ 8 졂펞몒콛 ㋊೉ ץ ⿊㍠⋅⁝⇞☎⇍ᔁ׉ⶒ׉ ● 5점만점기준,평균점수 국가책임 돌봄·교육 노사 법치주의확립 연금개혁 서울아침기온이영하12도로올겨울들어가장추운날씨를기록한17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나뭇가지에긴고드름이줄지어매달렸다.기상청에따르면월요일최저기온이영하18도까지떨어지는등한 주간예년기온을크게밑도는한파가이어질예정이다. ★관련기사2면 뉴스1 ( ) ( ) ( ) ( ) ( ) Ԃ 5 졂펞몒콛 이번주내내 ‘한파감옥’ ( ) ★ 뫎엶믾칺 3 졂 ( ) ( ) ( ) ( ) ( ) ( ) ( ) ( ) 30 | (02)724-2114 | 2023년12월18일월요일 제23538호 | 산 Ԃ 8 졂펞몒콛 ㋊೉ ץ ⿊㍠⋅⁝⇞☎⇍ᔁ׉ⶒ׉ ● 5점만점기준,평균점수 국가책임 돌봄·교육 노사 법치주의확립 연금개혁 서울아침기온이영하12도로올겨울들어가장추운날씨를기록한17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나뭇가지에긴고드름이줄지어매달렸다.기상청에따르면월요일최저기온이영하18도까지떨어지는등한 주간예년기온을크게밑도는한파가이어질예정이다. ★관련기사2면 뉴스1 ( ) ( ) ( ) ( ) ( ) Ԃ 5 졂펞몒콛 이번주내내 ‘한파감옥’ 19 졂 ( ) ★ 뫎엶믾칺 3 졂 ( ) ( ) ( ) ( ) ( ) ( ) ( ) ( ) 30 | (02)724-2114 | 2023년12월18일월요일 제23538호 | 확산 Ԃ 8 졂펞몒콛 ㋊೉ ץ ⿊㍠⋅⁝⇞☎⇍ᔁ׉ⶒ ● 5점만 기준,평균점수 국가책임 돌봄·교육 노사 법치주의확립 연금개혁 전문가 5명이정책방향·진척도살펴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등일부성과 연금개혁‘목표부재·의지부족’지적 서울아침기온이영하12도로올겨울들어가장추운날씨를기록한17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나뭇가지에긴고드름이줄지어매달렸다.기상청에따르면월요일최저기온이영하18도까지떨어지는등한 주간예년기온을크게밑도는한파가이어질예정이다. ★관련기사2면 뉴스1 ( ) ( ) ( ) ( ) ( ) Ԃ 5 졂펞몒콛 ‘ 감 ’ 칺 19 졂 ( ) ★ 뫎엶믾칺 3 졂 ( ) ( ) ( ) ( ) (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