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D8 사회 “징계청구자 추미애, 심의관여위법”$법원 ‘尹총장 정직’ 취소 문재인정부 당시법무부가 검찰총 장이던윤석열대통령에게내린정직징 계가 절차적으로 잘못돼취소해야 한 다는항소심판결이나왔다. 서울고법행정1 - 1부 ( 부장심준보김 종호이승한 ) 는윤대통령이법무부장 관을 상대로제기한정직징계처분취 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 깨고19일원고승소판결했다. 추미애 ( 사진 ) 장관시절인2020년12 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정직 2개월징계를 내렸 다.△재판부사찰의혹문건작성·배포 △채널A사건감찰·수사방해△정치적 중립훼손등세가지사유였다.당시윤 대통령은징계가부당하다며소송을냈 으나,1심재판부는 2021년10월정치적 중립훼손을제외한징계사유와징계절 차모두적법하다고판단했다. 그러나이번항소심재판부는 ‘절차 의위법성’을지적했다. 재판부는 추미 애전장관이‘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 에관여하지못한다’고 규정한 검사징 계법을어겼다고짚었다. 추전장관이 1차징계심의기일을 2020년 12월 2일 에서같은달 10일로변경했는데,이는 사건심의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위법하게강행한 것이라는 취지 다.재판부는“징계절차의공정성과객 관성을 담보하기위해서징계청구자 ( 추미애 ) 는사건심의에관여해서는안 된다”며“심의기일지정은징계혐의자 ( 윤석열 ) 의방어권행사와밀접한관련 이있다”고설명했다. 징계의결과정도 문제가있다고 봤 다. 추전장관이1차징계심의기일직 전에정환중 변호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한데이어위원장직무대리로지정 한 과정이잘못됐다는것이다. 재판부 는“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징계를청 구한 뒤에 징계위 구 성을 변경하는 건 헌 법상적법절차의원칙 에반한다”며“징계청 구자라는 ‘당사자’ 지 위에있는 장관이‘판 단기관의 구성권자’로서행동해서는 안된다”고꼬집었다. 정변호사를위원장직무대리로인정 할 수없기에징계위개최요건도갖추 지못한것으로판단했다. 당시검사징 계법에따르면징계위를열기위해선위 원장포함위원과반수가출석해야하 는데, 위원장 직무대리가 부적법절차 에따라지정됐기때문에‘위원장 포함 과반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못했 다는얘기다. 징계위원들에대한 윤 대 통령의기피신청을징계위가 자의적으 로기각하고징계한 것도정당하지않 다는판단도내렸다. 재판부는윤대통령이징계과정에서 방어권을침해받았다고지적했다.징계 위가 심재철전법무부 검찰국장이작 성한 진술서를징계의주요 증거로 채 택하고도이를 탄핵하기위한 윤대통 령의증인심문청구를 합리적이유없 이기각했고, 대체할 탄핵수단도제공 하지않았다는이유다. 결국 징계가 절차적정당성부터갖 추지못했다고 판단한 항소심은징계 사유의적절성에대해선 따로 따지지 않았다. 윤대통령법률대리인은선고직후취 재진을 만나 “정치권과 권력이결탁했 고, 부주의하게속은일부언론이과신 한 결과로 만들어진사건이었다는 주 장이상당 부분받아들여진게다행스 럽다”고말했다. 추전장관은현상황 에서원고 ( 윤대통령 ) 와피고 ( 한동훈법 무부 ) 가 사실상한편이라는점을지적 했다. 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 ( 한동훈장관은 ) ‘패소할결심’의시나 리오,연출,배우였다”며“연기마치느라 수고하셨다”는글을올렸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이소송피고자 격을이어받은한장관은“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절차에따라진행 할문제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 박준규^이근아기자 ‘서울의봄’관람한이원석검찰총장 “민주주의는국민희생으로이룩한것” 이원석검찰총장이 12·12 군사반란 을 다룬영화 ‘서울의 봄 ’을 관 람 한 뒤 “ 민 주주의는 국 민 의 희 생과 노 력으로 이 룩 한것”이라고강 조 했다. 19일대검찰청에따르면이총장은1 7 일성상헌기 획조 정부장,장준호 형 사정 책 담당관등대검 간 부들과함 께 서울 시내 극 장에서‘서울의 봄 ’을관 람 했다. 영화를 본 후이총장은“하 늘 의그 물 은 크 고도 넓 어서성 긴듯 하지만결 코 놓 치는법이없다는도 덕 경의말이 떠 오 른 다”고 평 가했다.이어“우리가 누 리는 민 주주의는국 민 모두의 희 생과 노 력으로 어 렵 게이 룩 한것이라는사실을 잊 지않 아야한다”며“법치주의를지키는검찰 의 역 할을다해야한다”고 덧붙 였다. 광 주 출신인이총장은, 고등 학교 2 학 년때 까 지 광 주에서 살 며 5 ·1 8민 주화 운 동을 직접경 험 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이던 199 6 년에는 서울지법 ( 현 서 울중 앙 지법 ) 에서열린전두환· 노태 우 재판을 방청석 맨앞줄 에서지 켜본 뒤, 그 방청기를 ‘사법연수여 름 19호’에기 고했다고한다. 당시기고문에서이총 장은“무력으로군권을 찬탈 하고국헌 을문란 케 하여정권을장 악 한후 민 주 주의의회 복 을 요구하는 시 민 의 저 항 을 총 칼 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 드 시 처 벌 돼야한다”고강 조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 가아 닌 다 음 세대에게외 쳐 야한다.성공한내란도반 드 시처 벌 받 는다고”라는글을적었다. 앞 서이총장은 5 ·1 8민 주화 운 동과관 련한유 죄 판결·기소유 예 처분대상자에 대한명 예 회 복 절차를적 극 추진하도 록 지시하기도했다. 5 ·1 8 당시계 엄 법위반 혐의로구속됐던 조익 문 광 주 교 통공사 사장은이총장의이 런노 력을 높 게 평 가하며 광 주지검에감사편지를보내기 도했다. 조 사장은19 8 0년김대중내란 음 모사건법정진술서를유인 물 로배포 했다가군검찰에서기소유 예 처분을받 았는데,검찰은이총장지시로권리구 제에나서기소유 예 를 ‘ 죄 가안 됨 ’으로 변경했다. 최동순기자 19일오후 3시경대전유성구용산동한화장품공장에서화재가발생한가운데대전소방본부가대응1단계를발령하고소방장비36대와 140여명의인력을투입해 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소방당국은이날오후5시경화재진압에성공하며대응1단계를해제했다. 대전소방본부제공 ‘백현동수사무마의혹’임정혁^곽정기변호사구속기로 경기성 남 시 백 현동 개 발 비리사건 수사를무마하 려 했다는의혹을받는 검찰·경찰 고위직출신변호사들이구 속 갈림길 에 섰 다. 서울중 앙 지검반부패수사 3 부 ( 부장 김 용식 ) 는 19일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임 정 혁 ( 67 ·사법연수원 1 6 기 ^ 왼쪽사진 ) 전대검찰청차장검사 ( 고검장 ) , 곽 정기 ( 5 0· 33 기 ^ 오른쪽 ) 전서울경찰청지 능범 죄 수사대장 ( 총경 ) 의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따르면, 임 전고검장은 올해 6 월정 바 울아시아 디벨 로 퍼 대 표 로부 터공무원 교 제와 청탁 명 목 으로 1 억 원을 개인계 좌 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다.당시정대 표 는 백 현동개 발 비리의 혹 관련검찰 수사를 받고있었다. 검 찰은 임 전 고검장이받은 수 임료 1 억 원모두가수사청탁대가라고의심하 고있다. 곽 전총경은경찰수사단계에서청 탁관련 금품 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 는다. 지 난 해 6 , 7 월정대 표 가 백 현동 사건으로 경기 남 부경찰청수사를 받 을 때, 경찰 교 제 및 청탁 명 목 으로 현 금 5 ,000만 원 ( 수 임료 7억 원 별 도 ) 을 따로받은혐의다. 곽 전총경은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 모 씨 에게소개 료 명 목 으로 4 00만 원을건 넨 것으로 조 사 됐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에청탁 또 는 알 선한다는명 목 ’으로 금품 을받거 나제 3 자에게주도 록 하는행위를처 벌 하고있다. 청탁이실제이 뤄 지지않아 도 죄 를 물 을수있다. 앞 서검찰은 백 현동 사건으로정대 표 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전직 KH 부동 산디벨롭먼트 회장이동규 씨 에게수사무마등청탁대가로 약 1 3억 원을건 넨 정황을포 착 ,이 씨 를구속기 소했다. 또 경찰·검찰수사단계에서각 각정대 표 변호를 맡 은 임 전고검장과 곽 전 총경혐의를 파악 해, 지 난 달 두 사 람 의주거지를 압 수수 색 하고 이달 1 3 ,1 4 일 잇 따라소환 조 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 임 에따 른 정당한 수 임료 ”라며혐의 를 전면 부인하는 입 장이다. 임 전 고 검장은 1 4 일 입 장문을 내고 “수사 무 마청탁 명 목 의 금품 수수가전 혀 없었 다”며“정당한 변호 활 동이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된수사는 즉 각 중단해 야한다”고강 조 했다. 곽 전총경도같 은로 펌 소속변호사들이경찰수사단 계에서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려팀 단 위로 받은정당한 수 임료 라고 반 박 하 고있다. 이들의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은 22일서울중 앙 지법이 민 수영 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 강지수기자 한국노인빈곤율, 15년째OECD 1위$ 76세이상절반이빈곤층 고법, 절차하자이유로 1심뒤집어 1차심의기일^징계위구성변경등 ‘윤석열총장’방어권침해받아 秋“원고와피고가사실상한편 ‘패소할결심’한동훈연기애썼다” 내년부터생후 1 8 개월이내자 녀 를 둔 부모가 함 께육 아 휴 직을 하면 첫 6 개월 간육 아 휴 직 급 여를부부합 산 최대 3 ,900만원 까 지받게된다.부부 맞돌봄 문화를 정 착 시 켜저 출생 완 화와여성경력단절 예 방에나선다는 게정부구상이다. 고 용노 동부는 19일 현행 ‘ 3+3 부 모 육 아 휴 직제’를 ‘ 6+6 부모 육 아 휴 직제’로 확 대개편하는고 용 보 험 법시 행령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 다고밝혔다. ‘ 3+3 ’ 제도는생후 12개월이내자 녀 를 둔 부모가 동시에혹은 순 차적 으로 육 아 휴 직을 할 경우, 첫 3 개월 동안부모모두에통상 임금 100 % 를 육 아 휴 직 급 여로 주는 제도다. 부모 중 한 명만 육 아 휴 직을 쓰 면통상 임 금 8 0 % ( 월상한 액 1 5 0만원 ) 만지 급 되 는데 ‘ 둘 다 쓰 면 더많 이받게’ 한 것이다. 이번 ‘ 6+6 ’ 개편은 지원 대상 자 녀 연령을 ‘생후 1 8 개월’로 늘 리고, 지원 기 간 도 6 개월로 늘 린것이다. 육 아 휴 직 급 여상한 액 도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 5 0만 원등 매 달 5 0만 원 씩 상향돼 6 개월차에는부모가각각 최대 45 0만 원 까 지받을 수있다. 각 자통상 임금 이 45 0만원이 넘 는 맞벌 이부부라면 6 개월 간 총 3 ,900만 원 급 여를 받게 되 는 셈 이다. 7 개월 차 부터다시일반 육 아 휴 직 급 여가 적 용 된다. 개정안시행시점은내년1월1일부 터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에 육 아 휴 직을 최 초 로 쓰 면 부부 모두 ‘ 6+6 육 아 휴 직제’ 적 용 을 받는다. 부 모 모두 올해 육 아 휴 직을 시작했어 도,내년1월이후요건에 맞 게 육 아 휴 직을사 용 한기 간 에대해서는개정시 행령을적 용 받는다. 이번개정안에는 65 세이상구직 급 여 수 급 자가 6 개월 이상 계속 고 용 될 일자리에재취 업 한경우‘ 조 기재취 업 수당’을지 급 하도 록 하는 내 용 도 담겼다. 국외유·무 료 직 업 소개사 업 등 록 ·신 고권한을고 용 부에서지방자치단체 로이 양 하는직 업 안정법개정안,기 업 규모 확 대에따 른 고 용 안정·직 업능 력 개 발 보 험 요 율 상향을 3 년 간 유 예 할 수있게한고 용산 재보 험료 징수법시 행령개정안도이 날 국무회의에서함 께 의결됐다. 최나실기자 정부내년부터‘6+6 육아휴직제’ 자녀연령6개월늘려‘18개월내’ 지원기간도 6개월로늘리기로 “법치주의지키는검찰역할다해야” 대전화장품공장화재 올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협 력개 발 기 구 ( OECD ) 회원국중 노 인 빈곤율 1위 로기 록 됐다. OECD 가국가 별노 인 빈 곤율 을 발표 하기시작한 2009년이 래 1 5 년 째 계속 되 는 불 명 예 다. OECD 가이달 1 3 일 ( 현지시 간 ) 공개 한 ‘한 눈 에보는연 금 202 3 ’에따르면 2020년기준우리나라 66 세이상 노 인 빈곤율 은 4 0. 4% 로 OECD 38 개회원 국 평균 ( 1 4 .2 % ) 을세배가 까 이 초 과했 다. OECD 는 평균 소 득 이중위가구가 처분소 득 의 5 0 % 미만이면 빈곤 으로 분 류 한다. 전체 노 인중 4 0 % 이상이 빈곤 한 회 원국은한국이유일했다. 빈곤율 3 0 % 대국가도에스 토니 아 ( 34 . 6% ) 라 트 비아 ( 3 2.2 % ) 두 곳뿐 이다.아이 슬 란 드 ( 3 .1 % ) 노 르 웨 이 ( 3 . 8% ) 덴 마 크 ( 4 . 3% ) 프랑 스 ( 4 . 4% ) 는채 5% 가안됐다.미국 ( 22. 8% ) 과일 본 ( 20.2 % ) 은이들유럽국보다는 높 지만우리와비 교 하면절반수준이다. 우리나라 노 인 빈곤율 은고연령일수 록 심했다. 66∼75 세의 빈곤율 은 3 1. 4% 인데비해 76 세이상은 5 2 % 로 뛰 었다. 해당연령대2명중1명이 빈곤층 인 셈 이 다. 76 세이상 빈곤율 이 5 0 % 를 넘 는경 우도 OECD 에서한국 밖 에없다. 남 성 노 인 빈곤율 은 34% 로 여성 ( 45 . 3% ) 에비해 11. 3% 포인 트 낮 았다. OECD평균 은 남 성11.1 % ,여성1 6 . 5% 로 남 성이 5 . 4% 포인 트낮 다. 남 성 빈곤 율 이 더높 은회원국은 칠레 , 코 스 타 리 카 ,아이 슬 란 드 3 개국 뿐 이다. OECD 는 “여성 노 인은연 금급 여가적고기대수 명이 길 어 빈곤율 이 높 지만 한국은여 성과 남 성의 빈곤율 차이가 비 교 적 크 다”고분석했다. 한국 노 인의 낮 은 가처분소 득 은연 금 소 득 대체 율 ( 평균 소 득 대비연 금액 비 율 ) 과연결된다. OECD평균 연 금 소 득 대체 율 은 5 0. 7% 인데한국은 3 1. 6% 였다. OECD 는 “한국은 연 금 제도가 미성 숙 해 노 인이받는연 금 이 매 우 낮 은수준”이라고 평 가했다. 김창훈기자 청탁명목1억^5000만원수수혐의 두변호사는“정당한수임료”반발 22일서울중앙지법서영장실질심사 OECD평균연금소득대체율51% 한국은32%$66세이상40%빈곤 이원석(왼쪽두번째)검찰총장이17일대검찰청 간부들과함께영화 ‘서울의봄’ 관람을위해극 장좌석에앉아있다. 대검찰청제공 <당시법무장관> < ⵸ 총경> < ⵸ 고검장> 부모함께육아휴직쓰면첫 6개월간최대3900만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