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특집 A10 Wednesday, December 13, 2023 B6 ■ 에픽게임스, 구글 상대로 낸반독점소송 승소 이번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 난‘애플·에픽게임스간소송’ 1·2심 결과와는정반대라는점에서주목된 다. 두 사건 모두 향후 연방대법원에 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애플·구글의‘수수료 갑 질’ 논란이일고있는점을감안하면 ‘구글 패소’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 임스는“구글의패배로애플·구글의 앱 마켓 독과점 구도가 흔들리게 됐 다”고평가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 스코연방법원은”구글이앱마켓에서 결제 방식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반 (反)경쟁적행위를해왔다”고주장한 에픽게임스의손을들어줬다. 9명으로 꾸려진배심원단은 10개쟁점에대해 만장일치로구글패소를평결했다. 원 고 승소가 드문 반독점 사건 재판에 서에픽게임스가소송제기 3년만에 거둔이례적인승리였다. 구글과 에픽게임스 간‘전쟁’은 2020년 발발했다. 그해 8월 에픽게 임스가 인기 게임‘포트나이트’의 아 이템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구글)·앱스토어(애플) 보다 20%가량 싸게 팔기 시작한 게 발단이었다. 애플·구글이 앱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제(인앱 결제)에 자 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15~30%의수수료를챙기는데에반 기를든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앱 마켓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응수했 다. 에픽게임스는 두 회사에 대한 소 송 제기로 맞대응했다.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각각 지배하고 있는 양대 앱 유통 생태계가 뿌리째 뒤흔 들릴 수 있는‘세기의 재판’은 이렇 게시작됐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간 소송에서 1 심(2021년 9월)과 2심(올해 4월)은 모두‘애플 행위는 반독점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애플의 자사 과금 시스템 이용 강요가 반시장적 이긴 하지만,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글에 대한 샌프란시스 코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테크 매체‘더버지’는구글이다른앱마 켓의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 조사,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 서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AP통 신은“애플 사건 재판은 (배심원단 이 평결한) 구글 사건과는 달리, 연 방판사가 (직접) 판결했다”고 짚었다. 구글은 △그간 인앱 결제 수수료 인 하등앱개발자들에게유리한조치 를 취해 왔으며 △구글 플레이스토 어 가 무 너 지 면 애플이 앱 유통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고 주장했으나, 배 심원단설득에는실패했다. 구글이즉각항소의사를밝힌만 큼,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수년 뒤에나 내려질 공 산이 크다. 그럼에도 이번 1심 결론 은 애플·구글의 앱 장터 정책 유지 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수수료갑질’구글이졌다$앱생태계지각변동 인앱결제때자사시스템이용 게임사에30%까지수수료요구 법원“결제방식독점반경쟁적” 미국의게임제작·유통사인에픽게임스가구글을상대로낸‘모바일애플리 케이션장터(앱마켓) 반독점소송’ 1심에서 11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앱마켓운영사가앱유통을통제하고, 최대30%의결제수수료까 지따박따박챙기는건독점행위라고법원이판단한것이다. 앱유통생태계 를지배해온‘골리앗’구글이‘다윗’격인고객사에패한셈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 진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 으로 전망되면서 유럽의 주택담보대 출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일것으로예상된다. 1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는 글로벌 회계법인 EY가 올해 유럽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성장세가 1.5%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 도했다. 지난해(4.9%)에 비해 3%포인 트이상낮은수치다. EY는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성장세가 2.4% 에머물것으로내다봤다. 유럽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주택 가격 하락 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 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길 어지면서 대출 부담에 주택 구매 수 요가크게위축됐고, 이는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유럽연합(EU) 통 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유로존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 떨어졌다. 유로존 주택 가 격의 하락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 다. 집값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독 일로 연율 기준 낙폭이 9.9%에 달 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7.6%, 6.8% 떨어졌다. EY의 연례 유럽은행 대출 전망 보고서는“고금리에 은행 의대출기준이강화되면서주택담보 대출의 가용성이 위축됐다”며“특히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주택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 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맞물려 가계가 생활비에 쪼들리게 된 상황 도 주택담보대출 하락에 영향을 줬 다. 기업 활동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갈 자금이 없기때문이다. 집값이가장많이하 락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 분기 -0.4%, 올해 1분기 -0.1%로 두 달 연속 역성장했으며 올해 2분기에 도 0%(직전 분기 대비)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지표인 독일 산업생산은 올 7월 전월 대비 0.8% 줄어 석 달 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당분 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할 것 으로예상돼낮은주택담보대출수요 는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백주연기자> 유럽, 금리인상에부동산휘청…주담대증가율 10년만에최저 경기둔화에올성장1.5%뿐 독등주요국주택가격하락 ECB, 금리동력기조지속 미국의게 제 유통사인에픽게임스가구글을상대로낸 션장 (앱 ) ’ 지난11일승소했다. 애플이나구글같은앱마켓운영사가앱유통을통제하고, 최대30%의결제 수수료까지따박따박챙기는건독점행위라고법원이판단한것이다.앱유통 생태계를지배해온‘골리앗’구글이‘다윗’격인고객사에패한셈이다.