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D5 종합 음주^폭력전과에법카 의혹$ 재차 머리숙인강도형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기업투자확대를위해1년한 시로도입한임시투자세액공제를내년 에도적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주 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 준도완화방침을시사했다.지명과동 시에논란이제기된국정농단 ‘꼬리표’ 에대해선적극반박했다. 최후보자는19일서울여의도에서열 린인사청문회에서“내년도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연장을적극검토하겠 다”고말했다.감세와규제완화를통한 민간 주도 성장 방향을이어가겠다는 뜻을내비친것이다.임시투자세액공제 는기업의추가투자증가분에대한세 액공제비율을 10%까지확대 ( 기존 4% ) 한제도로,연말까지적용된다.일몰종 료될경우기업투자를이끌어내기위한 유인책이사라지는만큼경제·산업계에 선해당제도연장을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주 주 양도세부과 기준 완화 방침도 시 사했다. 그는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 세 형평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자 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영향을 미 칠수있다”며“대내외경제여건을 고 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특수성까지고려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대주주 기준상향 조정에무게를실은것으로 풀이된다. 연말기준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이상보유하면대주주로분류된다. 이로인해대주주지정에따른세금을피 하려는개인투자자들이연말주식을매 도하는일이반복돼왔다.금융시장불 확실성을키우는규제로여겨지면서대 주주기준을 50억원이상으로상향해 야한다는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데, 앞서“다양한의견을청취중”이라던최 후보자가조정을시사한셈이다. 유류세인하조치로대표되는가계부 담완화책은이어갈방침이다.최후보자 는“물가안정기조가조속히안착될수 있도록유류세인하연장등다양한지원 을통해공급측영향을완충하고물가 불안심리확산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 다.앞서기재부는오는31일종료예정인 유류세한시적인하를내년2월29일까지 2개월추가연장하기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있는 인물이라는 지적에는 반박 했다. 최후보자는 당시안종범청와 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 으로 근무했다. 이런 이유로 ‘국정농 단의중심에선미르재단 설립에관여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질의가 나왔고, 최후보자는 “판결문을 보면 미르재단 설립방침은 윗선에서결정 됐다고 나온다”며 선을 그었다. 다 만 검찰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 설 립엔 관여했으나 안 전 수석의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 외했다. 최후보자는“공직을그만두고많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신과 공직자의자세를 유지하면서민생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최상목“내년임투공제연장적극검토”$주식대주주양도세완화도시사 기재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박근혜정부당시경제금융비서관 국정농단관여의혹엔적극반박 “미르재단설립윗선서결정”해명 IT업계“이중규제” 입법까지난항예상 최상목 부총리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 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뻲 · 폲 맟힖 짆읺 잗쁢삲 ’ 펞컪 몒콛 구글은 자사와 거래하는 게임사 들이 원 스 토어에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 출 시하지 못 하도록 방해한 혐 의 로 과 징 금 421억 원을 물었지만, 구 글의 점 유율은 이미 90%를 넘 은 상 태 였 다. 공정위가 발표한 법 안의 골격 은 유 럽 연합 ( EU ) 의 디 지 털 시장 법 ( DMA ) 과 유사하다.사전규제를 택 했고, 플랫폼 사업자에소명기회를주되반 칙 행위에 정당한이유가있었다는 점 을직 접 증 명하도록했다. 충분히소명하지 못 한 다면,기존공정거래 법 보다 더 높은수 준의과 징 금이부과될예정이다. 법 안 의구 체 적내용은 당정 협 의를거 쳐 확 정된다. 윤석열정부는 출 범 초 기부 터플랫 폼 사업자 - 입 점 업 체 간문제는자율에 맡 기되, 플랫폼 사업자의시장 독 과 점 문제는 강 력 히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번법 안도 윤 대통령이지 난달 2 8 일공정위에“ 독 과 점 대형 플랫폼 의 폐 해를 줄 일수있는개선책을 마련 하라” 고지시한데따른것이다.특히윤대통 령은이 날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독 과 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이선 택 의자유를 잃 게된다” 며“기득 권 이나 독점력 을 남 용해경 쟁 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 해하는 행위는 절대용 납 할 수 없 다”고 더욱 날 을세 웠 다. 정보기 술 ( IT ) 업계는 카카 오,안 드 로 이 드 · iOS ,유 튜브 ,구글, 네 이 버 등이 플 랫폼 공정경 쟁촉 진 법 상 ‘시장 지 배 적 사업자’에 포함 될가 능 성이높다고보 고있다. 한국인 터넷 기업 협 회는입장문을 통 해“기존 공정거래 법 은 시장지 배 적사 업자를 규제하는 데온라인 플랫폼법 까지 더 해지면이중규제로시장을위 축 할것”이라고반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역 시“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지 배력 을 남 용할 수 있는 상 황 이아 님 에도 별 도의사전규 제를도입하는것은 현 정부의당 초 공 약과반대된다“고밝혔다. 음 주 운 전과 폭력 전과, 법 인 카드 사 적유용, 배 우자위장전입등도 덕 성논 란이제기된강도형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인사청문회내내고개 를 숙였 다. 불과 수개월 만에일본 후 쿠 시 마 원전오 염 수 방류에대한입장 이 뒤바꾼 것도도 마 에 올랐 다. 강 후보자는이 날 서울여의도 국회 에서열린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음 주 운 전과 폭력 전과에대해거 듭 사과했다. 강후보자는전과등에대해자료제 출 요구가 빗 발치자“ 젊 은시절에하지말 았 어야 할 부분에대해국민여 러 분 께 우선사과 드 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 자는제주대석박사과정시절인 2004 년도로 교 통 법 위반 ( 음 주 운 전 ) 으로 벌 금 150만원,그보다앞선1999년엔 폭 력 행위로 벌 금 30만원 처 분을 받았 다. 그 러 나 법 인 카드 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 혹 에는 극구 부인했 다. 2020년이후 한국해양과 학 기 술 원 ( KIOST ) 제주연구소장,제주특성연구 센터 책임연구원등으로재직할당시,자 택 인근에서결제한 법 인 카드 사용액이 530만원에이른다는지적에“개인적으 로사용한적이 없 다”고반박했다.보다 못 한여당의원 ( 정 희 용의원 ) 까지나서 “ 법 인 카드 를 쓰 는 대부분의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집 근 처 에서아무도안 쓴 다”며“후보자도직원이만약이 렇 게사 용하면 혼 내지 않 을것이냐”라고질 타 하자“사과 드 리겠다”고 짧 게대 답 했다. 일본 도 쿄 전 력 의후 쿠 시 마 원전 오 염 수 해양 방류에대한입장이 바뀌 었 다는 점 도 쟁점 이됐다.강후보자는 올 해 2월 언론 기고와 4월지 역 방 송 인 터 뷰 에서“후 쿠 시 마 오 염 수는 땅 에보관 하거나 공기로 날 려보내는 방 법 이있 는데도 쿄 전 력 이비용 문제로 해양 방 류를하려한다”고비판했다. 그 러 나 7 월대통령실이제 작 한 홍 보영상과 9월 언론 기고에선“ 크 게위해하지 않 다”고 번 복했다. 오 락 가 락 했다는 지적에그 는 “ ( 연 초 기고등은 ) 국제적검증이이 뤄 지기전,일본측에투명한자료공개 를요구하는차원이었다”고해명했다. 앞서강후보자를‘ 낙마 1 순 위’로규정 한야당의원들은자진사 퇴 를요구하 며 압 박했으나,그는 모 두일 축 했다.자 기논문표절의 혹 과관 련 해‘표절이확 인되면자진해서사 퇴 할의향이있나’라 는윤미향무소속의원의질문에강후 보자는“표절에대한부분이지금업무 하고연동이되는지 모 르겠다”며“도서 관에서전부다걸 러 내기 때 문에 ( 표절 은 ) 없 다고 저 는판단하고있다”고선 을그었다.어기구 더 불어민주당의원이 “2020년 교육 부장관후보자도21년전 음 주 운 전으로자진사 퇴 했는데 ( 강 후 보자는 ) 폭력 전과, 배 우자위장전입,표 절등검증기준에다걸린다”며사 퇴 의 사를 묻 자,강후보자는“최선을다해해 양수산분야를 살 리기위해 노력 하고있 다는 점 을생각해주 셨 으면고 맙 겠다” 고 답 했다. 세종=조소진기자 해수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과거음주운전^폭력으로벌금형 강“젊은시절잘못,국민에사과” 자택인근서법카 530만원결제 논문표절의혹엔“그런일없어” 日오염수방류입장번복도도마 강도형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9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의질의에곤혹스러운표정을짓고있다.이날청문회에서강후보자 는과거자신의음주운전과폭력전과에대해거듭사과의뜻을밝혔다. 고영권기자 경쟁사이용막는‘멀티호밍’제한 자사우대^끼워팔기등반칙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