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네·카오갑질 미리막는다 공정위‘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추진 지배적사업자사전지정·독과점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독과점플랫폼기업 을겨눈‘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을추진한다. ‘윤석열 정부표 플랫폼법’으로, 구글 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을지배적사업자로사전지정해부당행 위를빠르게막겠다는취지다. 법안의 골격과 방향만 공개됐지만, 업 계에서는 벌써부터 과도한 이중제재라 며반발,실제법제정까지난항이예상된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추진하겠다고 밝힌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는시장 을 좌우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은 소수 플랫폼을‘지배적플랫폼사업자’로사 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 가지반칙행위를금지하는내용이담긴 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 자에게경쟁사의플랫폼이용을막는행 위를뜻한다. 공정위가추진중인플랫폼공정경쟁 촉진법의핵심은‘속도’다. 한기정공정 위원장은“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 과등으로인해독과점화가매우빠르게 진행되고쉽게시정되지않는특성이있 는데,이에비해조치가뒤늦게이뤄져시 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말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 제한성, 시장획정등을판단하는데시간이오 래 걸렸는데, 플랫폼 경쟁촉진법에서는 사전에 정량·정성 지표로 지배적 사업 자를미리지정한뒤반칙행위를신속히 제재하는것이가장큰차이다. 세종=조소진기자☞5면에계속 수직적당정관계해소자신감내비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세상의 모든길은처음에는다길이아니었다” 며“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된 다”고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지가 비슷하다 는지적에대해서도한장관은“누구를 맹종한적없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 고강조했다.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에 대 한 반대논리에 응수한 발언으로, 사실 상정치참여의지를밝힌것으로해석 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이유력하게제기되고있는시점이 라그의발언에 시선이쏠렸다. 한장관은“어떤제안을받은게아니 다”라고전제하면서도“세상의모든길 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가면길이되는것”이라고중국문 호루쉰의소설‘고향’의한대목을인 용했다. 한장관은‘정치경험이없다’는비판 에대해“진짜위기는경험이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 릴때오는경우가더많았다고생각한 다”고강조했다. 한장관비대위원장선임에반대하는 가장큰명분인정치경험부족을받아 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 는이날“비대위원장자리를피하지않 겠다는뜻”이라고해석했다. 손영하·김도형기자 배시진인턴기자☞4면에계속 한동훈,與비대위원장지명땐수락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